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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ook] 《아주 어른스러운 산책》 外

[New Book] 《아주 어른스러운 산책》 外

아주 어른스러운 산책한수희 지음│마루비 펴냄│240쪽│1만3500원매거진 편집장 출신의 작가가 요즘 빠진 일본 교토 여행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상념을 이야기한다. 일본 여행을 중심으로 소소한 가족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많은 부분에 고개를 끄덕이고, 나도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여행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소소한 삶을 다른 장소에서 만나는 편안한 휴식이라는 것을 일깨운다. 아메리칸 러스크 필립 마이어 지음│문학동네 펴냄 | 596쪽│1만6500원아이비리그 입학을 준비할 만큼 똑똑한 청년이

2018.08.12 일 조창완 북 칼럼니스트

[단독] 소비자 기만하는 랜드로버…난리 쳐야 보상, 조용하면 호구

[단독] 소비자 기만하는 랜드로버…난리 쳐야 보상, 조용하면 호구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브랜드 랜드로버가 차량품질 및 보상방식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고가(高價)의 랜드로버 차량에서 잦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줄을 잇는 가운데, 유사한 품질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지명도’ 등에 따라 보상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또 랜드로버가 차량의 ‘심장’ 격인 엔진에서 세 차례나 결함이 발생한 차량을 공식인증 중고차로 되팔려 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랜드로버가 한국 소비자를 ‘호구’(虎口)로 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8월 품질

2018.12.10 월 박성의 기자

아이돌 출신의 고백 “랜드로버 공짜로 줘도 안타”

아이돌 출신의 고백 “랜드로버 공짜로 줘도 안타”

랜드로버 판매위탁사 대표와 대리점 지점장에게 ‘쌍욕’을 뱉었다. 분이 안 풀렸는지 차량 전시장을 돌면서 고성을 지르고, 전시된 차량에 물을 뿌렸다. 세워져 있던 입간판도 부쉈다. 말 그대로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지난 8월 공개되면서, 90년대 아이돌그룹 ‘잼’ 출신의 황현민(46)씨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했다. 그는 왜 이성을 잃은 ‘갑(甲)’이 된 것일까. 논란 발생 후 100일, “랜드로버 사태를 겪으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황씨. 지난 12월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빌딩에서 황씨를 만나 랜드로버와 엮인 ‘악

2018.12.10 월 박성의 기자

“한국마사회 직원 보수 불평등 심각” 지적

“한국마사회 직원 보수 불평등 심각”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최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7년 직급별 평균 인건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 모든 직급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동안 5급 직원의 인건비만 하락하는 등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국마사회 1급 직원의 평균 인건비는 1억 747만 1000원이었고, 5급 직원의 평균 인건비는 5709만 800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1급 직원의 연봉은 5급 직원의 1.88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1년 1

2018.12.10 월 경기 과천 = 김형운 기자

“한국마사회, 경마중독자 방치” 지적 제기

“한국마사회, 경마중독자 방치” 지적 제기

경마장 내 도박중독 현상이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중독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당제생병원 가정의학과팀이 지난해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에 응한 경마장 이용객의 47.5%가 '경마중독'인 것으로 판정됐다.  2009년에 제주대 간호학과에서 조사한 연구결과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3.4%를 문제 도박 혹은 병적 도박으로 봤다. 한 해에 마권 매출로 7조원 이상을 벌어 들이는 한국마사회는 1998년 국내 최초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상담기관을 개설했다.     하지

2018.12.10 월 경기 과천 = 김형운 기자

밥그릇 챙기려 주판알 튕기는 민주·한국당

밥그릇 챙기려 주판알 튕기는 민주·한국당

선거제도 개혁안을 놓고 정치권이 수싸움에 돌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월3일 내놓은 세 가지 개혁안을 토대로 여야가 의석수 확보에 유리한 판짜기에 들어간 것이다.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갈 수 있어 유권자 투표의 사표화(死票化)를 막고 거대 정당의 의석 과점을 완화할 수 있다.  

2018.12.10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벤투 효과?…한국 축구 ‘외국인 감독’ 바람 분다

벤투 효과?…한국 축구 ‘외국인 감독’ 바람 분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1강’이라는 수식어를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 전북 현대는 올겨울 큰 분기점을 맞았다. 2005년 취임 이후 14년간 팀을 이끈 최강희 감독과 작별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무대까지 평정한 최강희 감독은 중국 슈퍼리그로의 도전을 택했다. 떠오르는 부자 구단 톈진 취안젠이 연봉 80억원의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며 K리그 최고 명장을 품었다.지난 10월 최강희 감독이 전북에 통산 6번째 리그 우승을 일찌감치 안기고 중국행을 확정 짓자, 구단도 ‘포스트 최강희’ 찾기에 돌입했다. 11월을 마지노선으로 삼은 전북의 백승권

2018.12.09 일 서호정 축구 칼럼니스트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진짜 배경은 ‘전기차’?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진짜 배경은 ‘전기차’?

