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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 전 차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댓글 공작의 제3자인 자신은 처벌 받고,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 전 차장 역시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장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관련해 비난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댓글 공작과 관련해 서 전 차장도 더 이상 제3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

2018.11.18 일 조해수 기자

‘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한반도 평화 온다

‘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한반도 평화 온다

정상외교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남북, 북·중, 북·미에 이어 북·러 및 북·일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다자(多者)안보협력에 대한 희망을 가져본다.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상호 관계 발전에 가닥이 잡힐 경우, 사실상 폐업 상태인 6자회담 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동북아안보협력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한반도 통합은 동북아 지역통합과 분리될 수 없고 분리돼서도 안 된다. 통합은 국가 간에 교류·협력이 제도적으로 활발하게 형성되면서 평화적 공생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정치

2018.11.15 목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南, 제주 귤 보낸 날 北

南, 제주 귤 보낸 날 北 "인권결의안 채택 가담 격분"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기를 맞아 남북간 물밑 신경전도 커지고 있다. 정확히는 북한이 남한의 평범한 행보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北매체 "南, 깊이 생각해야 할 것"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유엔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深考)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11월11일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남조선 당국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예정된 북인권결

2018.11.11 일 오종탁 기자

[New Book] 《미래의 단서》 外

[New Book] 《미래의 단서》 外

미래의 단서 존 나이스비트 지음│부키 펴냄│366쪽│1만8000원정보화와 세계화가 깊어져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새로운 르네상스의 시기라고 말하는 저자는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내다볼 때 르네상스라는 역사적 사례를 마음속에 담아둘 것을 주문한다. 새로운 르네상스라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경제 체제는 물론이고 국제질서 전체가 변한다는 의미다. 떨림과 울림 김상욱 지음│동아시아 펴냄│272쪽│1만5000원물리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몸과 마시는 공기, 발을 딛고 서

2018.11.10 토 조창완 북 칼럼니스트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기자가 물었다. “기사와 함께 사진 나가도 괜찮으세요?” 손학빈씨(36)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신분 노출을 걱정했던 이유는 손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 11월1일 대법원으로부터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 글 240여 건이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군대

2018.11.09 금 공성윤 기자

“옥류관 냉면 말고 '북한사람'도 좀 봐 달라”

“옥류관 냉면 말고 '북한사람'도 좀 봐 달라”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에 관해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두루뭉술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같은 희소한 이벤트에서 '비핵화' '경제' 등만 언급되자 의문은 점점 커졌다. '김정은 정권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장(場)이 사라지고 나서 과연 북한 인권 개선을 이루겠는가.'남편·아들 강제북송 “인권 논의 왜 없

2018.11.09 금 오종탁 기자

[단독]송도자원순환센터, 9개월새 염화수소 774kg 배출

[단독]송도자원순환센터, 9개월새 염화수소 774kg 배출

인천경제자유규역청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이 또 말썽이다. 악취 사고에 이어 이번엔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시끄럽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 약 3000kg이 굴뚝에서 뿜어져 나왔다. 특히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는 철저히 함구해 기업 감싸기 논란도 있다.  대기오염물질 3079kg 배출…“소각장이나 다름 없어”​ 11월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자원순환센터는 올해 1~9월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3079kg 배출했다. 구체적으론 먼지 82kg, 질

2018.11.06 화 인천 = 윤현민 기자

할아버지와 양성평등, 아니 성평등

할아버지와 양성평등, 아니 성평등

벌써 삼십여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혼인한 지 60년쯤 되었을 무렵 이야기다. 나이 들어가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더 완고해지셔서, 젊은 사람만 보면 꿇어앉혀 놓고 일장설교를 하시곤 했다.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한두 시간 정도는 할아버지 방에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내가 젊었을 때는”과 “요즘 젊은 것들은”을 들어야 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나서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누구를 조금 괴롭힌다 싶으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맨날 하는 소리 뭐가 좋다고 아이들을 붙잡고 말 안 되는 소리 하

2018.11.06 화 노혜경 시인

[시론] 보는 법이 세상을 바꾼다

[시론] 보는 법이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산다. 그래서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숨을 거두었다’고 하지 않고 ‘눈길을 거두었다’고 했다고 한다.‘미술’(美術)은 일본을 통해 들어와 고착된 용어다. 전문가들은 시각예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미술은 알다시피 절대적으로 감각기관인 시각에 의존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한없이 많은 형태와 색채들이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은 본 것 중에서 왜 어떤 특정한 것을 골라 표현하는 걸까?사람들은 1초 동안에도 몇백 개의 사물들을 본다고 한다. 어쨌든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

2018.10.31 수 김정헌 화가 前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공정위 엑소더스’ 조짐?…뚜껑 열어보니 4명만 전출 성공

