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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브리핑] 오거돈 “한·아세안 정상회담 부산유치 추진”

[부산브리핑] 오거돈 “한·아세안 정상회담 부산유치 추진”

오거돈 부산시장이 11월21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부산 유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문정인 대통령 특보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날 두 인사는 한반도 평화 시대 부산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문 특보는 “내년 5~6월경 열릴 아세안 10개국 정상과의 회담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지난달 4일 평양방문 당시 제안했던 ‘부산시 남북교류 사업서’를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

2018.11.22 목 부산 = 김재현 기자

부산 사하구, 전국 최초 2년 연속 대형 사업 유치

부산 사하구, 전국 최초 2년 연속 대형 사업 유치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1.22 목 김종섭 영남취재본부 기자

뉴질랜드 남자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탈출한다? “미친 소리”

뉴질랜드 남자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탈출한다? “미친 소리”

창문 너머 노랗고 빨간 단풍잎이 흐드러진 덕수궁 돌담길이 보였다. 옛 러시아 공사관 앞 건물 8층에 있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서양식 건물과 덕수궁이 낙엽과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대사관 앞에는 마오리족을 형상화한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다. 벽을 따라 뉴질랜드의 총천연색 자연을 담은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선 유럽계 백인과 마오리족, 동양인들이 활짝 웃고 있었다.그때 베이지색 양복에 주황 넥타이를 맨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들어왔다. 대사는 ‘헬로(Hello)’와 ‘안녕하세요

2018.11.22 목 조문희 기자

‘혜경궁 김씨’ 이어 친형 강제입원 의혹…산 넘어 산

‘혜경궁 김씨’ 이어 친형 강제입원 의혹…산 넘어 산

"'혜경궁 김씨' 사건이 끝이 아니다."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대권 잠룡' 중 이토록 위태하고 한 치 앞이 가늠 안 되는 정치인 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풍운아 스타일의 정치 인생을 걸어왔다. 입지전적이고 드라마틱한 역정으로 구축한 팬덤은 이미 유명하다. 그러나 요즘은 '이슈메이커'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정치나 정책 이슈도 아닌, 개인 신상과 관련한 각종 논란·의혹·분란을 구름처럼 몰고 다니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야말로 스모킹건”앞서 6·13 지방선거를

2018.11.22 목 오종탁 기자

[포토뉴스]

[포토뉴스] "대통령이 책임져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돌입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와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가 열렸다

2018.11.21 수 박은숙기자

미세먼지 주범 ‘선박 오염물질’ 확 줄인다

미세먼지 주범 ‘선박 오염물질’ 확 줄인다

부산항을 비롯한 선박 물동량이 많은 전국 주요 항구에 대한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 21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 ECA)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계획의 주요 골자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이하에서 0.1%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5%이하로 제한하도록 결정한 ‘IMO2

2018.11.21 수 부산 = 김종섭 기자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주민참여예산 200억원 추진”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주민참여예산 200억원 추진”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군·구청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군·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시 서구가 새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려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이는 올해 3억1000만원 예산보다 무려 약 65배가량 늘어나는 규모다. 증가폭으로 따지면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최대 규모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새해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24억원을 반영했다”며 “추경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원까지 늘

2018.11.21 수 인천 = 구자익 기자

마오쩌둥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공식 평가

마오쩌둥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공식 평가

1893년생인 마오쩌둥(毛澤東)은 79세가 된 1972년 1월18일 본격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63세 때인 1956년만 해도 장강(長江·양쯔강의 정식 명칭) 중류에서 1시간45분씩 수영을 즐겨 주위를 놀라게 한 마오쩌둥이지만, 만년에는 운동부족으로 혈압이 180~100을 오르내리고, 천식에 다리 부종도 앓았다. 1월18일 마오는 돌연 혼수상태에 빠졌다. 2월 닉슨과 세기의 회담을 앞두고 있었지만 건강은 그가 더 이상 지상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마오는 건강 때문에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과 회담할 때 “복잡한

