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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2016년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1월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안상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안상길은 자금 전달 과정 등을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안상길의 진술

2018.11.01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광주·전남 단체장, 줄줄이 낙마 위기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광주·전남 단체장, 줄줄이 낙마 위기

“고난의 행군이다.”  6·13 지방선거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민선 7기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두고 지역 관가에서 나온 얘기다. 지역의 적지 않은 자치단체장들이 낙마 위기에 빠졌다. 이미 당선 무효형을 구형 받은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수사를 받으며 사법당국의 결정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지자체 수장도 있어 지역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재보궐 선거설’ 등 분위기 뒤숭숭…행정공백 등 ‘풀뿌리민주주의 위기’  가장 먼저 중도 낙마 위기에 놓인 단체장은 여당 독주를 온몸

2018.08.30 목 광주·전남 = 정성환 기자

‘월급 주머니’로 전락한 ‘여성정치발전기금’

‘월급 주머니’로 전락한 ‘여성정치발전기금’

‘여성정치발전기금’이 이름값을 못 하고 있다. 각 정당마다 많게는 매달 1억원 이상씩 해당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조직 내 여성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진정한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과거에 비해 활발해졌음에도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고민과 의지가 늘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2004년 정치자금법에 추가됐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하는 정당보조

2018.08.24 금 구민주 기자

[시사 TOON] 도마 위에 오른 정치자금법

[시사 TOON] 도마 위에 오른 정치자금법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이 오히려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자금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그나마 특수활동비라는 단물을 빨 수 있지만, 원외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폭염 속에 노출된 처지라는 목소리도 많다.

2018.07.30 월 이공명 화백

[정치인과 돈④] “정치, 富者들 전유물 아니다”

[정치인과 돈④] “정치, 富者들 전유물 아니다”

노(老)학자는 단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규제가 정치를 오히려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겸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한국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담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제기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주장”이라면서 “이런 주장은 정치 혐오에 기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 축소를 불러와 정치 신인의 진입 등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정치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노회찬 정의

2018.07.30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정치인과 돈③] ‘제2, 제3의 노회찬’ 신화 계속된다

[정치인과 돈③] ‘제2, 제3의 노회찬’ 신화 계속된다

7월23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투신 소식이 알려진 직후, 당 대표실과 대변인실 등 국회 본청에 있는 정의당 사무실에는 취재진이 대거 몰려들었다. “우리도 지금 막 속보(速報) 보고 알았다. 일단 사실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다.” 당 관계자들은 몰려오는 취재진을 밀치고 사무실 문을 굳게 잠갔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 의원이 당 원내대표까지 맡고 있어 이날 정의당이 받은 충격은 더했다. 그래서였을까. 닫혔던 사무실 문은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오후 3시45분 상무위원회 회의를 끝마친 뒤 최석 대변인을

2018.07.30 월 송창섭 기자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굴레를 피해 가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계기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정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과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의 한도를 높이는 대신 신고와 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환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스스로 탄생한 괴물이 아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직접 설계하고,

2018.07.30 월 김종일·이민우 기자

[정치인과 돈①] 돈과 정치 그리고 ‘바보 노회찬’

[정치인과 돈①] 돈과 정치 그리고 ‘바보 노회찬’

한 정치인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빈소와 시민분향소에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10여 년 전 산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영정 사진 속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척박했던 한국 정치에서 진보운동의 씨앗을 뿌렸던 그였다. 거대 재벌의 유혹을 뿌리치고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정치적 시련을 자초했던 바보였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얘기다. 노 의원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가장 깨끗했고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웠던 정치인조차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2018.07.30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노회찬 투신사망에 ‘패닉’…왜 극단적인 선택 했을까

노회찬 투신사망에 ‘패닉’…왜 극단적인 선택 했을까

최근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 이름이 나오자 모두가 의아해 했다.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와중에 난데없이 노 의원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무엇이 그를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들었을까.      노회찬 투신사망, 유서에 "금전 받았으나 청탁과는 관련없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7월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누구도 예상은커녕 염려도 하지

2018.07.23 월 오종탁 기자

정치권 ‘블랙홀’로 재부상한 드루킹

정치권 ‘블랙홀’로 재부상한 드루킹

“장난감 상자에 든 시한폭탄 같다.” 7월18일 한 야당 중진 의원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처음 시작은 이상한 사람 몇 명이 저지른 유치한 정치놀이쯤 돼 보였지만, 파면 팔수록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얼마나 지독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름난 정치인 한 명만 연루되더라도 정치권에 소용돌이가 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판이 소란스럽다. 이른바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탓이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사회

2018.07.21 토 박성의 기자

제2·제3의 노회찬 나올 수도…‘드루킹 자금’ 정조준한 특검

제2·제3의 노회찬 나올 수도…‘드루킹 자금’ 정조준한 특검

"드루킹 특검 수사에서 왜 갑자기 노회찬 이름이 나오나."잘 나가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돌연 위기에 처했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드루킹 특검 수사에서 노 의원 이름이 등장한 것은 시쳇말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가 아닐 수 없다. 3선인 노 의원은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 반납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인기 시사 프로그램 JTBC ≪썰전≫의 패널 자리도 꿰찼다. 그가 이정미 대표,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이끄는 정의당은 제1야당인

