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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이 11월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선 무죄 판결에 이어 11월19일 재판부가 두 번째 가해자에게도 원심을 뒤집는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벌써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1월19일 2심 공판 방청에 참석한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80여명의 시민들은 이날 선고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즉각 법원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2018.11.19 월 구민주 기자

추락사한 인천 중학생, 학교의 사전조치는 없었다

추락사한 인천 중학생, 학교의 사전조치는 없었다

11월13일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한 인천의 중학생 A(14)군은 아버지 없이 러시아 출신 고려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학생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평소에도 A군을 괴롭혔다고 한다. A군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란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 적어도 다문화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11월19일 시사저널에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11.19 월 공성윤 기자

[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 전 차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댓글 공작의 제3자인 자신은 처벌 받고,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 전 차장 역시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장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관련해 비난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댓글 공작과 관련해 서 전 차장도 더 이상 제3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

2018.11.18 일 조해수 기자

박종훈 교육감 “대입제도 개선 핵심은 고교 교육 정상화”

박종훈 교육감 “대입제도 개선 핵심은 고교 교육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대입제도 개선…” 교육계 현안을 거론할 때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58)의 표정은 단호했다. 박 교육감은 “쉽지 않은 과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11월13일 경남교육청 1층 브리핑룸에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 시각 2층 교육감실에서 만난 그는 “설득할 일은 설득하겠지만, 정면 돌파 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교육감은 지난 9월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 연

2018.11.14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문재인 파면시키고픈 사람 많아…홍준표 리더십 필요"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얼마 전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44) 발언을 소개한 포털사이트 기사엔 댓글 4만1000여 개가 달렸다. 그는 SNS에서 '착각에 빠진 좌파 정권' '개판' '대통령 파면' 등 격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강 특보의 초강경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국을 향한 지적과 강경 보수층을 대변하는 주장을 줄곧 이어왔다. 극우 논객도 아닌 젊은 정당인이 쏟아내는 일갈에 반응은 뜨거웠다. 한반도 평화 국면과 국내 경제 문제가 삐걱대면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팬만큼 안티도 늘

2018.11.14 수 오종탁 기자

[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최근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띤 발언을 쏟아내며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9월 난민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최근 TV토론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반대 패널로도 출연해 가감 없이 주장을 펼쳤다. 그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마냥 좋아 보이는 법명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속기 쉽다”며 5년 전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것도 그러한 판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1월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성소수자나 난민에 대한 판단의 영역을 금지하는 건 위험한 ‘전체주의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5년…또 ‘2심 집유’ 수순일까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5년…또 ‘2심 집유’ 수순일까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예상됐던 추징금은 따로 선고되지 않았다. 원래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2심에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1심 선고를 내리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혐의를 비롯해 이 회장은 조세포탈,

2018.11.14 수 공성윤 기자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미관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복구 공사다” vs "복구로 위장한 사실상 채석행위다" 17년 동안 대법원의 문을 두 번이나 두드리며 법정공방을 벌인 경남 통영시 소재 석산이 ‘채석 행위 불가’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11월 9일 문제의 석산, 즉 토취장 인근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2011년에 시작돼 7년만에 종결된 재판이지만 삼화리 석산 분쟁은 2001년 첫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의 단초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2018.11.13 화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검찰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反)검찰 성향인 황운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노리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은 이씨를 수사했던 박아무개 전 서울청 형사과 폭력계 반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불거졌다. 박 전 반장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반장에게 앙심을 품은 이씨가 위증을 교사해 뇌물 혐의를 씌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수사책임자였던 황운하 당시 형사과장까지 엮으려고

2018.11.12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지금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슬픔·의구심 교차한 윤창호씨 영결식

지금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슬픔·의구심 교차한 윤창호씨 영결식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역경을 헤치고 너의 이름 석 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고(故) 윤창호(22)씨 친구 김민진(22)씨가 추도사를 낭독하자 영결식장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윤씨는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1월9일 끝내 숨졌다.   윤창호씨 영결식 엄수…경각심 커지고 관련법 통과 목전  11월11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 영결식은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법조인을 꿈꾸던 20대 청년의 삶이 음주 사고 한 번에 스러졌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

2018.11.11 일 오종탁 기자

南, 제주 귤 보낸 날 北

南, 제주 귤 보낸 날 北 "인권결의안 채택 가담 격분"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기를 맞아 남북간 물밑 신경전도 커지고 있다. 정확히는 북한이 남한의 평범한 행보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北매체 "南, 깊이 생각해야 할 것"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유엔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深考)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11월11일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남조선 당국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예정된 북인권결

