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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돈④] “정치, 富者들 전유물 아니다”

[정치인과 돈④] “정치, 富者들 전유물 아니다”

노(老)학자는 단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규제가 정치를 오히려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겸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한국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담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제기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주장”이라면서 “이런 주장은 정치 혐오에 기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 축소를 불러와 정치 신인의 진입 등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정치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노회찬 정의

2018.07.30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굴레를 피해 가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계기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정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과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의 한도를 높이는 대신 신고와 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환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스스로 탄생한 괴물이 아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직접 설계하고,

2018.07.30 월 김종일·이민우 기자

“‘너 정치적이야’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 정치적이야’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살다보면 종종 욕을 하게 됩니다. 직접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욕하는 이상으로 욕도 먹고 있을 겁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신조를 갖고 있는 저도 운전대를 잡으면 이성을 부여잡느라 안간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에서 먹으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합니다. 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상사의 호출이라던가, 금주 선언 한 날 만취해 귀가했을 때의 식구들 반응은 사실 예상 가능합니다. 그럴 때 먹는 욕으로 ‘멘탈 붕괴’가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욕은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악의 없이

2018.07.15 일 김종일 기자

‘이부망천’ 발언 논란 그 후, 씁쓸한 뒷맛

‘이부망천’ 발언 논란 그 후, 씁쓸한 뒷맛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 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에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은 인천이나 부천은 물론 소위 '지방'이라 불리는 모든 곳을 들썩이게 했다. 발언 후 20여일이 지났다. 그 사이 정 의원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과 부천시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뽑혔다. 그러나 씁쓸한 뒷맛은 여전하다

2018.06.25 월 오종탁 기자

[르포] 6·13 최대 격전지 경남 6개 도시 민심 긴급점검

[르포] 6·13 최대 격전지 경남 6개 도시 민심 긴급점검

경상남도는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다. 지난 대선에서 여유 있게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패할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다. 경남 도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억센 사투리는 오랜 세월 약속처럼 통용됐다. 때문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며 낙동강 전선 아래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때문에 경남은 어느 한쪽도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곳이다. 현재 경남지사 선거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2018.05.28 월 이민우·구민주 기자

[민족주의의 부활-⑤] 프랑스, 극우정당이 부추기는 민족주의

[민족주의의 부활-⑤] 프랑스, 극우정당이 부추기는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있다”‘국가 이익 우선주의’ 앞세워 세계 곳곳서 민족주의 발흥  국경과 민족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는 게 세계사 흐름이었다. 철학자 칼 마르크스는 민족 소멸을 예언하기도 했다. 실제 노동력을 팔아야 먹고사는 노동자 입장에선 국가도 민족도 중요치 않다. 자본이 있는 곳이면, 돈벌이가 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이동한다. 한국 역시 다문화가정이 뿌리내린 지 오래다. 이처럼 무뎌져 가던 민족 개념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가 이익 우선주의’라는 외피를 두른 채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민족, 특정 국가

2017.03.05 일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진실 규명 뒤로한 채  폭로전만 난무

진실 규명 뒤로한 채 폭로전만 난무

‘탈-진실(post-truth)’.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사전 위원회가 선정한 2016년을 대표하는 단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듯이, 프랑스에서는 방대한 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 왔다. 2016년 상징어로 꼽힌 ‘탈-진실’에 대해 위원회 측은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 호소가 더욱 효과적 환경’이라고 정의했다. 단어 선정의 배경으로는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꼽았다. 옥스퍼드 사전 위

2017.02.11 토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박근혜와 내부자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박근혜와 내부자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예상외로 장기전이 될 듯하다.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안하무인 태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이다. 2013년 취임할 때 국민행복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의 모습은 지금 온데간데 없다. 국민들이 매주 거리로 나와 전국적으로 퇴진과 하야를 외치고 국회는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주장하고 언론에서는 매일 같이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는 침묵을 유지하며 급기야 ‘너희들이 해볼 테면 해봐라’식으로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을 보면 이제 공모, 헌정사상 첫 피의자,