2018.11.21 수 박승준 아시아 리스크 모니터 중국전략분석가

영국, EU 탈퇴로 가는 길 ‘산 넘어 산’

영국, EU 탈퇴로 가는 길 ‘산 넘어 산’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가 11월12일 “EU (유럽연합)를 떠나기 위한 브렉시트 협상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인 11월14일. 드디어 5시간의 최종회의 끝에 585페이지에 달하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내각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이번 합의문은 몇몇 EU 국가들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마이클 바니어는 이번 합의문을 두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유럽과의 친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아일랜드 총리 레오 버라드커 또한 아일랜드 관련 주요 쟁점들과

2018.11.21 수 방승민 영국 통신원

세종시교육청, 2019년도 예산 8349억 편성

세종시교육청, 2019년도 예산 8349억 편성

세종시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2019년 교육비전 구현을 위해 8349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 11월12일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8년도 예산 보다 132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11월20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세종시 교육청의 4대 교육정책인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세종시교육청 예산안 중 세입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8.11.21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서울 박정희 기념·도서관 “지금도 공사 중!”

서울 박정희 기념·도서관 “지금도 공사 중!”

경북 구미에만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시설이 있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박정희 기념·도서관이다. 2011년 박정희 기념재단이 정부보조금과 민간 기부금을 받아 약 5200㎡(약 1600평) 부지에 세운 3층짜리 건물이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사 화해를 위해 지원을 약속한 후, 2011년 12월 개관했다. 건립비의 70%인 약 500억원을 박정희기념재단에서 마련해야 했지만, 모금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의 도움으로 겨우 메워 어렵사리 완공한 후에도

2018.11.21 수 구민주 기자

또 화재…시한폭탄 같은 원자력연구원 사건 사고들

또 화재…시한폭탄 같은 원자력연구원 사건 사고들

또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원자로가 있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말이다.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곳 원장은 이미 계속되는 사건·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임식은 화재 발생 다음날이다.지난 11월19일 화재가 발생한 곳은 화학분석실에 딸린 실험복 등 수거물 보관실이다. 평소 화학실험 후 발생하는 실험복 등 고체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모두 방사성폐기물이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인명과 방사선량 피해는 없다고

2018.11.21 수 대전 = 김상현 기자

몸집 키우는 넷플릭스, 국내 콘텐츠 시장에 독 될까

몸집 키우는 넷플릭스, 국내 콘텐츠 시장에 독 될까

조선시대판 좀비들이 외국산 플랫폼을 타고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시그널》 등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는 차기 작품 《킹덤》 방영 채널로 넷플릭스를 선택했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시작으로 넷플릭스에 대한 국내 콘텐츠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덕이다. 국내 콘텐츠 다수가 내년 넷플릭스 방영을 앞둔 상황이다.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최근 눈에 띄게 몸집을 불리는 중이다. 아시아 시장 진출도 본격적으로 알렸다. 내년까지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지역 8개국과 작품 100편을 만드는 것이 넷플릭스의 목표다.

2018.11.21 수 차여경 시사저널e. 기자

부산 자유시장에서 전통시장의 길을 묻다

부산 자유시장에서 전통시장의 길을 묻다

부산 범일동에 위치한 부산자유도매시장은 1968년 12월 14일 정식으로 문을 연 곳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이곳은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생계를 위해 터를 잡은 곳으로도 유명하고, 의류, 신발, 생활잡화, 화훼 등 총 3000여개의 점포가 모여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도전도 만만찮다. 문화와 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상업시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을 장려하며 직·간접 지원에 나선지 오래다. 자유시장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탈바

2018.11.20 화 부산 = 황최현주 기자

[광주브리핑] 광주시교육청, 클린신고센터 ‘먹통’…청렴도 최하위 탈출 ‘헛구호’

