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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1: 2001년 12월2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거대 기업집단 엔론이 파산신청을 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사업을 거느린 이 복합기업은 파산신청 전까지 약 2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000년 기준 매출이 1000억 달러를 상회했다. 또 그 직전까지 ‘포춘’지는 이 회사를 6년 연속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 규모를 기록하며 갑자기 파산하자 이 회사 투자자들은 물론 미국 정·재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1985년 여러 회사가 합병해 탄생한

2018.09.12 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회찬은 국민의 소유물”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회찬은 국민의 소유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은 정의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소유물로 이전됐다” 인터뷰 내내 노 전 의원을 거론할 때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54)은 눈시울을 붉혔다. 여 위원장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꿈, 그 자체가 노회찬이 꿈꾼 진보정치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노 전 의원을 창원 성산구로 불러 내린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던 창원 성산구의 재탈환과 영남 진보벨트 복원을 위해 노 전 의원의 정치적 희생을 이끌어 냈다. 여 위원장은 “노 전 의원은 20대 총선

2018.09.19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는 게 골자다.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도 정부의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토지보유세 신설 기본소득 첫 단계”  이재명 지사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

2018.09.11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족벌사학 민낯’ 이사장 아들, 여동생인 교감 ‘폭행’ 파문

‘족벌사학 민낯’ 이사장 아들, 여동생인 교감 ‘폭행’ 파문

“말 그대로 이게 학교입니까.” 전남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 행정실장이 자신의 여동생인 이 학교 교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교직원들이 행정실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지역신문에 낸 광고 문구다.  문제의 학교법인은 ‘가족 경영’ 사학 중 하나다. 설립자의 아내가 이사장, 아들 행정실장, 딸 교감의 족벌체제를 세습하고 있다. 법인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은 중·고교의 행정을 총괄기획하고, 딸은 여고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행정실장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생인 교감을 법인 이사장실에서 버젓이 폭행했다는 점

2018.09.10 월 전남 = 정성환 기자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가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시사저널 8월 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기사 참조)에도 요지부동이다. 관련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공식입장 표명은 없다. 가해 당사자는 여전히 잘못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근 시도 관련자 전보인사로 적당히 봉합하는 모양새다. 이에 공직사회에선 당장 직위해제와 경찰수사 필요성이 나온다.     “녹취내용 인정하지만 사주 아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는 9월 7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

2018.09.08 토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세종시,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제정 추진

세종시,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제정 추진

세종시가 자치분권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차별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선 3기 세종시가 추진할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의 이행과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안

2018.09.06 목 세종 = 이기출 기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환수론’(환수론)이 또 논란이다. 이번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지난달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지난해 60조원의 이윤을 거둔 삼성이 20조원만 풀어도 200만 명에게 1000만원의 소득을 더 안겨줄 수 있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홍 대표의 주장은 뜨거운 호응만큼 격한 반론도 불러왔다. 반론의 요점은 ‘환수론’은 사내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로 똘똘 뭉친 주장이라는 것이다. 판에 박힌 반론이다.  사내유보금은 ‘재벌 곳간’의 돈이 아니다오해부터 바로

2018.09.06 목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허성무 “창원 특례시 추진은 진정한 의미의 분권”

허성무 “창원 특례시 추진은 진정한 의미의 분권”

“시정의 관건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의 단호한 시정 운영 기조다. 인구 106만 명에 지역내총생산(GRDP)이 36조원에 달하는 거대 도시 창원시를 이끌고 있는 허 시장은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과정을 시정의 최고 가치로 매겼다. 허 시장은 이른바 ‘창원 토박이’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배웠다고 한다. 허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로선 처음으로 창원시장에 뽑혔다. 허 시장을 8월29일 창원시청에서 만났다

2018.09.05 수 이상욱 영남취재본부 기자

실적 나빠진 삼성생명, 이자 수익으로 실적 감소분 메웠다

실적 나빠진 삼성생명, 이자 수익으로 실적 감소분 메웠다

삼성생명이 최근 영업 악화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이자 장사’를 통해 메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용대출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확대하며 이자 이익을 대신 키운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금융권 은행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서민들이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대출받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가장 빨리 편승한 셈이 됐다.   특히 삼성생명의 약관대출 규모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약관대출 금리는 최대 9%를 넘는다. 그럼에도 생보사 입장에선 약관대출이 고객의 보험금을 담보로 잡기 때

2018.09.04 화 이용우 시사저널e. 기자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미국은 철저한 법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만드는 곳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요청안(Budget Request)을 만들어 2월초까지 제출하면 이를 참조, 연방의회가 실제 예산안을 만든다. 이것이 초안 성격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결의안은 4월15일까진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결의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2018.09.0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한국의 희망 반도체에 드리운 ‘수요·공급의 이중고’

한국의 희망 반도체에 드리운 ‘수요·공급의 이중고’

