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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1: 2001년 12월2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거대 기업집단 엔론이 파산신청을 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사업을 거느린 이 복합기업은 파산신청 전까지 약 2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000년 기준 매출이 1000억 달러를 상회했다. 또 그 직전까지 ‘포춘’지는 이 회사를 6년 연속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 규모를 기록하며 갑자기 파산하자 이 회사 투자자들은 물론 미국 정·재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1985년 여러 회사가 합병해 탄생한

2018.09.12 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

이재명이 다시 지목한 ‘저들’은 누구?…더 모호해졌다

이재명이 다시 지목한 ‘저들’은 누구?…더 모호해졌다

"저들이 바라는 바는…"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저들'이란 표현을 꺼냈다. 이 지사는 11월19일 출근길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문제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며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혜경궁 김씨'로 이름 붙은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소유주가 자신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지목한 경찰에 대해선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지금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기울이는 노력의 10분의 1만 삼성바이오(로

2018.11.19 월 오종탁 기자

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내년도 기업들엔 꽤나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한 재계 인사는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이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온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친(親)기업적인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 섞인 한마디였다. 그만큼 ‘김수현’이라는 세 글자는 기업들엔 상징적 의미가 있다.국회에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활동 재개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비판 속에 금감원장에서 물러났던 김 전 원장은 최근 원래 몸담았던 더미래연구소로 돌아왔다. 대기업 견제 부문의 ‘특급타자’인 그의 복귀만으로

2018.11.19 월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권위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 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 감사원은 매년 3월경 국가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한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국가재무제표의 결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규모의 오류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얼마일까. 작년 기준 1556조원이다. 전년보다 123조원 늘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은퇴 후 연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나랏돈(장기충당부채)이 96조원이나 증가한 탓이다. 정부는 올 초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발생주의’ 방식에 입각해 만든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자산은 2063조원이다. 하지만 연금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정부는 “문제없다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이대론 안 된다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이대론 안 된다

기업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면 실적을 마감해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한다. 투자자가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유한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조기 회수하는 것이 그 예다.국가도 2011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재무제표를 직접 찾아 분석해 본 사람은 일부 학자와 기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듯하다.국가재무제표가 이처럼 외면 받는 이유는 무

2018.11.19 월 김상노 성신회계법인 회계사

[Up&Down]  앤디 김 vs 삼성바이오로직스

[Up&Down] 앤디 김 vs 삼성바이오로직스

《Up&Down》은 시사저널 기자들이 금주의 가장 훈훈한 뉴스와 우울한 뉴스를 뽑아 간추려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Up20년 만에 한국계 美 연방의원 탄생   미국의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한인 2세’ 앤디 김(36·뉴저지주 3선거구)이 당선됐다.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한 것은 김창준(공화당) 전 의원 이후 20년 만이다. 앤디 김은 최종 득표율 49.9%로, 공화당 현역 톰 맥아더 후보(48.8%)에게 1.1%포인트 앞섰다. 앤디 김은 한국에서 뉴저지로 이주한 이민

2018.11.16 금 박성의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기소된 건 지난 2월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입찰방해 등 총 20개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 혐의로 꼽힌 건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임대주택법 위반’이었다.9개월이 흘렀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검찰 구형량인 ‘징역 12년·벌금 7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임대주택법

2018.11.16 금 공성윤 기자

[포토뉴스]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포토뉴스]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가 당분간 중단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2018.11.14 수 임준선기자

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 3가지 포인트

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 3가지 포인트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든 단계에서는 예전처럼 자기 능력과 열정만으로 외부 자금을 빌려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창업해서 시설만 늘리면 매출도 늘고 현금도 쏟아져 들어오던 시절이 지나다 보니, 투자 방식도 새 공장을 짓는 방식 뿐 아니라 이미 가동중인 설비나 영업 실적이 있는 기업을 인수하여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하게 고려할 선택지가 되었다. 게다가 기대수익률은 내려가는 반면 불확실성은 더해가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고려하는 요소의 범위와 깊이도 변하고 있으며, 투자 자금 조달에서도 은행 대출 외에 기

2018.11.12 월 위대선 산업은행 수석컨설턴트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대기업 법무팀 실장)“김앤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전 차장검사)“김앤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시민단체 간사)대한민국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당이다. 지난해 1조원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로펌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판을 돕고 피해자를 양산한 ‘불공정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비난의 한복판에 서기도 했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세종시, 내년도 세입 특정분야 쏠림 뚜렷…