2018.07.19 목 오종탁 기자

경찰 조사 시작되자 검찰 간부 잇달아 영입한 KT

경찰 조사 시작되자 검찰 간부 잇달아 영입한 KT

황창규 회장은 그동안 ‘KT의 구원투수’로 알려져 왔다. 경영 합리화와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 회사를 단기간에 흑자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이다. 황 회장은 2014년 1월 KT CEO에 취임했다. 전임 이석채 회장 시절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회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평가될 때였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KT의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으로 하향 조정했다. KT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임무가 황 회장에게 주어졌다. 황 회장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렌터카 업계 부동의 1위인 KT금호렌터카(현 롯데렌터카)를 포함,

2018.05.30 수 이석 기자

한국당 지방선거 출마자들 '홍준표와 거리두기'

한국당 지방선거 출마자들 '홍준표와 거리두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지방선거 후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거물급 인사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반홍(反洪)'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한국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4월30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맹비난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격돌하며 재선을 노리고 있다. 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정신 차리고 국민의 언어로 말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2018.05.01 화 오종탁 기자

검찰, ‘다스’ 찍고 ‘BBK’까지 정조준하나

검찰, ‘다스’ 찍고 ‘BBK’까지 정조준하나

17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미국 법원은 2007년 10월18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당시 대선은 이명박(MB) 한나라당 후보의 ‘대세론’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김씨는 이 후보의 대세론을 잠재울 여당의 ‘필승 카드’로 인식됐다. 야당에서 ‘기획 입국설’까지 제기될 정도였다. 이 후보의 차명회사로 알려진 (주)다스가 190억원을 BBK에 투자한 만큼, 이 후보 역시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재경 당시 특수1부장을 주축으로 한 BBK

2018.04.24 화 이석 기자

[취재 後] 女비서는 출장도, 승진도 안 되나요?

[취재 後] 女비서는 출장도, 승진도 안 되나요?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름이 세간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소폭 하락하는 정도니, 실로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김 원장 논란을 보는 기자의 마음은 편하질 않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 또한 국회 의원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인턴 신분으로 해외 출장을 동행한 적이 있고, 야당의 주장대로 ‘초고속 승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요약해보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턴 신분의 여성 비서를 출장에 동행했고, 또 그는

2018.04.13 금 이민우 기자

[단독] 울산경찰청, 유니스트 '정치후원금 불법 모금 의혹' 수사

[단독] 울산경찰청, 유니스트 '정치후원금 불법 모금 의혹' 수사

울산에 위치한 이공계 연구중심 특수대학인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당시 여권 국회의원 4명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조직적으로 모금한 혐의에 대해 울산경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울산경찰청은 지난 3월 김기현 울산시장의 최측근과 동생의 비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시장 측이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니스트의 당시 여권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

2018.04.12 목 울산 = 박동욱 기자

[동영상뉴스] ‘다스는 누구 것?’ 검찰 “MB 것”

[동영상뉴스] ‘다스는 누구 것?’ 검찰 “MB 것”

전직 대통령 중 네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4월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04.09 월 박정훈 기자

김성회 전 의원, 수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피소

김성회 전 의원, 수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피소

자유한국당 경기도 화성시 갑 당협위원장인 김성회 전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 사장 시절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난방공사에서 진행한 수백억원대 공사 수주를 몰아주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은 시사저널이 단독 보도한 ‘김성회 한국당 당협위원장, 수억대 뇌물 수수 의혹(3월6일자)’을 통해 처음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화성시 시의원 및 주요 당직자, 책임당원 등 33명은 3월1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김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특혜제공, 인사청탁, 불법 자금을 통한 지역관리

2018.03.20 화 유지만·조해수·조유빈 기자

“영남권 보수 교육감 후보, 공동 선대본…황교안을 선대본부장으로”

“영남권 보수 교육감 후보, 공동 선대본…황교안을 선대본부장으로”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각 자치단체의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 조례안 작성,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인가 등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모두 쥐고 있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논란을 거듭해 온 교육 현안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판가름 난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자치 강화에 나서면서 교육감들의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영역에서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

2018.03.15 목 조해수 기자

[지방선거-울산] 김기현 “보수표 결집 자신”…송철호 “교체 바람 분다”

[지방선거-울산] 김기현 “보수표 결집 자신”…송철호 “교체 바람 분다”

6월13일 지방선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군 정밀 분석 2018년 최대 이벤트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지금 한창인 ‘평창 열기’가 이후 잦아들면 지방선거 뉴스가 그 자릴 메울 겁니다.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뽑아야 합니다. 기본 투표용지는 7장입니다. 만약 3월20일까지 개헌안이 나오면, 국민투표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라면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아야 합니다. 최대 9장까지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본지는 설 합병호 커버스토리로 6·13 지방선

