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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어떻게 잘 쓰는지 놓고 경쟁해야”

“예산 어떻게 잘 쓰는지 놓고 경쟁해야”

“정치권력이 지방분권화해야 한다.”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의 해법으로 ‘정치권력의 지방분권’을 내놓았다. 강 원장은 “예산배분과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에 있다 보니 (지방은) 예산을 더 배분받는 데 관심이 있었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한 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 간)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는지를 놓고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10월23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굿 시티 포럼 2

2018.11.08 목 안성모 기자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정주여건 강화, 교육에 정답 있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정주여건 강화, 교육에 정답 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의 시대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지역발전 편차는 커지는 양상이다. 일부 소규모 기초단체에선 지역소멸론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특히 인구 10만 미만 도시들은 인구 유출을 막는데 안간힘이다. 그 일환으로 일자리, 보육, 노인복지 등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다. 이 중 인천광역시 동구의 교육환경개선기금 조성이 눈길을 끈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을 만나 기금조성 취지와 활용방안, 정주여건 강화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조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배

2018.11.06 화 인천 = 이영수 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창원 특례시 지정 ‘청신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창원 특례시 지정 ‘청신호’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취임 100일 여 만에 이룬 첫 성과다. 행정안전부는 10월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 광역시급 도시에 걸맞지 않는 한계를 드러낸 창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허성무 시장, 취임 100일 여 만에 첫 성과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

2018.10.30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죽어가는 지방도시들 살릴 수 있는 해법은?

죽어가는 지방도시들 살릴 수 있는 해법은?

한국의 도시가 ‘성장의 딜레마’에 빠졌다.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개발로 도시의 외형은 팽창하고 있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활력을 잃고 있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이 짚는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된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다는 것이다. 도시에 빌딩과 자동차가 빼곡히 들어차는 사이, 어떻게 해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2018.10.23 화 박성의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 김경수 “도지사 재선 도전하고 싶다”

[2018 차세대리더 정치] 김경수 “도지사 재선 도전하고 싶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조용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김 지사는 요새 외부활동이 뜸하다. 경남도와 관련된 행사를 제외하고는 도청이 위치한 경남 창원에서 두문불출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의식해서인지 언론 인터뷰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대신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1기 도정의 가닥을 잡고 있다. 시작은 괜찮다. 숙원이던 서부경남KTX는 10월12일 경남 통영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가 “국가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혀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언론은 숙원인 서부경남KTX 착공을 기정사

2018.10.22 월 경남 창원 = 송창섭 기자

[Good City Forum⑥] “사람이 공간과 주택의 주인이 돼야”

[Good City Forum⑥] “사람이 공간과 주택의 주인이 돼야”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0.19 금 유지만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이춘희 세종시장이 다시한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10월11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의 심각성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방제 수준

2018.10.12 금 세종 = 이기출 기자

[Good City Forum①] 위기의 지방, 되살릴 수 있나

[Good City Forum①] 위기의 지방, 되살릴 수 있나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안성모 기자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조해수 기자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국내 만화계 전체가 경악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미운털이 박힌 산하 기관장을 내쫓는 데 신종 ‘셀프 미투’가 등장한 것이다. 시 공무원이 직원을 꾀어 성희롱 녹취를 종용한 자작극 형태다. ‘원장을 술 먹여 성희롱을 유도하라’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 그것을 녹취해 가져오면 원장을 자리에서 쫓을 계략도 세웠다.  믿기 힘든 이런 자작극은 시사저널 8월23일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본지 보도

2018.09.10 월 김종일·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염태영, “지방분권 운동 선봉 나선다”

염태영, “지방분권 운동 선봉 나선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 실현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출사표까지 내는 등 결연한 의지다. 특히 당-청 내 분위기도 무르익어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도시 규모 맞게 행정재정 권한 이양 시급 염 시장은 8월16일 시청 로비에서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당장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광역시로 만들 처지가 안되면 행정, 재정적 권한을 이양해 해당 지자체가 그 규모에 걸맞게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복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2018.08.17 금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부산브리핑]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달라” 시위

