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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망아지, 프랑스 파리의 집값

고삐 풀린 망아지, 프랑스 파리의 집값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9월이면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는 학생들로 북적인다.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파리에 도착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도시의 낭만이 아닌, 바로 살벌한 파리의 집값이다. 프랑스엔 전세가 없다. 따라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다달이 세를 내는 월세로 들어가거나 집을 사는 것, 이 두 방법뿐이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프랑스 전체 주택시장의 구매력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파리만은 거의 2배 속도로 활력을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평균 주택 가격은 1㎡당 25

2018.09.30 일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시사 TOON] 추석밥상에서 집값 얘기 금지!

[시사 TOON] 추석밥상에서 집값 얘기 금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이며 여기에 수도권 공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들 간의 셈법이 다양해졌고, 그에 따른 갈등도 예상된다

2018.09.15 토 이공명 화백

강남 핵심 상권까지 번진 공실률 ‘공포’

강남 핵심 상권까지 번진 공실률 ‘공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이어짐에 따라 비교적 규제가 덜한 상가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상가 공실 문제가 핵심 상권인 강남·명동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하반기 상가 분양시장에 대해 고분양가와 공실 우려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7월6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등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했다. 반면

2018.08.02 목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뜻한다.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용어인 보유세는 쉽게 말해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종부세를 의미한다.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현 정부의 명분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제 양극화 해소였다. 지난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라는 반강압적 설득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고, 다주택자가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평과세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만큼 현 정부의 입장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보

2018.05.09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박승 前한은 총재 “복지 로드맵 내놓고 증세 논의 시작해야”

박승 前한은 총재 “복지 로드맵 내놓고 증세 논의 시작해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원로이자 중도 실용주의 인사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합류하면서 스스로를 ‘중도 실용주의자’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좌우를 넘나든다.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를 비판하고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지지하면서도, 진보 측이 언급하기 꺼려 하는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식이다. 5월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그의 평가가 궁금했다. 박 전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 “전체적

2018.04.24 화 김종일 기자

주식시장은 장밋빛, 부동산시장은 안갯속

주식시장은 장밋빛, 부동산시장은 안갯속

새해를 맞은 국내 증시에 장밋빛 전망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증권사가 내놓은 올해 지수 전망치를 종합해 보면, 코스피는 최저 2250, 최고 3100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새 정부가 잇달아 투기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되는 등 다소 유동적이다. 2018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본다.   코스피 ‘3100’, 코스닥 ‘1000’…기대감 팽배 증시 전문가

2018.01.12 금 송준영·최형균 시사저널e. 기자

[Today] ‘백약이 무효’인 서울 집값…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Today] ‘백약이 무효’인 서울 집값…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남북회담 내일 오전 10시 시작 통일부는 8일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회담은 오전 10시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면서 “이것은 북측과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회담 개시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북한 시간으로 9시 30분”이라며 “어제 오후에 협의

2018.01.08 월 이석 기자

[Today] 가상화폐 대장 자리 위협 받는 비트코인

[Today] 가상화폐 대장 자리 위협 받는 비트코인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박근혜 정부 ‘소녀상 이전 노력’ 이면 합의 숨겼다 2015년 12월28일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합의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위원장 오태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면 합의’가

2017.12.28 목 이석 기자

秋 군불 때자, 정부가 나섰다

秋 군불 때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8월2일과 9월5일, 두 번에 걸쳐 강력한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10년 만에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당분간 몸을 낮추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게 그동안 학습효과를 통해 체감한 대중의 결론이다. 실제로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50일 만에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이 역대 어느 정책보다 강력한 카드로

2017.09.25 월 박혁진 기자

文 정부 출범으로 골프계도 해빙기 오나

文 정부 출범으로 골프계도 해빙기 오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골프계는 몸살을 앓는다. 대통령이 골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골프산업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최고 통치권자의 말 한마디에 골프계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골프업계에서는 대통령이 골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래라저래라’ 참견하지 않는 것이 골프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015년 골프를 안 하면서 프레지던츠컵 명예의장을 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3년 7월 “바쁘셔서 그럴(골프를 할) 시간이 있겠어요”라고 내뱉은 말로 인해 골프계는 살얼음판을 걸

2017.06.11 일 안성찬 골프 칼럼니스트

[Q&A]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유의사항은?