2세기 말 중국 후한을 멸망시킨 황건의 난이 21세기 유럽에서 재현될까. 프랑스 정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노란조끼 시위’가 3주째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2월8일(현지시각)엔 전국에서 대규모 4차 집회가 열린다. 시위가 촉발된 표면적 이유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 방침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전기차 수요를 확대해 대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려는 정부의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자동차회사 르노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곳 중 하나다. 르노의 전기차 ‘조에’는 지난해 유럽 전기차 가운데 제일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2018.12.09 일 공성윤 기자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 일파만파…캐디 성추행 위험수위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 일파만파…캐디 성추행 위험수위

여전히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일명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으로 인해 골프장 성추행 행위에 대한 사건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갑’인 일부 몰지각한 골퍼가 ‘을’인 캐디에게 던지는 음담패설은 기본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큼 몸을 툭 치고, 만지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도대체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 일파만파 확산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 화제다. 3개월 전부터 증권가 ‘찌라시’로 나돌던 풍문이 실제로

2018.12.08 토 안성찬 골프 칼럼니스트

[전남브리핑] ‘한전공대 입지’ 광주·전남 3곳씩 추천…1월 선정

[전남브리핑] ‘한전공대 입지’ 광주·전남 3곳씩 추천…1월 선정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각각 3곳씩 후보지를 추천받기로 했다.  12월 6일 한전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한전은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아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 심사 결과에 대한 추인 또는 심의를 받아 내년 1월까지 입지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 한전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광주시·전남도·기초지자체 등에 추천 절차를 위한 의견을 물어볼 방침이다. 한전공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

2018.12.07 금 전남 = 이경재 기자

‘백약이 무효?’…4년 연속 청렴도 바닥 면치 못한 전남도

‘백약이 무효?’…4년 연속 청렴도 바닥 면치 못한 전남도

전남도가 올해도 청렴도 평가서 바닥을 맴도는 굴욕을 당했다. 전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올해도 4등급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당선인 시절 공언했던 ‘청렴도 3위 도약’은 빈말이 됐다. 특히, 전남도는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2015년 16위, 2016년 최하위인 17위, 지난해 13위를 기록하는 등 4년째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3위권 도약’ 특별대책 추진에도 불구, 올해도 최하위권…‘4년째 바닥권’ 헤매  7

2018.12.07 금 전남 = 정성환 기자

마사회, 국가유공자 매점 줄이고 편의점 프랜차이즈늘려

마사회, 국가유공자 매점 줄이고 편의점 프랜차이즈늘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최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장 및 장외발매소 내 매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유공자 개인이 운영하는 매점 등을 줄이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의 경기장 및 장외발매소 내 매점은 2009년 156개에서 2018년 83개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매점 운영 주체는 2009년 '장애인 개인'이 52곳(33.3%), '국가유공자 개인'이 29곳(18.6%)을 운영하는 등 국가에 헌신했거나 사회적 약

2018.12.07 금 경기 = 김형운 기자

‘진화한’ 南南갈등, 김정은 답방 임박에 ‘활활’

‘진화한’ 南南갈등, 김정은 답방 임박에 ‘활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예고됐던' 남남(南南)갈등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갈등 양상은 찬반 대립에서 '김 위원장 찬양'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누가 환영했다고"…'예고된' 갈등 본격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2월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해 "가급적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 측과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취재 열기가 가중되자 기자단에 단체 메시지를 보내 "북한으로부터 소식이 아직 오지 않았

2018.12.07 금 오종탁 기자

‘노란조끼’ 분노 가라앉지 않았다

‘노란조끼’ 분노 가라앉지 않았다

“대기오염과 환경문제로 인한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나? 우린 이달 말이 더 걱정이다!” 분노에 찬 ‘노란조끼’ 시위대의 말이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유류세를 연이어 인상하자 일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드골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68혁명 50주년을 맞은 올해, 파리의 거리가 다시 화염과 최루탄 연기로 휩싸였다. 68혁명 당시, 앙드레 말로 문화부 장관 등 드골 대통령 지지자들은 위기에 빠진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샹젤리제 거리를 행진했다. 그런데 이번엔 마크롱의 하야를 요구하는 과격 시위대가 거