[광주브리핑] 광주시교육청, 클린신고센터 ‘먹통’…청렴도 최하위 탈출 ‘헛구호’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대부분의 클린신고센터가 신고를 할 수 없어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환 광주시의원은 최근 광주시교육청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하기관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클린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 12곳 중 9곳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가 먹통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12곳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3곳(광주시교육과학연구원 외 2곳)에 불과했다. 광주시학교시설지원단은 청렴게시판 페이지를 만들어 비리

2018.11.20 화 광주 = 정성환·이경재 기자

정명희 부산북구청장 “살고 싶은 북구, 사람 중심의 따뜻한 북구 총력”

정명희 부산북구청장 “살고 싶은 북구, 사람 중심의 따뜻한 북구 총력”

지난 여름, 부산을 뜨겁게 달구었던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시민사회와 함께 온 몸으로 막아섰던 정명희 시의원은 현재 부산북구 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부산시의회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소녀상’ 조례제정에 앞장섰던 그녀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생활 임금 조례’ 등 시민생활에 맞닿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제17대 부산광역시 북구 구청장으로 북구개혁에 여념이 없는 정명희 구청장을 만나 지역현안과 비전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먼저, 지난해 동물학대 논

2018.11.20 화 부산 = 김종섭 기자

카카오가 'P2P' 선보인 날, 정부는 '주의보' 발령

카카오가 'P2P' 선보인 날, 정부는 '주의보' 발령

금융권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카카오가 이제 P2P 금융상품도 제공한다. 카카오 측은 수익률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융감독원은 P2P 투자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P2P 상품이 투자자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의 이번 행보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다. P2P 금융이란 개인끼리 이뤄지는 금융을 뜻한다. 대출자와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11월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중위험·중

2018.11.20 화 공성윤 기자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영국서 CEO와 매니징 디렉터는 같은 뜻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영국서 CEO와 매니징 디렉터는 같은 뜻

CEO와 매니징 디렉터(Managing Director) 중에서 어느 직책이 높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주저 없이 CEO(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영어에서 대표이사는 Managing Director와 같은 뜻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오늘은 다국적 기업들이 쓰는 직위‧직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unction Title(직책)을 보면, BOD(Board Of Directors: 이사회) 밑에,-CFO: Chief Fina

2018.11.20 화 김남규 김남규외국어출판사 대표

‘새 야구장 명칭’ 놓고 또 갈라진 창원과 마산

‘새 야구장 명칭’ 놓고 또 갈라진 창원과 마산

11월1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옛 마산지역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마산야구장명칭사수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들은 작심한 듯 “(창원시) 해당 부서의 일방적 행태는 마산 사람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말을 꺼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창원시 새 야구장 명칭 선정과 관련해 창원시가 최근 ‘마산’을 제외한 채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한 데 대한 정면 비판이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마산야구장은 마산의 이름으로’ 등이 적힌 현수막 100여 개를 마산지역 곳곳에 걸었지

2018.11.20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부산브리핑] 부산지역  고시원  스프링클러 미설치 45%, 화재 취약 지적

[부산브리핑] 부산지역 고시원 스프링클러 미설치 45%, 화재 취약 지적

부산시 소재 고시원의 절반 상당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9일 열린 부산시의회 정례회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은 ​ "시내 308개 고시원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고시원이 140개소(45.4%)에 달한다"며 고시원을 비롯한 화재 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비롯해 시민들의 소방서비스 제고를 위해 소방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서울시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고시원을 중심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

2018.11.20 화 부산 = 김재현 기자

[대입제도 불신①]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上)

[대입제도 불신①]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上)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15일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59만4924명이 지원한 이번 수능을 위해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졌고 시험장 200m 전방에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는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이착륙은 물론 군사훈련도 중지됐다. 시험장 밖에서는 학부모와 후배들의 응원전이 펼쳐지는 등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풍경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연출됐다. 대학 입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는 위상