‘공정위 엑소더스’ 조짐?…뚜껑 열어보니 4명만 전출 성공

내우외환에 휩싸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 이탈 조짐이 있었는데, 실제 타 부처로 이동한 인원은 전체 희망자의 단 4%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절차상 전출이 힘들었던 탓이다. '어쩔 수 없이' 남은 직원들의 회의감과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공정위 내부 분위기는 최악을 달리고 있다.   엑소더스 조짐 후 단 4명만 전출 성공   10월30일 시사저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실의 협조를 얻어 인사혁신처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이후 공정위에서 다른 정부부처로 옮겨간 직원은

2018.10.31 수 오종탁 기자

‘1시간 대기 3분 진료’ 국내 병원서 ‘15분 진료’ 해봤더니

‘1시간 대기 3분 진료’ 국내 병원서 ‘15분 진료’ 해봤더니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충분히 전달하고, 의사는 환자가 이해할 때까지 치료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상적인 병원 진료실 풍경이다. 선진국에는 이미 이런 진료실 분위기가 정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1개국의 평균 진료 시간은 17.5분이다. 의사와 환자는 질환에 대해 상담할 시간이 충분한 것이다.  우리의 병원 현실은 다르다. 흔히 '1시간 대기 3분 진료'라고 비꼴 정도로 진료 시간은 짧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15분에 환자 4명 정도를 본다. 환자 1명당 약 3분의 진료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2018.10.29 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두 갈래로 갈라진 ‘조계종 종단’의 민낯

두 갈래로 갈라진 ‘조계종 종단’의 민낯

국내 최대의 불교 종단인 조계종이 우여곡절 끝에 제36대 총무원장을 선출했지만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9월28일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에서 전 중앙종회 의장인 원행 스님(65)이 당선됐다.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는 10월2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원행 스님 총무원장 인준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로써 신임 원행 총무원장은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선거기간에 있었던 종단 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다. 24개 재가단체 모임인 불교개혁행동 등은 선거 결과에 반발

2018.10.24 수 정락인 객원기자

[2018 차세대리더] 요동치는 한반도 내일을 이끌 주인공들

[2018 차세대리더] 요동치는 한반도 내일을 이끌 주인공들

“미래는 자신이 지닌 꿈의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남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 일을 예측하고 싶어 한다. 미래학자들 또한 오늘과 다른 내일을 얘기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 앞에 도래할 내일을 구체적으로 그리긴 쉽지 않다.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고 꿈을 위해 달려가는 자만이 새로운 리더로 부각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1989년 창간 이후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韓·日 두 정상의 20년 전 약속은 지켜질까

韓·日 두 정상의 20년 전 약속은 지켜질까

한·일 관계가 불안하다. 지난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치유재단 해체 시사 발언과 10월 제주 국제관함식에서의 일본 욱일기 게양 문제로 양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욱일기 문제는 일본 측의 불참 통보로 일단락됐지만, 양국 감정은 더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한편에서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됐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한·일 관계는 갈등 사안이

2018.10.16 화 최은미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명분·신념보다 법과 양심을 생각해야 할 때”

“명분·신념보다 법과 양심을 생각해야 할 때”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산다. 정직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부정직한 사회에서는 부정직한 사람으로 산다. 법보다 자연스러운 윤리나 도덕에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더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위협의 법이 아닌 덕의 정치는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정치다.”‘한국 인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법과 양심》을 펴냈다. 이 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김 교수가 강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엮었다. 헌법재판소·사법정책연구원·사법연수원 등 사법기관의 요청으로

2018.10.15 월 조철 북 칼럼니스트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10월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경찰서에 수감된 첫 경찰청장 출신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댓글 공작은 없었다”는 조 전 청장의 강경한 부인에도 특수단이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사저널은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과 경찰 고위간부들 앞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단독 입수했다. 영장에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조직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모의했던 정황이 낱낱이

2018.10.12 금 박성의 기자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인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사저널이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에 첨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월5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청장이 인터넷·SNS 공간에서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홍보담당 경찰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특수단이 영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홍보 부서에서 5086건, 정보 부서에서 5746건, 보안 부서에서 663건의 댓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관광산업④] “‘남북 평화관광’ 훌륭한 관광자원 될 것”

[관광산업④] “‘남북 평화관광’ 훌륭한 관광자원 될 것”

17년째 관광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나라. 한국 관광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은 오래된 일이다. 심지어 2018년 상반기 관광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내·외국인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손에 잡히는 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광 산업은 어떤 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통계가 있다. 지역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관광수지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관광 산업을 도외시했다. 대통령 산

2018.10.01 월 조유빈·김종일 기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려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려면

추석이 되면 해마다 언론의 단골 메뉴로 오르는 단어가 있다. 명절증후군. 다행히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에 가려 이 단어가 그다지 등장하지 않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들뿐 아니라 결혼 안 한 젊은이들에게도, 대체로 원성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시어머니에게도 명절은 극기 훈련의 날이 되기 십상이다.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진 않지만 추석엔 남성들도 힘들다는 기사도 종종 보인다. 주된 메뉴는 “남편도 운전하느라 힘들다” “남편은 돈 때문에 힘들다” 심지어 “시가만 힘드냐 처가도 힘들다” 이런 제목도 등장한다. 웃자고 쓴 기사는 아