[부산브리핑]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달라” 시위

민선 7기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가 부산시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오 군수는 앞서 기장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자 무기한 1인 시위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일종의 실력행사인 셈이다.<시사저널 7월18일자 온라인 보도>오 군수는 7월23일 오전 11시께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바로 세울 때까지 매주 1회

2018.07.23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 ‘자치혁명’ 성공할까

오규석 기장군수 ‘자치혁명’ 성공할까

무소속 3선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부산시가 내려 보내는 부군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명하겠다며 부산시에 각을 세우고 있어 ‘기장발 자치혁명’의 성공 여부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장군은 7월17일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오규석 기장군수의 부산시장 면담요청조차 거듭 거절하면서 부산시가 기장군수실로 부산시 인사담당관을 보내겠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이에 오 군수는 “부산시는 인사담당관을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기장군수실로 찾아오려면 부산시장이 직접

2018.07.18 수 부산 = 김완식 기자

‘이부망천’ 발언 논란 그 후, 씁쓸한 뒷맛

‘이부망천’ 발언 논란 그 후, 씁쓸한 뒷맛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 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에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은 인천이나 부천은 물론 소위 '지방'이라 불리는 모든 곳을 들썩이게 했다. 발언 후 20여일이 지났다. 그 사이 정 의원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과 부천시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뽑혔다. 그러나 씁쓸한 뒷맛은 여전하다

2018.06.25 월 오종탁 기자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헌법학자들도 통일된 개헌 합의안 내놨는데…

헌법학자들도 통일된 개헌 합의안 내놨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결론은 같았다. 헌법 개정(改憲) 얘기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다며 정권 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과거 대통령들과 달랐다. 오히려 청와대가 개헌 정국을 주도했다.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 개헌안을 적극 옹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의 세부 내용이나 처리시기에 입장차를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지 두 달, 개헌 시계는 멈췄다.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

2018.05.23 수 이민우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하승수 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로 일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돈 버는 일보단 훨씬 보람 있는 일을 찾겠다며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놨다. 그 뒤로 ‘변호사’보단 ‘시민운동가’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인물이 됐다. 같이 활동했던 이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갈 때도 늘 같은 자리에서 시민운동가로 살고 있는 그였다. 그랬던 그가 정부에서 잠깐이나마 일을 하게 됐다. 국민헌법자문특위였다. 평소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추진해야

2018.04.11 수 이민우 기자

“與, 자유한국당 좋든 싫든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與, 자유한국당 좋든 싫든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성시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여당의 지지율 역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낙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승리한다는 ‘옷자락 효과(Coattail effect)’가 작동한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지방선거는 진보개혁 정당들의 정치적 무덤이었다. 현 자유한국당 계열의 보수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정국을 주도하는 기회로 삼았다. 김대

2018.03.26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뉴스브리핑] “MB, 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뉴스브리핑] “MB, 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헌정 사상 네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 법원, 서류심사로 밤 11시 영장 발부…“범죄 소명 있고, 범죄의 중대성 볼 때 증거인멸 우려 있다”  -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4

2018.03.23 금 감명국 기자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한 번 당선됐다가 차기 대선에서 질 경우 선거 출마를 못하게 하는 대통령 연임제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안에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을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막강한 대통령제가 나올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3월13일 공개된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교수는 현재의

2018.03.22 목 송창섭 기자

이인영(민) “이번 개헌은 미완성인 ‘87 개헌’의 완성작”

이인영(민) “이번 개헌은 미완성인 ‘87 개헌’의 완성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구로구 갑)에게 ‘개헌’은 운명 같은 존재다. 오늘날 정치인 ‘이인영’을 만들어준 시작은 1987년 6월 항쟁이다.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이던 이 의원이 민주화 상징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한 것도 시작점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6월 항쟁이다. 그런 면에서 30년이 지난 지금, 이 의원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다. 이 의원에게 이번 개헌은 미완성으로 평가받는 87년 개헌 체제의

2018.03.14 수 송창섭 기자

국민 10명 중 5.5명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

국민 10명 중 5.5명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

​​ 최근 정치권에선 개헌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합의보다는 국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67.0%)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14.4%)와 ‘먼저 국회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14.0%)는 의견을 앞섰다. 4.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선공약 이행과 국민 설득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의 개헌 주장 근거다. 이 의견을 선택한 계층이 ‘개헌 찬성’과 ‘국정운영 긍정 평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이견은 30대(76.6%)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8.03.13 화 송창섭 기자