2018.11.11 일 오종탁 기자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올여름 터진 BMW 연쇄 화재 사건이 자동차 부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됐다.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에 결함 은폐로 불거진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까닭이다. 완성차의 경우 소비자와 제작사의 정보 비대칭이 커 제작사의 선제적인 결함 입증 책임이 요구된다는 여론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다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 등은 당초 논의된 수준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며, 집단

2018.11.09 금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옥류관 냉면 말고 '북한사람'도 좀 봐 달라”

“옥류관 냉면 말고 '북한사람'도 좀 봐 달라”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에 관해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두루뭉술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같은 희소한 이벤트에서 '비핵화' '경제' 등만 언급되자 의문은 점점 커졌다. '김정은 정권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장(場)이 사라지고 나서 과연 북한 인권 개선을 이루겠는가.'남편·아들 강제북송 “인권 논의 왜 없

2018.11.09 금 오종탁 기자

'행방미스테리'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주 8년 만에 검거

'행방미스테리'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주 8년 만에 검거

최규호 전 전북도 교육감이 붙잡혔다. 도주 8년 만이다. 최 전 교육감은 전북 지역 첫 직선 교육감이다. 그동안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은 미스터리였다. 이 때문에 도주 초기부터 일본 밀항설, 조직 비호설에 이어 4월에는 사망설까지 나돌았다. 전주지검은 11월6일 오후 7시 20분께 최 전 교육감을 붙잡았다고 11월7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다. 전주지검 수사팀은 단골식당에서 혼자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최 전 교육감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서 3억원 뇌물수수 혐의

2018.11.07 수 전북 전주 = 이경재 기자

베트남 여행자·교민 위협하는 유사 마약 해피벌룬

베트남 여행자·교민 위협하는 유사 마약 해피벌룬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들이 ‘해피벌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유사 마약으로 분류되는 해피벌룬은 흡입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그럼에도 해피벌룬은 현재 베트남에서 일종의 문화 내지는 관광상품 정도로 여겨지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서 해피벌룬의 실태를 취재했다.   해피벌룬, 여행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해피벌룬은 베트남에서 ‘봉끄이(B

2018.11.07 수 베트남 호찌민=송응철 기자

"왜 이제야" 갑질 병폐·개인 일탈 합쳐진 '양진호 쇼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전(前) 직원 폭행 파문이 일파만파다. 당국의 수사·감독이 본격화하고 처벌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시민들은 '이런 일이 왜 그간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당국, 전방위 수사·근로감독  경찰은 11월2일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 행위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2018.11.03 토 오종탁

[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11월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현역병 입영 거부로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는 자유의 몸이 됐다. 여론은 갈렸다. 개인의 믿음과 국가의 의무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018.11.01 목 공성윤 기자

두산家 4세 박진원의 이상한 벤처 투자

두산家 4세 박진원의 이상한 벤처 투자

한국형 사모펀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희망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대기업의 유‧무형 자산이 외국계 사모펀드에게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형 사모펀드는 가능성을 봤다. MBK파트너스와 VIG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이 대표적 기업이다. ​네오플럭스 또한 한국형 사모펀드의 기대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사는 두산그룹 4세 박진원 부회장이 이끌고 있다. 박 부회장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1968년 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 부회장은 부친과 마찬가지로 미국 뉴욕대(NYU) 경영대에서 MBA(경

2018.10.31 수 송창섭 기자

맘카페들의 ‘21세기형 마녀사냥’에 지역 상권 멍든다

맘카페들의 ‘21세기형 마녀사냥’에 지역 상권 멍든다

살림이나 지역 생활정보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맘카페’가 집값을 담합하고 지역 상권에 위협을 주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대부분의 지역 상인들은 맘카페가 언론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조차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까닭에 향후 맘카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커질 공산이 크다. 맘카페는 기혼여성이 각종 정보와 일상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뜻한다. 주로 포털사이트의 카페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데, 동네 엄마들이 직접 경험하며 모

2018.10.31 수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신상정보 공개된 ‘흉악범’ 9명은 누구?

신상정보 공개된 ‘흉악범’ 9명은 누구?