[Q&A]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유의사항은?

이미지=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캡처 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에게 납부 안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이번 고지와 상관없이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종합부동산세

2015.11.19 목 유재철 기자

종부세 대상자 28만5000명...납부 세액 1조4624억원

종부세 대상자 28만5000명...납부 세액 1조4624억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기자 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에게 납부 안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총 1조4624억원으로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25만3000명, 1조4285억원)에 비해 인원은 12.6%, 세액은 2.4% 증가했다. 납세자는 이번 고지와 상관없이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는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

2015.11.19 목 유재철 기자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신고, 이달 말까지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신고, 이달 말까지

사진-뉴스1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9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비과세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2015.09.15 화 유재철 기자

무주택자, 빨리 집 사라

무주택자, 빨리 집 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최경환 경제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8월11일부터는 1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디딤돌대출 지원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앞서 그동안 주택 시장 심리를 옭아매던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차별 폐지 등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속도감

2014.08.14 목 김관웅│파이낸셜뉴스 기자

‘거래 절벽’ 뚫을 묘수가 안 보인다

‘거래 절벽’ 뚫을 묘수가 안 보인다

8월1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주변 A공인중개사무소. 이 지역 중개업소 모임 대표인 김 아무개 사장과 몇몇 중개업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중개업자는 “며칠 전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전화 문의조차 사라졌다.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모여 푸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매매 상담을 하던 고객조차 물건 보는 걸 중단하고 취득세 인하 계획이 확정된 후 진행하자고 했다”며 울상을 지었다. 김 아무개 사장

2013.08.07 수 박일한│헤럴드경제 경제부 기자

경제는 없고 정치만 있다

경제는 없고 정치만 있다

    미국 대선이 오바마의 재선으로 끝났다. 오바마와 롬니의 경제 정책은 세제·일자리 창출·무역 정책 등 모든 세부 분야에서 교집합을 찾기 힘들 정도로 대척점에 섰다. 오바마가 부자 감세 폐지,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 큰 정부, 녹색 에너지 육성, 자유 무역 확대 등을 내세운 데 반해 롬니는 감세, 자유로운 기업 환경, 작은 정부, 화석 에너지

2012.11.13 화 안동현 |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국 땅값, 10년 만에 떨어졌다

전국 땅값, 10년 만에 떨어졌다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0.81% 하락했다. 지난 1999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서울 지역이 지난해보다 2.14% 떨어져 최고의 하락률을 보였고, 전북은 2.21%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밖에 대전, 경기, 제주, 광주, 대구, 충북, 경북, 부산 등이 떨어졌고, 인천, 강원, 울산, 전남, 충남, 경남 등은 올랐다. 시·군&m

2009.06.02 화 반도헌

‘투기 공화국 망령’ 깨우지 말고 산업 기초부터 다잡아라

‘투기 공화국 망령’ 깨우지 말고 산업 기초부터 다잡아라

    ▲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에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서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긴급 투입하고 각국은 별도로 총 5조 달러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2009.04.21 화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

‘야당의 본능’

‘야당의 본능’

    ▲ 유창선 (시사평론가) 장면 1 :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을 지키는 데 나섰다. 사전 구속영장 집행까지 저지하며 버티었지만,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김최고위원은 구속되었다.장면 2 : 종부세 폐지 반대에 거당적으로 나서며 1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제2의 촛불’이 되지는 못했다.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결국 민주당은 한나라당

2008.12.09 화 유창선 (시사평론가)

왜 한국 기업만 외풍에 약한가

왜 한국 기업만 외풍에 약한가

    ▲ 노무라 증권이 작성한 리포트는 국가별 자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연합뉴스 서울에 첫눈이 내렸던 지난 11월20일, 코스피는 1천 포인트를 깨고 다시 수직 하락했다. 파랗게 물든 주식 시세판은 일정한 간격으로 하한가 종목을 알리는 화살표가 더해져 시장의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금융

2008.11.25 화 정은호 (제로인투자자문 대표)

내년 살림살이, 누구 말이 맞나

내년 살림살이, 누구 말이 맞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과 주요 정부 기관장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예산 전쟁이 한창이다. 11월7일 국회에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가 시작된 것이다. 예산안 심사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이다. 원내 소수여서 설

2008.11.25 화 김영화 (한국일보 기자)

이렇게 또 싸울 것을 헌재에는 왜?