우리나라 무역의 반도체 쏠림 현상은 월례행사처럼 지적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만 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9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는 올 1~8월 누적 수출액 3998억 달러 가운데 20.8%를 차지했다. 8월 수출액인 512억 달러만 놓고 보면 반도체의 비중은 22.4%로 더 높다.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 전체 수출액 대비 반도체 비중은 2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 그 비중은 12.6%, 지난해엔 17

2018.09.02 일 공성윤 기자

서울서 내집 장만하려면 치킨 ‘689년’ 끊어야

서울서 내집 장만하려면 치킨 ‘689년’ 끊어야

‘아보카도 경제학(Avocado economics)’이란 게 있다. 아보카도 토스트 몇 개를 안 먹어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지 계산한 것이다. 이는 언론에서 만든 신조어다. 하지만 시드니 대학 등에선 실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적도 있다.  그 시작은 회계법인 KPMG 고문 버나드 솔트가 2016년 10월 호주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에 기고한 한 편의 칼럼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으깬 아보카도와 페타지즈를 바른 곡물 토스트를 22달러 넘게 주고 사먹는 걸 봤다.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고 돈을 아껴야 하는

2018.08.31 금 공성윤 기자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개인회사로 일감 몰렸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개인회사로 일감 몰렸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의 욕설 파문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YTN은 8월27일 윤 회장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회의 자리에서 대웅제약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한 정황을 보도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신병자 XX’ ‘병X XX’ ‘미친 XX’ 등 상대방의 인권을 짓밟는 욕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회장은 “감정이 격앙됐던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모

2018.08.31 금 이석 기자

[경남브리핑] 거제 실업률 7.0%…시·군 역대 최고 경신

[경남브리핑] 거제 실업률 7.0%…시·군 역대 최고 경신

경남 거제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격탄 때문이다. 8월2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지난 4월 거제의 실업률은 7.0%로 현재 기준의 시군별 실업률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또 거제의 실업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4.1%포인트나 급격하게 상승했다. 거제 경제를 견인하던 조선 업종이 불황을 겪으면서 거제 지역의 일자리 사정이 악화됐다. 거제의 실업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치솟기 시작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2.9% 수

2018.08.29 수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요즘 ‘시위하는 군수’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를, 부산시청 앞에서는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앞에는 매월 1회, 지난 달 23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부군수 임명권은 군수에게” 지방행정 수장이 상급기관 앞에서 자기주장을 펴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오규석(60) 기장군수는 다소 유별난 점이 있다.1995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의 공천을

2018.08.28 화 부산 기장군 = 정하룡 기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직원 성희롱 사주(시사저널 8월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 참조)에 이어 ‘곳간’에까지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해당기관 이사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관계법에도 규정이 없어 당장 겁박용이란 의혹을 낳는다. 최근 표적감사 논란 속에 원장 사임 직후 이뤄진 일이기도 하다. 이에 원장 퇴출 후 출연기관 장악 속셈을 표면화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시도에 해당기관과 관련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당장 관련 공무원

2018.08.28 화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④] “경찰·정치권 커넥션 밝혀내야”

[문체부 게임마피아④] “경찰·정치권 커넥션 밝혀내야”

“‘불새’라는 게임기의 경우 전국에 수만 대가 팔렸다. 지금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 가격이 380만원 선인데 부가세까지 끊어서 팔아줬다.” 시사저널이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탈세 의혹을 단독 보도한 후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게임기 딜러로 일했다는 A씨는 “‘불새’ 게임장은 파악 못할 정도로 많다. 전국에 없는 동네가 없다”며 “이렇게 많이 팔려 나갔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거둬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여기서 게임기만 돌리고 있다. 환전도 다

2018.08.27 월 안성모·조해수 기자

[경남브리핑] 박종훈 교육감 “학생 성장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경남브리핑] 박종훈 교육감 “학생 성장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8월24일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출발은 학생인권조례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경남교육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학교일 때 학생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박 교육감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강연이다.  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미래사회는 협업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창의성 등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2018.08.25 토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월급 주머니’로 전락한 ‘여성정치발전기금’

‘월급 주머니’로 전락한 ‘여성정치발전기금’

‘여성정치발전기금’이 이름값을 못 하고 있다. 각 정당마다 많게는 매달 1억원 이상씩 해당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조직 내 여성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진정한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과거에 비해 활발해졌음에도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고민과 의지가 늘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2004년 정치자금법에 추가됐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하는 정당보조

2018.08.24 금 구민주 기자

[경남브리핑]경남 28개 해수욕장 일제히 20일 폐장

[경남브리핑]경남 28개 해수욕장 일제히 20일 폐장

경남도는 6월23일 거제 학동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개장한 경남지역 28곳의 해수욕장을 8월20일 일제히 폐장했다. 경남도는 올해 도내 해수욕장 피서객을 지난해 75만6000명에 비해 18% 정도 감소한 61만9000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복합 쇼핑몰과 워터파크 등으로 분산된 데 따른 감소세다.  거제 해수욕장을 이용한 피서객이 3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일 해수욕장으론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피서객이 11만5000명으로 최다였다. 특히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재개장한

