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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불구, 강남·강북 집값 동반상승…노무현 정부 데자뷔?

규제 불구, 강남·강북 집값 동반상승…노무현 정부 데자뷔?

지난해 8·2 대책 등 각종 규제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던 강남 집값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에는 강북을 포함한 비강남권 지역 집값이 강남권 상승률을 웃돌며 강남 집값 추격세에 돌입한 모양새다. 규제 속에서도 강남·강북이 모두 상승하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 부동산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무려 5년간 침체기를 겪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

2018.08.10 금 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호시절 끝났나..시들해진 무피투자 인기, 왜?

호시절 끝났나..시들해진 무피투자 인기, 왜?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상승과 함께 인기를 끌었던 '갭투자', '무피투자'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내년도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자, 투자자들의 관심도 식은 것으로 풀이된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갭투자가 성행했던 지역인 서울 성북구와 중랑구 등의 소형 아파트 매매거래가 최근 3~4개월 전에 비해 시원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후, 전세가를 높이고 다시 세입자를 들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종의 투기

2015.12.18 금 노경은 기자

집값 추락, 기뻐하긴 이르다

집값 추락, 기뻐하긴 이르다

신도시 입주를 앞둔 회사원 ㅇ씨는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다. 그는 지난해 일산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그는 서울 외곽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지만 좀더 큰 아파트를 장만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청약저축에 가입, 그 꿈을 달성했다. 문제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언제 처분할 것인가이다. 욕심같아서는 아파트 두채를 소유하고 싶지만 당국의 서슬이 퍼레 허황된 생각을 일찌감치 버렸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중도금을 붓느라 기진맥진한 그는 더이상 돈을 끌어모을 여력이 없어 집을 팔아 잔금을 틀어막아

1992.02.20 목 김상익 차장대우

[사고 공화국②] ‘지진 난민’ 양산하는 탁상행정

[사고 공화국②] ‘지진 난민’ 양산하는 탁상행정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2월11일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곳은 지난해 11월15일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된 곳 중 하나다. 지진이 시내를 휩쓴 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다. 깨지고 부서진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으며, 그 안에선 주민들이 위태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복구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봉합되지 않은 모양새였다. 공사 현장 사이로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1년 새 이곳에서

2018.12.17 월 경북 포항 = 조문희 기자

[민주당 위기①] 추락하는 민주당에 날개는 있나

[민주당 위기①] 추락하는 민주당에 날개는 있나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1920년대 미국 보험사 직원이었던 하인리히가 주장한 내용이다. 단순히 대형 사고를 예측하는 걸 넘어 징후들을 보고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단순히 산업 현장뿐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도 예외일 순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단순히 여론조사 수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8.12.14 금 이민우 기자

북유럽 국가들은 정말 다 내 집이 있을까?

북유럽 국가들은 정말 다 내 집이 있을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 사회는 항상 저 머나먼 곳의 이상향을 그려왔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어지는 어떤 나라의 모습은 부럽기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많은 이들에게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은 이상향이 되었다. 오죽하면 ‘북유럽 앓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을까.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살게 되면 작지만 예쁜 집 하나는 어렵지 않게 장만해서 집 걱정 없이 잘살 수 있을 것 같고,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깔끔한 임대주택에 입주해 행복하게 살 수

2018.12.13 목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숱한 설화를 남기던 ‘김앤장’(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교체됐다. 청와대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연말께나 실시하려던 인사를 11월9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대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흘러나온 것은 일주일 전부터다. 그리고 인사가 있기 사흘 전인 11월6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초기 업무관장을 그렇게(사회수석실에서) 했다. 그것(부동산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2018.11.19 월 송창섭 기자

용산기지 활용 방안 놓고 ‘동상이몽’

용산기지 활용 방안 놓고 ‘동상이몽’

최근 미군 용산기지 활용 방안이 부동산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 260만㎡의 대규모 땅인 데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개발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용산기지를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임대주택을 지어 주거난을 해결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의견 대립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모양새다.용산 미군기지는 지난해 7월 미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시작으로 올 6월에는 평택기지에 주한미군사령부가 개소하는 등 이전

2018.11.15 목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지난 10월23일 전 세계 증시의 주가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구촌 증시에 휘몰아쳤다. 아시아권에선 한국 코스피는 물론 일본 닛케이지수와 홍콩 항셍지수가 급락했다.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도 폭풍우를 피할 순 없었다. 무역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증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연일 전방위적으로 나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덕분에 10월19일과 10월22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각각 2.58%, 4.