2018.12.07 금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김정은 답방④] 트럼프, ‘金의 서울행’ 마냥 기쁘지 않다

[김정은 답방④] 트럼프, ‘金의 서울행’ 마냥 기쁘지 않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자는 백악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기존 백악관의 발표문 외에 더 보탤 것이 없다”였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다. 미 국무부가 해당 보도자료를 발표한 “백악관에 물어보라”가 아니라 백악관과 똑같은 답변을 내놓은 점이다. 사실, 미 행정부가 이 간단한 답변을 내놓기까지는 예전과 다르게 시간이 걸렸다. “코멘트할 것이 없다(No comment)”고 답을 했다가는 청와대

2018.12.07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김정은 답방③] “10만 환영 인파 조직” vs “김정은 척살”

[김정은 답방③] “10만 환영 인파 조직” vs “김정은 척살”

북한은 대한민국에 늘 이중적인 존재였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동시에 언젠가 만나야 할 통일의 대상이었다. 그렇기에 얄미우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 존재였다. 20세기에 지속된 이데올로기 전쟁과 동족상잔의 비극 이후 이념 대립은 극에 달했다. 그 속에서 ‘북한’이란 존재는 사회 균열의 불씨였다. 북한과 관련된 쟁점들을 둘러싼 사회적 균열 구조와 갈등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강력했다. 북한이 등장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둘로 나뉘었다.지난 1년, 한반도 정세는 180도 달라졌다. 북한과 미국은 연일 말씨름을 벌였다. 엄포는 점차 현

2018.12.07 금 이민우 기자

증설이냐, 이전이냐…안개 속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이냐, 이전이냐…안개 속 김해 장유소각장

김해 장유소각장이 뜨겁다.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의 열기 때문이 아니라 소각장을 증설하려는 김해시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며 정면으로 부딪히면서다.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의 주장을 교환하던 이들은 급기야 전(前) 시의원이 폭행 혐의로 공무원을 고소한데 이어 김해시가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을 고발하며 전선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증설, 이전 이견 차 4년째 표류 중…주민, 공무원, 전 시의원 포함된 고소 · 고발전으로 비화   현재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장

2018.12.06 목 김해 = 황최현주 기자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버려지는 아이들’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버려지는 아이들’

갓 태어난 신생아가 산모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 버려지고 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전북 익산, 경기 성남, 제주, 경기 안산 등지에서 4명의 아기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에게 살해당한 아기들. 산모들은 왜 자신의 배 속으로 낳은 아기를 죽이거나 버리는 것일까. 지난 11월22일 아침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 앞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멈춰 섰다. 환경미화원은 원룸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다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탯줄이 달린 신생아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

2018.12.06 목 정락인 객원기자

‘흉가’로 방치된 안산역사, 무슨 일이?

‘흉가’로 방치된 안산역사, 무슨 일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공단)과 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자 간에 무상사용 기간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다. 공단은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에 명시된 사용기간을 근거로 지난 4월 임대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기부채납자와 임차인들은 무상사용 허가서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단이 감독기관인 감사원·국토교통부(국교부)·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지시 사항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단의 갑질 행포에 300여 명의 임차인 가족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될 위기에 내몰렸다”고 밝혔다.안산역사는 1998년 철도청

2018.12.06 목 조해수 기자

조국 지키기…‘양날의 검’ 택한 文대통령

조국 지키기…‘양날의 검’ 택한 文대통령

압도적인 실력을 갖췄다면 한쪽 날로 상대를 벨 수 있지만, 밀리면 반대 쪽 날에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 '양날의 검'이란 표현이 지닌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양날의 검을 손에 들었다. 공직기강 논란 속 조국 민정수석 재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12월4일 귀국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그만큼 엄중했다. 청와대는 물론 온 대한민국이 문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는 조 수석의 경질 여부와

2018.12.05 수 오종탁 기자

대동강맥주·닭튀기 배달…北 ‘치맥 열풍’

대동강맥주·닭튀기 배달…北 ‘치맥 열풍’

평양에도 온라인 쇼핑과 배달업이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당과 군부 고위층 인사나 부유층이 사는 평양 중심가를 주축으로 컴퓨터 인트라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와 이를 뒷받침하는 배달 사업이 출현해 인기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국내외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평양과 지방 대도시에 30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가입해 상거래를 하고 있는 기관·기업소가 25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년 전엔 2개에 불과했던 온라인 쇼핑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