2018.11.20 화 조해수 기자

[대입제도 불신③] 정권 따라 요동친 입시제도, 학생·학부모 갈팡질팡

[대입제도 불신③] 정권 따라 요동친 입시제도, 학생·학부모 갈팡질팡

한국에서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는 말은 철 지난 옛 노래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교육 정책이 뒤집힌다. 한 정권 내에서도 입시 방식이 이랬다저랬다 요동친다. 100년은커녕 5년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자고 나면 달라지는 대입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는 갈팡질팡 혼란에 빠져든다.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변천에 변천을 거듭해 왔다. 크게 분류하면 ‘대학별 단독시험제→대입예비고사·본고사→대입학력고사→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었다. 저마다 변경 요인이 있었다. 대학별 단독시험제의 경우 부정입학 문제가 만연했고, 예비고사·본고

2018.11.20 화 안성모 기자

‘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이 11월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선 무죄 판결에 이어 11월19일 재판부가 두 번째 가해자에게도 원심을 뒤집는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벌써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1월19일 2심 공판 방청에 참석한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80여명의 시민들은 이날 선고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즉각 법원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2018.11.19 월 구민주 기자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숱한 설화를 남기던 ‘김앤장’(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교체됐다. 청와대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연말께나 실시하려던 인사를 11월9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대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흘러나온 것은 일주일 전부터다. 그리고 인사가 있기 사흘 전인 11월6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초기 업무관장을 그렇게(사회수석실에서) 했다. 그것(부동산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2018.11.19 월 송창섭 기자

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내년도 기업들엔 꽤나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한 재계 인사는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이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온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친(親)기업적인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 섞인 한마디였다. 그만큼 ‘김수현’이라는 세 글자는 기업들엔 상징적 의미가 있다.국회에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활동 재개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비판 속에 금감원장에서 물러났던 김 전 원장은 최근 원래 몸담았던 더미래연구소로 돌아왔다. 대기업 견제 부문의 ‘특급타자’인 그의 복귀만으로

2018.11.19 월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알뜰폰 고사시키는 이통3사의 탐욕 막아야”

“알뜰폰 고사시키는 이통3사의 탐욕 막아야”

최근 과기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총 가입자(서비스 회선 가입 수)가 650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인 것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다.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이 통신비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은 2017년 통계청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전 가구 평균 통신비는 14만원에 달하고,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도 5.4%에 이른다.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6만7700원으로 2016년 14만4

2018.11.19 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저소득층 할인 못 받은 통신요금만 700억대”

“저소득층 할인 못 받은 통신요금만 700억대”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제를 확인해 보자. 3만2890원에 통화와 문자 무제한, 300M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SKT 이용자라면 110원을 더 내고 통화와 문자 무제한, 1.2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월 7만4800원을 내는 LG유플러스의 데이터스페셜 B 요금제는 1일 2GB, 월 16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추가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69 요금제는 월 6만9000원에 매일 5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내고 있는 ‘헤비 데이터 유저’라면 후자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후자들은 이동통신3사

2018.11.19 월 조유빈 기자

[한강로에서] 정치의 중심에서 막말을 외치다

[한강로에서] 정치의 중심에서 막말을 외치다

한 해의 막바지, 2019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결이 국회에서 한창이다. 당연하게도 여당은 기존에 책정된 예산이 한 푼도 깎이지 않은 채 확정되기를 바라고, 야당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예산을 되도록 많이 삭감하기를 원한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야당은 특히 일자리 창출과 남북협력을 위해 책정된 예산만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와 심사 과정이 잘 진행돼 국민들이 낸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2018.11.19 월 김재태 편집위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권위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 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 감사원은 매년 3월경 국가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한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국가재무제표의 결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규모의 오류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얼마일까. 작년 기준 1556조원이다. 전년보다 123조원 늘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은퇴 후 연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나랏돈(장기충당부채)이 96조원이나 증가한 탓이다. 정부는 올 초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발생주의’ 방식에 입각해 만든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자산은 2063조원이다. 하지만 연금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정부는 “문제없다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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