2016.11.26 토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정현의 단식 투쟁, ‘허약한 리더십’ 강해질까

이정현의 단식 투쟁, ‘허약한 리더십’ 강해질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9월26일 집권당 대표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대표집무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가 10월2일 단식을 풀었다. 그 사이 여당 의원들도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과거 소수 야당이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해 사용했던 방어수단인 ‘장외 투쟁’을 집권여당이 차용한 모양새였다. 이 대표의 단식은 여당 의원들조차 예상치 못한 ‘초강수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다목적 포석이 깔린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거물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을

2016.10.03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이번엔 당보다는 인물 보고 뽑아야제”

“이번엔 당보다는 인물 보고 뽑아야제”

20대 총선에서 부산·경남 민심이 여야 승패를 가릴 열쇠다. 사진은 3월15일 부산 중구 부산국제영화제(BIFF)거리. © 시사저널 고성준 “새누리든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든 맨날 즈그들 이익 지킬라고 싸움질만 해가꼬 당 상관없이 싸움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좀 뽑아줄란다.”3월15일 오후 2시쯤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시장 한쪽 D 수산의 남 아무개씨(여·71)가 가자미를 손질하며 옆 가게 주인 이 아무개씨(여·65)에게 한마디

2016.03.21 월 박준용 기자

“안철수, 청년 정책 제대로 펼칠 것”

“안철수, 청년 정책 제대로 펼칠 것”

1월20일 발족한 ‘청년혁명’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청년·대학생 단체 및 개인이 모여 만든 네트워크다. © 연합뉴스 ‘헬조선’ ‘노오력’ ‘3포 세대’. 이 체념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들은 청년층 때문에 등장했다. 청년세대의 힘든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신조어다. 취업난을 겪으며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이 포기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정치 참여다. 정치권이 청년

2016.02.02 화 조유빈 기자

“새누리가 조경태 데려가도 부산에서 싹쓸이 못한다카이”

“새누리가 조경태 데려가도 부산에서 싹쓸이 못한다카이”

대권 주자 ‘빅3’인 김무성·문재인·안철수의 지역구인 부산의 유권자가 4·13 총선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1월21일 부산 자갈치시장. © 시사저널 박준용 “조경태가 가도 새누리당이 부산 총선에서 싹쓸이는 못할 기다. 야당 지지하는 사람도 꽤 될 긴데…. 그런데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는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 아이가.”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을 지난 17·18&m

2016.01.25 월 부산=박준용 기자

“법 적용 이전이나 이후나 차이가 있겠나”

“법 적용 이전이나 이후나 차이가 있겠나”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위헌 여부와 함께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졸속 심사다. 애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내놓았던 안과 달리 기존 법안이 크게 훼손되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일선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지금의 법안으로 과연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영란

2015.03.10 화 엄민우 기자

경쟁의 몰락, 정치의 몰락

경쟁의 몰락, 정치의 몰락

지금 대한민국에는 ‘선거를 잘하는 당’과 ‘선거를 지지리도 못하는 당’,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충성도 높은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당기는 데 능란한 제1당은 연전연승하고, 고정 지지층마저 챙기지 못하는 제2당은 선거마다 딱 부러진 전략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연패를 거듭합니다. ‘선거를 잘하는 당’이 ‘선거만 잘하는 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제2당이자 제1야당인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주는 무

2014.09.24 수 김재태 | 편집국장

오죽했으면 하태경이 ‘찌질이 짓’이라 했을까

오죽했으면 하태경이 ‘찌질이 짓’이라 했을까

누군가는 투쟁이라, 누군가는 퍼포먼스라 부르는 일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6일 벌어졌다.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일베) 회원들과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단식 중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 곁에서 먹거리를 펼친 것이다. 일명 ‘폭식 투쟁’. 자유청년연합과 일베 회원들은 ‘폭식 투쟁’이 단순한 도시락 나들이로 일종의 퍼포먼스임을 고지했다. 보수 청년들이 지닌 표현의 자유를 드러내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보수층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이준석