2018.11.13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경제 투톱 동시 교체…청와대, 정말 뒤로 빠질까

경제 투톱 동시 교체…청와대, 정말 뒤로 빠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시 교체라는 강수를 뒀다. 새로운 정책실장은 대통령 최측근이자 실세고, 부총리는 '조율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책실장과 부총리 '투톱'으로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이제 부총리 책임하에 두는 '원톱' 체제로 간다고 공언했다.          장하성·김동연 동시 퇴진…사실상 '문책성'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월9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2018.11.09 금 오종탁 기자

메이 총리도 영국 부동산 시장에 메스 댈까

메이 총리도 영국 부동산 시장에 메스 댈까

영국인의 평균 소득은 지난해 기준 연 2만7000파운드(약 3900만원)다. 그러나 영국의 평균 집값은 21만4000파운드(약 3억900만원), 런던의 평균 집값은 48만4000파운드(약 7억원)다. 투자은행 UBS는 평균 연봉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영국의 부동산 가격을 두고 부동산 거품 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영국인들은 과연 이 높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감당하고 구매하고 있을까.영국의 집 구매 절차는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구매할 집을 선정하고 금전적 준비를 갖

2018.11.01 목 방승민 영국 통신원

맘카페들의 ‘21세기형 마녀사냥’에 지역 상권 멍든다

맘카페들의 ‘21세기형 마녀사냥’에 지역 상권 멍든다

살림이나 지역 생활정보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맘카페’가 집값을 담합하고 지역 상권에 위협을 주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대부분의 지역 상인들은 맘카페가 언론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조차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까닭에 향후 맘카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커질 공산이 크다. 맘카페는 기혼여성이 각종 정보와 일상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뜻한다. 주로 포털사이트의 카페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데, 동네 엄마들이 직접 경험하며 모

2018.10.31 수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복귀설·출마설 등 지난 몇 년 설(說)만 가득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점점 윤곽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수의 언론을 통해 그는 자유한국당 입당과 향후 당권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약체화된 야당 현실을 지적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보수대통합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한다. 보수 단일대오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 어떤 세력도 무조건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한다.10월24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8.10.26 금 구민주 기자

주택 공급과잉 해소에 급급한 창원…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

주택 공급과잉 해소에 급급한 창원…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

경남 창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돌고, 미분양 주택이 6800여 채에 이르는 등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앞으로 2년 동안 주택 1만4234 채가 준공을 대기하면서 창원의 주택은 포화 상태다. 하지만 아직 집 없는 서민은 여전히 넘쳐난다. 한 지역의 주택 공급 수준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주택보급률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양적 지표로서, 가구 수에 비해 주택 재고가 얼마 되는지를 보여준다. 창원시에 따르면, 2016년 창원 가구 수는 40만284 가구, 주택 수는 42만3577 채

2018.10.18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Good City Forum⑤]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껴안는 포용도시로 가야”

[Good City Forum⑤]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껴안는 포용도시로 가야”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0.17 수 안성모 기자

창원 주택시장 ‘심상찮다’…미분양 늘고 가격 하락

창원 주택시장 ‘심상찮다’…미분양 늘고 가격 하락

경남 창원의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집값·미분양 등 주택시장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되면서다.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특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시장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월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창원의 아파트값은 1년 사이 12.44% 떨어졌다. 창원 성산구는 같은 기간 16.03% 하락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8.89%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창원 성산구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해 2년 전 전세가격에 육박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2018.10.15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한강로에서] 서울의 짐, 그리고 집

[한강로에서] 서울의 짐, 그리고 집

지난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지 못했다. 귀성객들이 대거 서울을 떠난 후 바라본 거리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사람도 차도 드문 적막한 거리. 하루 사이에 나타난 이 극적인 변화가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기괴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번잡한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떠난 사람들은 어떤 풍경과 마주했을까.  고향에 다녀온 이에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이번 명절 기간 고향집에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들끼리 나눈 대화의 첫 번째 주제는 그 직전에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일