2018.12.05 수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공짜 유치원은 없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의 대안으로 고려중인 공영형 유치원이 '세금 먹는 하마'란 지적이 제기됐다. 8000만원이 넘는 돈이 원장 연봉으로 들어가서다.  지난 11월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서울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4곳 중 하나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립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법인형 사립유치원이다. 회계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유 장관은 "공영형 유치원 확대를 포함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2018.12.05 수 공성윤 기자

흔들리는 국가기반시설…두 달 새 사고 17건 발생

흔들리는 국가기반시설…두 달 새 사고 17건 발생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기반시설이 잇따라 흔들리고 있다.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선이 불탄 데 이어, 경기 고양시 백석역에선 온수배수관이 터졌다. 그사이 KTX와 지하철은 수차례 망가졌다. 이 같은 사고가 두 달 새 17건에 발생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백석역 배수관이 터진 12월4일은 모든 정부부처에서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는 ‘안전점검의 날’이어서, 안전의식이 안일하단 지적이 일고 있다.   12월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도로에 묻혀있던 지역난방공사 온수 배관이 터졌다.

2018.12.05 수 조문희 기자

광주형 일자리 타결 또 ‘안갯속’…지역노조 ‘합의안 일부 조항’ 반발

광주형 일자리 타결 또 ‘안갯속’…지역노조 ‘합의안 일부 조항’ 반발

난파 직전까지 내몰렸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사업) 협상이 타결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6기 광주시가 고임금의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낮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고안한 뒤 4년 6개월여 만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도한 첫 일자리 정책의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밤사이 상황이 크게 요동쳤다. 한국노총이 광주시와 현대차 합의문에 ‘노조를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이 때문에 광주형 일

2018.12.05 수 광주 = 정성환 기자

[보수정치 해법①]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上)

[보수정치 해법①]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上)

최근 여의도 정가에는 ‘박근혜 사면설’이 단연 화제다.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경제 실정(失政)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5% 밑으로 추락하면 여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다. 이럴 경우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 사면시킨다. 이때 명분은 화해와 통합이다. 하나 이는 양날의 검이다. 오히려 지지층 이탈이라는 독(毒)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사면설이 정가의 관심으로 자리 잡는 이유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카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서다. 지금의 보수정치 위기의 중심에는 박근혜

2018.12.04 화 송창섭 기자

[보수정치 해법②]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下)

[보수정치 해법②]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下)

※앞선 ☞[보수정치 해법①]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3. 바른미래당 행보와 선거구제 개편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행보도 주목받는다. 유 전 대표는 11월28일 이화여대, 29일 연세대에서 강연에 나섰다. 유 전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전혀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 당내 행사에서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당연히 다양한 해석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유 전 대표 측은 이러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당 내외 행사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유 전 대표가 공개적인 자

2018.12.04 화 송창섭 기자

한국의 ‘脫원전 고수’ 정책, 문제없나

한국의 ‘脫원전 고수’ 정책, 문제없나

2016년 대선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탈원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추진했고, 국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대만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줬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만 탈원전 급제동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투표를 통해 2년 만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다.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로 인한 전력 수급 공포를 경험한 대만 국민들은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가야 함을 정부에 호소했다. 지난해 여름 830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고, 퇴근 시간대 신호

2018.12.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역대급’ 세수 호황의 암울한 그림자

‘역대급’ 세수 호황의 암울한 그림자

“작년보다 더 좋다. 이대로만 가면 ‘역대급’이 예상된다.” 올해 ‘세수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놓고 관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걷힌 세수(국세)는 2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원 늘었다. 2018년이 4개월(9~12월) 남은 상황에서 79.5%의 세수진도율을 기록해 총 세수 규모는 올해 목표치인 268조100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곳간을 풍족히 채운다는 점에서 세수 호황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체감 경

2018.12.03 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한국 경제 뇌관 건드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한국 경제 뇌관 건드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81%→75%→60%→53%. 집권 3년 차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81%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18개월 만에 53%까지 주저앉았다.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지층의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이탈) 현상’이라는 신조어를 내놓기도 했다. 20대 청년층과 함께 높은 지지층을 형성했던 자영업자의 이탈이 현 정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으

2018.12.03 월 이석 기자·김성희 창업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 최대 뇌관…568만 자영업자의 위기

문재인 정부 최대 뇌관…568만 자영업자의 위기

국내 568만 자영업자들이 신음을 넘어 절규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 줄기 희망도 비치지 않는 악화일로(惡化一路)의 터널을 지나는 모습이다. 물론 ‘자영업자 위기설’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내 자영업 시장의 포화상태가 지속돼 온 결과다. 지난해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1.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8%)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국내 자영업 시장은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근래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폐업자 수가 201

2018.12.03 월 송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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