2018.02.14 수 울산 = 정하균 기자

“조원진 의원, 대선자금 태극기집회 기부금으로 충당”

“조원진 의원, 대선자금 태극기집회 기부금으로 충당”

19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조 의원이 대선 기탁금 등 대선자금을 이른바 ‘태극기집회’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1월12일 조 의원과 정광택 전 새누리당 공동대표, 정광용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3인과 새누리당, ‘박근혜를 사랑하는

2018.01.15 월 조해수․조유빈 기자

‘태극기집회’ 탄기국, 4만건 불법 모금했다

‘태극기집회’ 탄기국, 4만건 불법 모금했다

태극기집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관계자들이 모금한 약 6만건의 후원 중 4만여건이 불법 모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월6일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씨(60) 등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전체 후원금 중 4만여건이 탄기국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아 챙긴 불법 모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2017년 4월 “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2018.01.08 월 조유빈∙조해수 기자

[단독] “이우현, 서청원 내세워 용인시장 공천헌금 받았다”

[단독] “이우현, 서청원 내세워 용인시장 공천헌금 받았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최측근인 이우현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의원이 서 의원을 앞세워 용인시장 공천에서도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사업가 박아무개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아무개 당시 용인시장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의 공천을 위해 경기도당 공천관리 심사위원을 맡고 있었던 이 의원에게 억대의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씨는 “이 의원이 서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갖다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넘어간 돈이

2018.01.08 월 조해수·안성모·이민우·조유빈 기자

내년 지방선거, 경남 7개 지자체 현직 없는 '무주공산’

내년 지방선거, 경남 7개 지자체 현직 없는 '무주공산’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의 불출마 등으로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남은 18개 지자체 가운데 7개 지역이 현직 단체장 없이 치러진다.  ​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게 된 지역에선 경남도의원과 경남도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선거채비에 돌입한 상태다. 12월 27일 경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남도지사 선거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 후보 출마로 인한

2017.12.27 수 이상욱 기자

[Today] 누가 뭐라든 안철수는 마이웨이

[Today] 누가 뭐라든 안철수는 마이웨이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드라이비트가 뿜은 유독가스 … 제천 화재 29명 참사 12월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9층짜리 복합상가건물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1층 주차장 쪽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날 오후 11시 현재 최소 29명(여성 23명, 남성 3명, 성별 미상 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20명은 2층 여탕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2층(여)~3층

2017.12.22 금 김회권 기자

[Today] “가상화폐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은 다르다”

[Today] “가상화폐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은 다르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동아일보 : “난징학살 동병상련” 사드앙금 지우기 13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난징(南京)대학살 80주년 추모일로,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중 첫 메시지로 난징대학살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한 것은 대일(對日) 과거사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촉발된 한중 간 이견을 좁혀

2017.12.14 목 이석 기자

법원 판결 기다리는 경남지역 국회의원 '좌불안석'

법원 판결 기다리는 경남지역 국회의원 '좌불안석'

검찰의 사정 바람이 여의도 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국회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경남지역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 의원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 중인 의원은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창녕·함안·의령) 의원​과 같은 당 이군현(통영·고성) 의원​ 등 2명이다.  김한표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도 거론되면서 춘천지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군현 1심 의원직 상실형,

2017.12.12 화 이상욱 기자

[단독] 포스코건설 이중장부 통해 180억 매출 누락, 138억 탈세했나

[단독] 포스코건설 이중장부 통해 180억 매출 누락, 138억 탈세했나

포스코건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신사옥과 사원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공모해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사저널은 계열사 회계장부, 토지 거래 계약서, 외부 회계법인 검토보고서 등을 단독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계열사는 약 180억원의 매출액을 누락하고, 13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저널이 해당 자료를 복수의 회계 및 세무 전문가, 변호사 등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분식회계로 인한 외감법(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 위반

2017.12.04 월 박혁진 기자

[Today] 이번엔 이우현…검 칼끝에 친박 얼마나 버틸까

[Today] 이번엔 이우현…검 칼끝에 친박 얼마나 버틸까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일보 : 땜질 처방으론 ‘권역 외상센터’ 못 살린다 총상을 입은 북한 귀순 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호소로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에 노출 된 채 격무에 시달리지만 병원으로부터 적자 책임을 추궁 당한다’는 것이 관련 종사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편과 인력지원 확대 등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2017.11.28 화 이석 기자

촛불집회·태극기집회 기부금 어떻게 썼나

촛불집회·태극기집회 기부금 어떻게 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대변인 정광용씨 등 5명이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역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퇴진행동은 “10월31일 기준 2억3000여만원의 기부금이 남아 있다. 회계사에 의한 내부감사를 거쳐 재정현황을 공개한 것이다. 남은 기부금은 백서 제작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모금된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게 기부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

2017.11.27 월 조해수·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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