2018.09.24 월 노혜경 시인

한국당 비대위,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의결…PK 정가는 '정중동'

한국당 비대위,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의결…PK 정가는 '정중동'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승부수에 PK지역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추후 전개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예고한 대로 10월 1일까지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기로 의결했다. 전국 253곳의 당협위원회 가운데 사고 지역(22곳)을 제외한 231곳이 대상이다. 이번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카드는 시기와 폭에 있어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PK지역 한국당 관계자는 "김병준 체제에서 인적쇄신이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됐고, 또 물

2018.09.21 금 부산 = 김종섭 기자

[한반도 비핵화③] 클라이맥스 치닫는  北비핵화 ‘미션 임파서블’

[한반도 비핵화③] 클라이맥스 치닫는 北비핵화 ‘미션 임파서블’

2018년 6월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카펠라호텔.호텔 정문 계단에 빨간 융단이 깔려 있다. 계단 바로 위 테라스에 성조기와 인공기 각 6개가 교차로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시에 좌우에서 입장한다. 둘은 각각 6걸음씩 걸어와 12초간 악수를 나눈다. 6월12일을 기념하는 ‘세기의 악수’라고 외신들은 앞다퉈 소식을 전한다.시즌1은 이렇게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연과 연출·제작 중인 ‘미션 임파서블: 북한 비핵화’라는 리얼리티 드라마 이야기다. 시즌2 첫 장면은 2018년 6월12일 오후 기

2018.09.21 금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8년 9월15일. 160년 전통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세계경제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경제 대지진’은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의 신호탄이었다. 이전에 4~5%씩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뒷걸음질 쳤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1년 세계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었다.  위기의 불씨는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고, 유럽은 재정위기에 빠졌다. 세계경제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리먼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위기 처방전에 따른 부작용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위기를 낳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면서 정부 부처를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터키에서는 자본 통제나 외화예금 봉쇄설까지 나돌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의 취약 고리부터 하나씩 무너지는 양상이다.  IMF의 분석은 어떨까.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월스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가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시사저널 8월 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기사 참조)에도 요지부동이다. 관련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공식입장 표명은 없다. 가해 당사자는 여전히 잘못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근 시도 관련자 전보인사로 적당히 봉합하는 모양새다. 이에 공직사회에선 당장 직위해제와 경찰수사 필요성이 나온다.     “녹취내용 인정하지만 사주 아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는 9월 7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

2018.09.08 토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지금은 트럼프·김정은 주연의 ‘비핵화 쇼 타임’

지금은 트럼프·김정은 주연의 ‘비핵화 쇼 타임’

위기의 순간이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해 온 남북, 북·미 관계의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다. 비핵화에 관한 북·미 간 구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남북 간에도 희망하는 그림이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이들에 대응할 것인가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문제다. 남·북·미 모두 기존 정책을 변화시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적 의지다. 대통령과 정부의 집념과 결단이고 이를 뒷받침할 국민적 지지의 결집이다

2018.09.07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1987년 계엄 문건 “軍이 GOP 부대까지 동원”

1987년 계엄 문건 “軍이 GOP 부대까지 동원”

2017년 3월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 아래 문건의 작성자와 관련 자료, 지시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1987년 군에서 작성된 계엄령 지시 문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1987년 6월항쟁 중에 작성된 ‘작전명령 87-4호’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진압할지에 대해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희도가

2018.09.04 화 유지만 기자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미국은 철저한 법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만드는 곳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요청안(Budget Request)을 만들어 2월초까지 제출하면 이를 참조, 연방의회가 실제 예산안을 만든다. 이것이 초안 성격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결의안은 4월15일까진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결의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2018.09.0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김홍걸 “동북아 새판 짜려는 트럼프 욕심 과하다”

김홍걸 “동북아 새판 짜려는 트럼프 욕심 과하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민화협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 통일을 열망하는 전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단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민화협 출범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랬기에 민화협은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화려한 영광만 있었던 건 아니다. 보수정권에서 민화협의 위상은 ‘유명무실’ 그 자체였다. 그랬던 민화협이 다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상임의장이 대표로

2018.09.03 월 송창섭·이민우 기자

신흥 좌파연합운동 “독일대안당의 질주 막아라!”

신흥 좌파연합운동 “독일대안당의 질주 막아라!”

독일 대안당(AfD)은 2013년 유럽을 강타한 유로존 위기 당시 ‘시위 정당’으로 등장했다. 독일의 정치권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유럽연합(EU) 내 채무 국가를 원조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며 독일의 EU 탈퇴 및 유로화 폐지를 내세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전에 AfD의 ‘저머니(Germany) 퍼스트’가 있었다.  AfD는 2015년 북아프리카 난민 문제 정국 당시 EU 반대에서 이슬람 혐오로 중심 기조를 바꾸고 한층 더 우경화됐다. 2016년 지방선거에선 최고 24.4%의 득표율을 올렸

2018.08.28 화 강성운 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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