2014.09.17 수 조유빈 기자

수도권 ‘빅3’,  누구의 손에

수도권 ‘빅3’, 누구의 손에

5월13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전북도지사 경선을 마지막으로 17개 광역단체장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6·4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4월 초만 해도 ‘여당 승리’가 예상됐으나, 4월16일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하면서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야당이 꼭 유리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정치 혐오’에 따른 민심 이반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시계 제로 형국이다. 시사저널은 여론조사

2014.05.21 수 조해수·감명국 기자

[6·4 지방선거 여론조사] 10명 중 2명 “지지 후보 바꿨다”

[6·4 지방선거 여론조사] 10명 중 2명 “지지 후보 바꿨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19일째인 5월4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 정국을 통째로 집어 삼켰다. 여권에 악재임은 분명하지만 정치권 전체에 대한 정치 혐오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야권 역시 유탄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시사저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5월15~16일 양일간

2014.05.18 일 조해수·감명국 기자

[6·4 지방선거 여론조사] 정몽준·남경필 세월호 직격탄, 여당 수도권 '초비상'

[6·4 지방선거 여론조사] 정몽준·남경필 세월호 직격탄, 여당 수도권 '초비상'

4월의 ‘세월호 참사’와 6월의 ‘지방선거’. 그 중간에 놓인 5월의 지금, 국민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계절의 여왕’ 5월의 화려함은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울 만큼 민심은 가라앉았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괴감에 잠겨 있다. 답답한 심정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히 알리고 싶지만, 선택에 대한 판단이 아직 서지 않는다.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썩 미더운 것도 아니다”는 게

2014.05.18 일 감명국·조해수 기자

야당 승리 3명, 여당 승리 2명, 5명은 초박빙

야당 승리 3명, 여당 승리 2명, 5명은 초박빙

‘시계 제로’다.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판세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의문부호를 다는 이가 드물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새누리당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새누리당 승리를 예측하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여럿이었다. 국정 운영을 둘러싼 각종 잡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비행 중이고, 집권 2년 차에 치

2014.05.07 수 이승욱 기자

“강용석은 방송이 체질이네”

“강용석은 방송이 체질이네”

정치인과 연예인은 닮았다? 실제로 유사한 점이 많다. 모두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살아가며 주목받는 존재이면서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때때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 그렇다. 무엇보다 비슷한 점은 이 두 직업군이 주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비친다는 점이다. 그래서일까. 이들이 서로 자신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노선을 바꾸거나 혹은 노선을 확장하는 일이 최근 들어 그다지 낯설지 않은 일이 돼가고 있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다 연예인에 가까운 방송인이 된 사례도 있고 거꾸로 연예인으로 출발했다가 정치인이 된 사례도 있다. 각자

2013.12.03 화 정덕현│대중문화평론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우리 둘 사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우리 둘 사이

‘안철수 신당’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눈길은 한마디로 ‘착잡’과 ‘관망’이다. 결국은 ‘한 식구’가 되어야 할 세력이기에 착잡하고, ‘잘될 가능성이 커서’ 예의 주시를 전제한 관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민주당이라고 통칭하지만 김한길 대표를 축으로 하는 온건파와 친노·486, 시민사회 출신 등이 뭉친 강경파는 그간 이해와 추구하는 바가 달라 사사건건 충돌해왔는데, 이 대목에서는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익 계산이

2013.12.03 화 김현일 대기자

안철수, 봄 햇살에 신선도만 떨어지나

안철수, 봄 햇살에 신선도만 떨어지나

드디어 시험대에 섰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월24일 있을 서울 노원 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10월 재·보선 출마를 유력하게 점쳤던 정치권은 그의 ‘조기 등판’에 들썩이고 있다. 어차피 안 전 교수의 시선은 2017년 12월에 있을 19대 대통령선거로 향해 있음은 물론이다. 그 전 단계로 그는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요구되는 ‘정치 경험 부재’와 ‘세력화 부재’라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