2018.08.20 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갑질 논란으로 검찰행 티켓 끊은 하나투어

갑질 논란으로 검찰행 티켓 끊은 하나투어

국내 여행업체들은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유커(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한꺼번에 끊기면서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 1위 여행업체인 하나투어의 상황은 달랐다. 지난해 매출은 6823억원으로 전년(5955억원) 대비 14.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9억원에서 4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하나투어는 4261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하나투어의 매출이 전년 대비 27.4% 증가한 8693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항을 이어

2018.08.20 월 이석 기자

문체부·경찰청·게임위·국세청, 불법 성인오락실 집중 단속

문체부·경찰청·게임위·국세청, 불법 성인오락실 집중 단속

​시사저널의 성인오락실 황금성 탈세 의혹 보도 이후, 정부가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불법 사행성 게임 제공업소를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이들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세청 역시 황금성과 관련해 접수된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저널은 8월13일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기사를 통해, 황금성에서 연간 수백억

2018.08.19 일 조해수 기자

‘경기도 첫 추경 동북부 균형발전 역점’

‘경기도 첫 추경 동북부 균형발전 역점’

경기도가 민선 7기 들어 첫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23조6035억원 규모로 동북부 균형발전 등에 역점을 뒀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중이 반영됐다. 또 남북협력 기조에 맞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도 334억원이 편성됐다.     1회 추경 23조6000억…본예산 대비 1조6000억↑ 이 지사는 8월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7기 한 달 반 동안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도민의 권리와 이익에 최우선을 두고 꼼꼼히 준비해왔다”며

2018.08.17 금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下)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下)

2.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위안화 절상 요구 보복 관세로 수출에 타격을 입자 중국은 환율 카드를 사용할 태세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공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이 환율이다. 실제로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는 8월3일 오후 4시57분 역외 외환시장에서 6.9115위안을 찍으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미국 관세 부과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문제는 속도다.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은 투기세력의 가세로 외환시장의 불안과 자본 유

2018.08.14 화 송창섭·이민우 기자

워런 버핏은 왜 삼성전자가 아닌 애플 주식을 샀을까

워런 버핏은 왜 삼성전자가 아닌 애플 주식을 샀을까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88)이 아흔 살에 가까운 나이에도 녹슬지 않은 실력을 드러냈다. 버크셔해서웨이가 2대 주주로 있는 애플이 미국 상장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120조원)를 넘어섰다. 버크셔해서웨이가 2016년부터 사 모았던 애플 지분 5%(2억3960만 주, 500억 달러 규모)의 가치도 덩달아 높아졌다. 애플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8월1일과 2일 이틀에만 약 5조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을 정도다. 지금까진 버핏의 판단이 옳았지만, 모바일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2018.08.13 월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

[광주브리핑]광주시, 회계질서 등 물의로 ‘디자인센터원장’ 직위해제

[광주브리핑]광주시, 회계질서 등 물의로 ‘디자인센터원장’ 직위해제

광주시는 8월9일 자로 회계질서 문란, 인사 전횡 등 각종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8월12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디자인센터 비위를 제보받고 특정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 센터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박 원장에 대해 ▲ 회계질서 문란 ▲ 부당한 업무지시 ▲ 부적정한 전보인사 운용 ▲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이사회를 거쳐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은 공용물품을 사비로 구매한 후 보

2018.08.13 월 광주 = 정성환·조현중 기자

세종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기대와 우려’ 엇갈려

세종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기대와 우려’ 엇갈려

민선 3기 이춘희 세종시장의 핵심공약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의 일환으로 내세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엇갈린다.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소 또한 있다는 것이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자치분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세종시가 시민이 중심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더 이상 획일적인 아래로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직접 시정을 결정·집행·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2018.08.08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사상 최대 징수 실적 낸 국세청, ‘문제는 내년부터다’

사상 최대 징수 실적 낸 국세청, ‘문제는 내년부터다’

경기회복세가 더디다. 그런데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례없는 세수 호황에 기대 대규모 조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10년 만에 나온 ‘마이너스 세수’ 정책이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0% 증가해 빠르게 회복할 것처럼 보였던 국내 경기는 2분기에 0.7%로 다시 내려앉았다. 1분기 성장을 주도한 민간소비는 겨우 0.3% 늘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건설(-1.3%)·설비투자(-6.6%)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2018.08.07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불법, 강건너 불구경하는 당국

무주덕유산리조트 불법, 강건너 불구경하는 당국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무주덕유산리조트가 수년간에 걸쳐 불법을 저지르고 리조트 내 임차상인들에게 도를 넘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무주덕유산리조트내 임차상인들은 더 이상 무주리조트의 갑질을 참을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합법적인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 경찰 등 국가기관은 임차상인들의 고통의 목소리에 강건너 불구경식 대응을 하며

2018.08.03 금 대전 = 이기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