김성수는 역대 흉악범죄자 중 9번째로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같은 해 1월24일 관련법을 개정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초등학교에

2018.10.26 금 정락인 객원기자

악마가 된 청년의 끔찍한 살인극, 그 전모

악마가 된 청년의 끔찍한 살인극, 그 전모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졌다. 지난 10월14일 새벽 3시40분쯤 김성수(29)의 동생(27)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건물 지하 PC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비어 있는 자리에 앉아 온라인 게임에 열중했다. 약 3시간 뒤인 오전 7시33분쯤 형 김성수도 동생이 있는 PC방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비어 있는 동생 옆자리에 앉아 아르바이트생인 신아무개씨(20)를 불렀다. 김씨는 “담배꽁초를 치우고 자리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김성수의 요구대로 담배꽁초를 치우고 자리를 정리해 줬다. 김씨는 청소 상태가 별로라며 자리 변경을

2018.10.26 금 정락인 객원기자

靑국민청원 최다 추천 상위 15개 중 ‘심신미약’ 6건

靑국민청원 최다 추천 상위 15개 중 ‘심신미약’ 6건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건 ‘심신미약 감형’인 걸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최다 추천 순으로 나열한 15위 중 6건이 심신미약 감형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심신이 미약하단 이유로 감형을 받는 현행법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다. 10월24일 오후 4시 기준, 심신미약 감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청원 6건에 서명한 이들은 183만여 명이다. 국민청원을 추천 순으로 나열한 15건에 동의한 수는 총 303만여 명. 그중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인 셈이다. 

2018.10.24 수 조문희 기자

[시사픽업] 들쑥날쑥 ‘심신미약 감형’에 들끓는 민심

[시사픽업] 들쑥날쑥 ‘심신미약 감형’에 들끓는 민심

“목에 타투하고 안경 쓴 손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 김성수(29)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김씨의 모습은 그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게임비 1000원을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1. 김성수 잔혹함에 100만 명 분노그가 저지른 범행이 너무나 참혹해서일까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신상까지 공개된 그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입니다. 김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은 100만 동의를 앞두고

2018.10.23 화 조문희 기자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파손한 조두순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지난해 8월 전주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도 항소심에서 만취 상태가 인정돼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모두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다. 법률 용어인 심신미약은 심신(心神)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

2018.10.19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트럼프, 사우디 언론인 암살 의혹으로 ‘최악의 딜레마’에 빠져

트럼프, 사우디 언론인 암살 의혹으로 ‘최악의 딜레마’에 빠져

“국제사회에서 항상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규범(norm)을 강조하는 미국이 최악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의혹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한 말이다.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실종된 카슈끄지가 사우디 정부에 의해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하고 있다. 혈맹인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암살 의혹을 둘러싸고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도 강력하게 사우디 정부 비난 대열에 합세해 자칫 서방국가들과 중동 산유국들 간

2018.10.19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법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를 감형하지 말라”는 주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에 26만여 명(10월18일 오전 11시 기준)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어 감형이 우려된다며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1597건 중 ‘심신미약 인정’ 305건으로 약 ‘19%’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20% 정도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손을

2018.10.18 목 조문희 기자

역사를 뒤바꾼 ‘우연한’ 사건들

역사를 뒤바꾼 ‘우연한’ 사건들

노벨상 시즌이 막 지나갔다. 필자는 이번에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인 교수의 "운이 좋았다"란 소감을 접하면서 문득 "모든 것은 우연의 결과였다"고 말한 같은 일본인 수상자가 떠올랐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다나카 고이치 얘기다. 중소기업 연구원이던 그는 실험실에서 우연히 단백질의 질량 측정법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뢴트겐의 X선이나 플레밍의 페니실린 역시 우연히 발견된 과학적 성과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처럼 '우연한' 발견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역사도 다를 바 없다. 독일 통일은 동독의 한 정

2018.10.15 월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명분·신념보다 법과 양심을 생각해야 할 때”

“명분·신념보다 법과 양심을 생각해야 할 때”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산다. 정직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부정직한 사회에서는 부정직한 사람으로 산다. 법보다 자연스러운 윤리나 도덕에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더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위협의 법이 아닌 덕의 정치는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정치다.”‘한국 인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법과 양심》을 펴냈다. 이 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김 교수가 강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엮었다. 헌법재판소·사법정책연구원·사법연수원 등 사법기관의 요청으로

2018.10.15 월 조철 북 칼럼니스트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떨고 있는 여성들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떨고 있는 여성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촬영 당시에는 ‘사랑의 증표’ ‘사랑의 기록’을 남기자는 의도다.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제안해서 이뤄진다. 물론 “혼자만 간직하겠다”는 단서를 단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이런 약속은 무의미해진다. 무서운 협박 도구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수 겸 탤런트인 구하라씨(28)로 인해 ‘리벤지 포르노’란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최아무개씨(28)와 벌어진 폭행 문제가 발단이 됐다. 최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구하

2018.10.12 금 정락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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