세종시, 내년도 세입 특정분야 쏠림 뚜렷…"세원 다양화 해야"

세종시의 세원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아파트 분양과 거래로 파생된 세원에 지나치게 편중됐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안정적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적인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월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은 시정 3기 중심 가치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사회책임복지 구현, 상생하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3.2% 증가한 1조 551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일반회계 1조155

2018.11.09 금 세종=이기출 기자

부산시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 칼 빼들었다

부산시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 칼 빼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이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등을 일삼은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등에 대해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꾸려 즉각적인 고강도 집중 감사에 나섰다고 11월6일 밝혔다. 이는 교육비리고발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비리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부산에 사립유치원은 300개가 운영 중이다.  특별감사는 민원 제보사항뿐만 아니라 회계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감사전담팀은 사립유치원 감사 유경험 공무원, 유아교육 담당자, 시민감사관

2018.11.07 수 부산 = 김완식 기자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반의 반 값 추진”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반의 반 값 추진”

인천시 서구청은 올해로 개청 30주년을 맞았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취임 시 “과거의 30년 보다 미래의 30년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미래기획단’을 만들었다. 서구의 현안이 잘 풀리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 중심을 잡고, 서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다.  현재 서구는 매일 매일이 다이내믹하다. 인천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사업의 70%가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현안 사업들이 서구 주민들의 바람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특히 환경과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문제들이 그렇다.  환경부에서 굵직한

2018.11.01 목 인천 = 구자익 기자

세종교육청,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개편

세종교육청,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개편

세종시교육청이 민선 3기 출범에 발맞춰 정책기획 기능 강화와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은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에 대응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지원기관도 설립한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10월3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본청 조직은 현행 ‘2국 2관 1담당관 10과 50담당’에서 ‘3국 1관 1담당관 11과 46담당’ 체제로 개편하고, 직속기관은 현 1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증설한다고 밝혔다.    본청은 현행 교육정책국, 교육행

2018.10.31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단독]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안한다

[단독]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안한다

비리유치원 논란과 정부의 강경책에 집단 반발했던 사립유치원 측이 일단 한발 물러섰다. 대규모 토론회에서 집단휴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0월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5000여명이 모였다. 참석자 중 한명인 A씨는 기자에게 “집단휴업은 안 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결론”이라고 했다. 집단휴업이나 시위 등 집단행동 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엔 정부의

2018.10.30 화 공성윤 기자

경남교육청 “공립유치원 277학급 신·증설…에듀파인 적용”

경남교육청 “공립유치원 277학급 신·증설…에듀파인 적용”

경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공립유치원을 확대 신설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 목표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앞서 지난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라는 게 경남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0월29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고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2018.10.30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결국 부산서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결국 부산서 추진한다

부산에서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격화되는 비리유치원 파문 속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향한 반발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장들의 이기심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 또한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형국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부산지회에 따르면, 10월24일 오전 부산 사립유치원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단체 휴업을 시작하고 2019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원장 180여명 중

2018.10.24 수 공성윤 기자

새 대안 없이 ‘사립유치원 개혁’만 외치는 정치권

새 대안 없이 ‘사립유치원 개혁’만 외치는 정치권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10월1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먼저 ‘무관용 대응’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도 10월18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10월11일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당‧정이 합치를 본 셈이다. 하지만 그 대안의 창의성이나 현실성에 있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에 불을 붙인 박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부조리함을 바로잡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시스템으로 박 의원이 언급한 건

2018.10.18 목 공성윤 기자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시작은 10월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명단이었다. 다음날부터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사립유치원’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는 10월12일 최고점을 찍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사립유치원 폐기론까지 제기됐다.  100년 넘게 유아교육을 책임진 사립유치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지난해 9월, 전국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다. 그때도 사립유치원은 지금처럼 지탄의 대상이 됐다.