한경호 경남지사 대행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헌법에 명시돼야”

한경호 경남지사 대행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헌법에 명시돼야”

인구 345만 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08조원 규모인 경남도를 이끌고 있는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55)은 자리의 무게를 ‘봉사’라는 한마디로 함축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에 발탁돼 경남지사 권한대행직에 임명됐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홍준표 불통의 상징’이라고 비판받아온 경남도청 정문의 스탠드형 화분 131개를 철거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곧이어 2015년 무상급식 재개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 8명에 대한 경남도의 고발을 취하하는 등 홍준표 전 경남지사 흔적 지우기에 앞장섰다. 그는 현 정부의 국정과

2018.02.28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시론] 일정에 쫓기는 개헌을 우려한다

[시론] 일정에 쫓기는 개헌을 우려한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얼핏 영화 제목과 비슷해 보이는 이 표현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한 지금이라도 제대로 고치게 돼 다행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구성할 당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치적 이유로 그동안 노력한 한국 선수들 일부가 피해를 보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게임이 모두 끝난 지금의 국민정서는 어떠한가. 한국 여자팀은 1승도 거두지 못한

2018.02.27 화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지방선거-인천] 유정복 시장 ‘선거불패 신화’ 관록 이어갈까

[지방선거-인천] 유정복 시장 ‘선거불패 신화’ 관록 이어갈까

6월13일 지방선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군 정밀 분석 2018년 최대 이벤트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지금 한창인 ‘평창 열기’가 이후 잦아들면 지방선거 뉴스가 그 자릴 메울 겁니다.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뽑아야 합니다. 기본 투표용지는 7장입니다. 만약 3월20일까지 개헌안이 나오면, 국민투표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라면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아야 합니다. 최대 9장까지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본지는 설 합병호 커버스토리로 6·13 지방선

2018.02.13 화 인천 = 이영수 기자

[뉴스브리핑]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 만에 석방

[뉴스브리핑]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 만에 석방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 만에 석방 - 항소심 “포괄적 현안의 경영권 승계 위한 부정한 청탁 인정 안 돼”···징역 5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2년· 집유 4년 선고 - ‘승마 지원금

2018.02.06 화 감명국 기자

강원택 “한국 대통령은 결코 ‘제왕’ 아니다”

강원택 “한국 대통령은 결코 ‘제왕’ 아니다”

여야가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각 정당들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카드를 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공개된 부분에서도 역시 큰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개헌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지방분권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아진 듯 보이지만, 개헌특위 자문위 안(案)이 지방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이견도 나온다. 역시나 가장 합의가 요원해 보이는 지점은 정부 형태다. 민주당은 사실상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내세웠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울 모양새다. 전문가들 사

2018.02.05 월 최예린 인턴기자

[뉴스브리핑] 北 선수단, ‘철통 경호’ 받으며 한국에 첫발

[뉴스브리핑] 北 선수단, ‘철통 경호’ 받으며 한국에 첫발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北 선수단, ‘철통 경호’ 받으며 한국에 첫발 - 본진 32명 양양공항 도착, 강릉선수촌 입촌···올림픽 참가 위한 북한 선수단의 방남 완료 - 선수단장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남녘의 겨레들에

2018.02.02 금 감명국 기자

김재경 “文대통령, 독자적 개헌 카드 뽑기 어려울 것”

김재경 “文대통령, 독자적 개헌 카드 뽑기 어려울 것”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모두에 중요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개헌은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이 정치권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놓고 “관제 개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반(反)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차기 권력을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018.02.01 목 송창섭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중심역할 할 것”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중심역할 할 것”

올해는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투표 가능성이 높은 해다. 수원시장 3선 출마를 선언했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에게는 2018년이 무척 의미있는 해다. 시사저널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올해 시정 방향과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대해 들었다. 염 시장은 “수원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할 것”이라며“수원시가 지방분권개헌 추진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3선 도전을 공식화했는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수

2018.01.25 목 경기 수원 = 김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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