이렇게 또 싸울 것을 헌재에는 왜?

    ⓒ시사저널 임영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내린 일부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또다시 격한 분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헌재는 지난 11월13일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은 위헌으로,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2008.11.18 화 이은지

‘냉수’ 마시는 강남 버블 세븐

‘냉수’ 마시는 강남 버블 세븐

버블 세븐의 붕괴’라고 할 만큼 올해 강남권 주택시장은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사두기만 해도 돈 번다’는 예전의 강남권 주택시장이 아닌 것이다. 특히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꿈인 버블 세븐 지역은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 폭이 눈에 띌 정도이다. 사는 사람은 많지 않고 매물은 하나 둘씩 쌓이고 있어 가격 하락도 뚜렷하다. 이는 강남권을 포함한 버블 세븐 지역 전체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이다.지난 10월8일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

2008.10.14 화 조민이 (스피드뱅크 연구원)

한나라당은 바뀌어야 산다

한나라당은 바뀌어야 산다

    ▲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장면 1: “종합부동산세는 국민 대다수가 유지 강화를 원하는 정책이다” 대 “종부세개편 못하면 정권의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다”장면 2: “수도권 규제 철폐야말로 경기 침체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수도권을 규제한 지난 10년의 균형발전 정책은 잘못되었다&r

2008.10.07 화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한국 경제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다”

“한국 경제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다”

    ⓒ시사저널 이종현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여당의 중진 의원이지만 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에도 비판을 마다않는 ‘소신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경제 전문가인 그는 정부가 정책을 하나하나 제시할 때마다 야당 의원 이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허와

2008.10.06 월 안성모 ,김지혜

청와대는 여의도를 못 믿고 한나라당은 '중심'을 못 찾고

청와대는 여의도를 못 믿고 한나라당은 '중심'을 못 찾고

    ▲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박희대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4년전 열린우리당을 보는 것 같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한나라당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1백72석을 지닌 거대 여당이 정부 정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시,

2008.09.30 화 안성모

꽁꽁 언 '비싼'부동산, '열'받을 날 기다린다

꽁꽁 언 '비싼'부동산, '열'받을 날 기다린다

    ▲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된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위는 강남의 타워팰리스. ⓒ시사저널 박은숙 그동안 징벌적 과세 논란에 휩싸였던 종합부동산세가 시행 3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당정은 지난 9월22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4

2008.09.30 화 김관웅 ( 파이낸셜뉴스 건설부동산부 기자)

'종부세 퇴각 나팔' 김 빠지는 소리

'종부세 퇴각 나팔' 김 빠지는 소리

광우병 파동으로 불붙었던 촛불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하를 기화로 다시 한 번 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부동산 부자에게 메기는 종부세의 부과 대상과 세율을 낮추려 하자 서민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학계,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종부세를 낮추려는 정부와 청와대의 신념은 확고해 보인다. 아예 이번 기회에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2008.09.30 화 이경호 (파이낸셜뉴스 건설부동산부 기자)

용한 ‘신도시’냐, 김샌 ‘쉰 도시’냐

용한 ‘신도시’냐, 김샌 ‘쉰 도시’냐

    ▲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이 신도시 추가 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위). 왼쪽은 검단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단속 현장. ⓒ연합뉴스 일요일이었던 지난 8월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느닷없이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을 추석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경기

2008.08.26 화 박일한 (파이낸셜뉴스 기자)

큰 그림 없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 불안 더 키운다

큰 그림 없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 불안 더 키운다

    요즘 추석 전에 발표될 정부의 미분양 사태 해결책과 그를 통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 대책의 범위나 강도에 대해 많은 추측성 보도가 있었으며, 그 논의의 범위에는 노무현 정부 시기 도입된 주요 규제책들이 망라되고 있다. 전매 제한 완화에서 재건축의 경우 높이 규제 완화, 소형 평형 의무 비율 및 임대주택 의무 비율의 완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2008.08.26 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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