2018.10.17 수 공성윤 기자

[동부전남 브리핑] 순천시 ‘2019 순천방문의 해’ 선포…관광객 유치 본격화

[동부전남 브리핑] 순천시 ‘2019 순천방문의 해’ 선포…관광객 유치 본격화

전남 순천시가 16일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는 내년이 순천시가 시로 승격한지 70주년으로 시민이 화합하고 관광으로 경제활력을 가져오고, 대한민국 관광 선도도시로 도약하고자 ‘순천 방문의 해’로 정했다. 순천시는 이날 오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허석 순천시장과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여행작가,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순천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은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의 순천 역사 토크와 홍보대사 위

2018.10.17 수 전남 = 박칠석 기자

뛰는 한샘 위에 나는 현대백화점·이케아

뛰는 한샘 위에 나는 현대백화점·이케아

국내 가구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종합 건자재 기업인 한화L&C를 인수하는 데 성공한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리바트는 단숨에 2조원대 리빙·인테리어 기업으로 도약했다. 4년 전 국내에 상륙한 이케아도 매출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다. 반면,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샘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샘은 당장 3분기 실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케이프투자증권에 따르면,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에 따라 한샘의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 것으로

2018.10.17 수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단독] 배재학당 교수님은 재단과 소송 중

[단독] 배재학당 교수님은 재단과 소송 중

사립대학들의 교수 임금 문제가 배재학당까지 옮겨 붙었다. 지난해 배재대에서 정년퇴임한 홍성경 전 교수가 동료 교수 5인과 함께 배재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배재학당에 소송을 제기했다. 요지는 재단 측에서 교수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이다.   "2016년 별안간 학교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 임금 삭감했다" 주장 홍 전 교수는 퇴임 전까지 배재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은 인물. 그는 재단 측이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교수들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2016년 초

2018.10.16 화 대전 = 김상현 기자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 감사를 두고 오락가락이다. 당초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도 당분간 유지 또는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교비 유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게 정치권 분석이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폐지 사실 아냐”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안 하겠

2018.10.16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학교운영비 일선 학교가 직접 세운다’

‘학교운영비 일선 학교가 직접 세운다’

경기도 일선학교 운영비 편성이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각급 학교는 기존 관행을 깨고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운다. 이제 더 이상 관련 예산편성지침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졌다. 혁신학교도 지역공동체 참여 아래 도내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학교운영비 각급학교 직접 편성…예산회계지침 사실상 폐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월 10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교육청 민선4기의 비전과 목표를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3.0’시대로 정해 지난 100일간 학생과 교원을 위해 지원

2018.10.10 수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끝없는 진화, 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 병원’

끝없는 진화, 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 병원’

지난 1월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등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당했다. 화재가 참사로 이어진 것은 ‘불법 증·개축’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 측이 불법 설치한 비가림막 시설이 문제였다. 이것이 밖으로 연기가 배출되는 것을 막은 데다 불법 증축한 병원과 요양병원 간 연결통로 등을 통해 유독가스가 건물 상부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더 키웠던 것이다. 밀양시청은 병원 건물에서 12건의 불법 증축을 적발해 2011년부터 23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행강제금만 내고는

2018.10.04 목 정락인 객원기자

‘차도선 늪’ 빠진 진도군, ‘배 돌려막기’ 후폭풍에 진퇴양난

‘차도선 늪’ 빠진 진도군, ‘배 돌려막기’ 후폭풍에 진퇴양난

전남 진도군의 국가예산 임의 사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어떻게 논란을 잠재울 것인가’를 둘러싼 후속 대책 마련이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진도군은 궁리 끝에 나름대로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확정된 사업비는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법치 앞에서는 힘을 잃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형국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국비 반납은 물론 막대한 제재금 부담금 부과와 책임 소재로 시끄러울 전망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도군이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없는 배’와

2018.10.02 화 전남 진도 = 정성환 기자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10월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10일부턴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정기국회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중요한 현안이 여럿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는 여야 힘겨루기에 불씨를 지폈다. 결국 10월 정기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당·정·청 간의 전면전이 될 양상이다.  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은 10월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뜨거운 감자는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

2018.09.30 일 노진섭 기자

이번 추석에도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 기승

이번 추석에도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 기승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연휴 장기 휴장을 앞두고 ‘올빼미 공시’가 쏟아졌다. 올빼미 공시란 장이 마감된 늦은 시간이나 주말을 앞둔 시점에 악재성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절 연휴나 연말 증시 폐장 직전에 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악재가 주가에 미치는 충격 완화를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올빼미 공시는 불안 요소다. 연휴가 끝나고 장이 다시 열리는 날까지 악재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 채 애만 태워야 하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하루 전날 공시 건수 부쩍 늘어 금융감독

2018.09.22 토 송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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