2018.10.08 월 김재태 편집위원

고삐 풀린 망아지, 프랑스 파리의 집값

고삐 풀린 망아지, 프랑스 파리의 집값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9월이면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는 학생들로 북적인다.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파리에 도착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도시의 낭만이 아닌, 바로 살벌한 파리의 집값이다. 프랑스엔 전세가 없다. 따라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다달이 세를 내는 월세로 들어가거나 집을 사는 것, 이 두 방법뿐이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프랑스 전체 주택시장의 구매력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파리만은 거의 2배 속도로 활력을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평균 주택 가격은 1㎡당 25

2018.09.30 일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공급 확 푼다…‘100만평’ 신도시 조성하고 서울 용적률 조정

공급 확 푼다…‘100만평’ 신도시 조성하고 서울 용적률 조정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심은 신(新)도시 조성과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 조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기존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330㎡ 규모면 주택 4만∼5만호 가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18.09.21 금 김종일 기자

한국도 두손 들게 만드는 영국의 치열한 대입 경쟁

한국도 두손 들게 만드는 영국의 치열한 대입 경쟁

미국에 아이비리그(Ivy Leagues)가 있다면 영국에는 옥스브리지(Oxbridge·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을 아울러 부르는 말) 외에도 러셀그룹(Russell Group·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을 포함한 영국 전역 24개 명문 대학들이 모인 그룹)이 있다. 영국 고등법원 판사의 4분의 3이 옥스브리지 출신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非)러셀그룹 대학 출신 졸업생들이 일생 동안 평균 139만 파운드(약 20억4000만원)를 버는 데 비해, 러셀그룹 대학 출신은 160만 파운드(약

2018.09.20 목 방승민 영국 통신원

[시사 TOON] 추석밥상에서 집값 얘기 금지!

[시사 TOON] 추석밥상에서 집값 얘기 금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이며 여기에 수도권 공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들 간의 셈법이 다양해졌고, 그에 따른 갈등도 예상된다

2018.09.15 토 이공명 화백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및 급등하는 집값 등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9.13

2018.09.13 목 박정훈 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는 게 골자다.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도 정부의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토지보유세 신설 기본소득 첫 단계”  이재명 지사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

2018.09.11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서울서 내집 장만하려면 치킨 ‘689년’ 끊어야

서울서 내집 장만하려면 치킨 ‘689년’ 끊어야

‘아보카도 경제학(Avocado economics)’이란 게 있다. 아보카도 토스트 몇 개를 안 먹어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지 계산한 것이다. 이는 언론에서 만든 신조어다. 하지만 시드니 대학 등에선 실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적도 있다.  그 시작은 회계법인 KPMG 고문 버나드 솔트가 2016년 10월 호주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에 기고한 한 편의 칼럼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으깬 아보카도와 페타지즈를 바른 곡물 토스트를 22달러 넘게 주고 사먹는 걸 봤다.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고 돈을 아껴야 하는

2018.08.31 금 공성윤 기자

정부 단속 비웃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변칙 영업

정부 단속 비웃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변칙 영업

정부와 부동산중개업자 간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서울 집값과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현장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이 식을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진행하고, 예년보다 단속의 강도 역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때 불법전매나 불법중개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잡기 위한 현장 단속을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첫 단속 지역으로 용산을 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여의도·용산 개발

2018.08.28 화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주택 임대·공유 사업이 논란이다. 최근 다주택 보유자들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집을 임대·공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지갑을 불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사저널과 만난 임대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고백한다.   공인중개사 안 거친 ‘집 임대’ 판쳐  과거 서울과 경기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김아무개씨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용산을 비롯해 관악, 영등포 등에 집

2018.08.20 월 박성의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강남 핵심 상권까지 번진 공실률 ‘공포’

강남 핵심 상권까지 번진 공실률 ‘공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이어짐에 따라 비교적 규제가 덜한 상가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상가 공실 문제가 핵심 상권인 강남·명동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하반기 상가 분양시장에 대해 고분양가와 공실 우려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7월6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등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했다. 반면

2018.08.02 목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헌법에 ‘권력’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온다

헌법에 ‘권력’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온다

<연재에 앞서>“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다.”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정치는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진정 한국인이 사랑하는 스포츠는 야구나 축구가 아닌 ‘정치인 욕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제대로 정치를 욕하고 있을까요? 불과 10여년 전 한국 사회에는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신나게 욕하는 정치인이 실제로는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

2018.07.09 월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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