2013.03.12 화 감명국

"이제 신부동층의 선택에 달렸다"

‘신부동층(新浮動層)’. 안철수 전 후보가 지난 11월23일 저녁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선거판에서 물러나면서 새롭게 부동층으로 옮겨간 기존의 안철수 지지층 그룹을 일컫는 말이다.     안 전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도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5~10% 정도는 존재했다. 하지만 안 전

2012.12.03 월 윤희웅·KSOI 조사분석실장

공천 불복 ‘무소속 연대’매운맛 보여줄까

공천 불복 ‘무소속 연대’매운맛 보여줄까

    신당 창당을 모색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덕룡 전 의원(왼쪽)과 안상수 의원. ⓒ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3김 시대’는 권위주의적 정치 리더십의 최절정기였다.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그들은 절대적 카리스마를 발휘했다. 당직 인선은 물론 선거 공천에서도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고, 이에 대해 감히 ‘반발’은 있을 수

2012.03.12 월 감명국 기자

돈 잘 쓰는 상대와의 결혼,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돈 잘 쓰는 상대와의 결혼,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 honeypapa@naver.com 호기롭게 돈 쓰는 남자들은 연애할 때는 매력적으로 보인다. 멋진 레스토랑, 비싼 명품에 매너도 세련된 데다가 놀 거리에 대한 정보도 많으니 결혼하면 호화롭게 살 것 같다. 그런데 막상 그런 남자와 결혼한 다음에는 대부분 고생길이 펼쳐진다. 돈을 잘 벌어도 그렇다. 돈은 공짜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봉이 많은 만큼

2012.02.28 화 이나미│신경정신과 전문의

‘안철수 현상’ 제대로 읽기

‘안철수 현상’ 제대로 읽기

    ‘안철수 현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 의향을 잠시 내비치자 폭발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율이 그의 10분의 1도 못되던 박원순 변호사에게 양보하며 불출마를 선언하자 곧 대권 후보 선호도에서 줄곧 압도적 1위였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호각지세를 보였다. 박변호사도 안철수 덕에 시장 후보 지지율 선두로 수직 상

2011.09.25 일 성병욱 | 현 인터넷신문심의위원장

무적의 선두, 난코스는 이제부터

무적의 선두, 난코스는 이제부터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월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1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 장미꽃을 받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오른쪽은 김문수 지사. ⓒ연합뉴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선

2011.01.24 월 김지영

의회로 튄 기름 유출 ‘불똥’

의회로 튄 기름 유출 ‘불똥’

하루에 많게는 2만5천 배럴에서 3만 배럴을 바다 한가운데로 쏟아내고 있는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킨 영국 정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의 CEO 토니 헤이워드가 이 와중에 휴양지에서 요트를 타 미국 전역의 여론을 악화시켰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원유 유출을 제대로 막지도 못한 가운데 이에 아랑곳없이 호화 요트 놀이를 즐긴 헤이워드는 스웨덴 출신 BP 회장 칼 헨릭 스반베르그와 닯았다. 스반베르그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등장해 ‘영세인들(Small People)’을 언급하면서 미국민들의 자존심을

2010.06.29 화 워싱턴·최철호 | 통신원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으로 가야 한다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으로 가야 한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라크 현지를 돌아보고 있다. 오바마는 오는 2010년 5월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조기 철군시킬 계획이다. ⓒAP연합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1세기 정치적 이상주의’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정치적 이상주의’는 오바마

2008.11.11 화 진병기 (내일신문 기자)

'고건 회의론'이 고개 들고 있다

'고건 회의론'이 고개 들고 있다

      ⓒ시사저널 안희태 고건 전 총리(위)는 희망연대의 닻을 올렸지만 그를 둘러싼 정치 환경은 예전만 못하다.     함께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키스도 하고 포옹도 하는 남자가

2006.09.04 월 고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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