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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대통령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줄곧 적폐청산 등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면서 총리도, 장관도 그리고 여당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령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게 맞는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챙기면 장관들의 존재감은 사라진다.  그런데 관계부처가 내놓은 전기료 인하 대책은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그 여파로 대통령의

2018.08.23 목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태우 前 특감반원의 사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김태우 前 특감반원의 사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제보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찰 대상으로 거론된 당사자들이 하나같이 “(청와대 조사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12월18일 조선일보를 통해 “작년 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은 고건 전 국무총리의

2018.12.18 화 송창섭 기자

[부산브리핑] 오거돈, “노 전 대통령께 시장 모습 보여주고 싶어”

[부산브리핑] 오거돈, “노 전 대통령께 시장 모습 보여주고 싶어”

오거돈 부산시장이 12월17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있었던 일화들을 털어놓았다. 오 시장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있던 2004년 청와대로 찾아가 당시 노 대통령에게 “APEC 정상회의를 부산으로 달라. 그러면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당시를 회고했다.오 시장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상대로 하여금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품을 열어주는 분이었다. 이제라도 시장이 된 모습을 노 전 대통령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분이 그립다”는 소회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에 대해

2018.12.18 화 부산 = 김재현 기자

국정지지율 재추락에 ‘경제 방향키’ 고쳐잡은 文

국정지지율 재추락에 ‘경제 방향키’ 고쳐잡은 文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쇄신을 단행한 데 이어 경제 방향키도 고쳐잡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경제 분야 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은 탓이 크다.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높이지 않으면 국정 동력이 회복 불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정지지도가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진 12월17일 경제정책 일부 수정을 결단했다.    "문제 없다"→"보완조치 강구"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8.12.18 화 오종탁 기자

‘우윤근 의혹’ 해명하다 들통나버린 靑의 모순

‘우윤근 의혹’ 해명하다 들통나버린 靑의 모순

‘우윤근 비위 의혹’에 관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이 섞였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근거로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결과’를 거론한 것. 그 바탕엔 당시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믿음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전(前) 정부의 검찰에 불신을 보인 것과 전혀 다른 태도다.  SBS와 조선일보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인용,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우 대사가 과거 건설업자 장아무개씨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고,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

2018.12.17 월 공성윤 기자

[사고 공화국①] 문재인 정부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

[사고 공화국①] 문재인 정부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

12월8일 오전 7시35분경 승객 198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KTX 열차가 출발한 지 5분 만에 탈선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직원 등 모두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0여 시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같은 날 오전 6시50분경 대구에서 서울로 가던 KTX가 선로에 30분가량 멈춰 섰다. 앞선 11월19일에는 서울역으로 들어오던 KTX가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다음 날인 20일에는 KTX 오송역에서 전차선로에 전기공급이 끊겨 상·하행선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3주간 무려 10건의 열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오영식

2018.12.17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사고 공화국③] 제천화재참사, 상처는 봉합됐는가?

[사고 공화국③] 제천화재참사, 상처는 봉합됐는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그리고 올해 1월 경남 밀양에서 두 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총 74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안전점검 부실, 초동대응 실패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시간이 지나면 흉터는 남을지언정 상처는 아물게 마련이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찾은 제천과 밀양의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유족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12월21일 오후 3시53분.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9층짜리 스포츠센터

2018.12.17 월 김상현 세종취재본부 기자

[사고 공화국④] 밀양 화재 1년, 재발방지 대책은 ‘입법 예고’ 거북이걸음

[사고 공화국④] 밀양 화재 1년, 재발방지 대책은 ‘입법 예고’ 거북이걸음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그리고 올해 1월 경남 밀양에서 두 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총 74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안전점검 부실, 초동대응 실패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시간이 지나면 흉터는 남을지언정 상처는 아물게 마련이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찾은 제천과 밀양의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유족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사망 1명, 부상 1명에 불과했던 경남 밀양시의 화재 인명피해 통계 수치가 올해 단 한 건의

2018.12.17 월 서진석·김종섭 영남취재본부 기자

[한강로에서] “법의 근본은 국민의 뜻에 있다”

[한강로에서] “법의 근본은 국민의 뜻에 있다”

대법원 내 법원전시관에서는 지난 11월16일부터 고(故) 이영구 판사를 기리는 1주기 추모전이 열리고 있다. 이영구 전 판사는 유신 통치가 한창이던 1976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형사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 당시 그는 한 여고 교사가 수업 중에 “1인 정권”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다”며 박정희 정권을 비판해 긴급조치 9호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장기 집권에서 오는 지루한 안정에 대해 자유 국민이 가지는 염증 감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요

2018.12.17 월 김재태 편집위원

靑-조선일보 갈등 속 터져나온 ‘우윤근 비위’ 의혹

靑-조선일보 갈등 속 터져나온 ‘우윤근 비위’ 의혹

언론에 보도된,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전면 부인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와 언론의 대립각이 심화될 거란 관측마저 제기된다.     조선일보는 12월15일 새벽 1면 기사로 관련 의혹을 알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검찰 소속 김아무개 수사관이 12월14일 조선일보에 한 문건을 보내왔다고 한다. 거기엔 ‘우 대사가 2009년 건설업체 대표 J회장으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2018.12.15 토 공성윤 기자

'레임덕' 공세 속 배수진 치는 文대통령

'레임덕' 공세 속 배수진 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부쩍 떨어진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다. 야권 등의 '레임덕'(대통령의 지도력이 임기 말에 떨어지는 현상) 주장 속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다.   靑 출신으로 경제라인 쇄신 문 대통령은 12월14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1·2차관을 비롯해 차관급 인사 16명이 새로 임명됐다. 한 번에 두 자릿수 차관급 인선을 한 것은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사회 분위기 전환에 대한 문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참모진 3명이 부처 차관으로 이동한 점이 두드

2018.12.15 토 오종탁 기자

[민주당 위기①] 추락하는 민주당에 날개는 있나

[민주당 위기①] 추락하는 민주당에 날개는 있나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1920년대 미국 보험사 직원이었던 하인리히가 주장한 내용이다. 단순히 대형 사고를 예측하는 걸 넘어 징후들을 보고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단순히 산업 현장뿐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도 예외일 순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단순히 여론조사 수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8.12.14 금 이민우 기자

[민주당 위기②] ‘참여정부 악몽’ 文정부서 재연되나

[민주당 위기②] ‘참여정부 악몽’ 文정부서 재연되나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 때 현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노동계 반발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자칫 민심이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를 향한 여권의 공세는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임 실장은 11월6일 국회에 나와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11월13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노총과 관련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사령탑인 홍영표 원내

2018.12.14 금 송창섭 기자

[민주당 위기③] “양극화·성장감소·고용악화, 한국 경제 삼중고”

[민주당 위기③] “양극화·성장감소·고용악화, 한국 경제 삼중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만큼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정책참모가 있을까. 순간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떠오른 건 왜일까.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종합부동산세는 이 전 실장 작품이다. 당시 종합부동산세가 생긴 데는 이 전 실장 외 김수현 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깊숙이 관여했다. 이 전 실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수현 정책실장 기용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실장은 참여정부 때도 손발을 맞췄기에 그의 진단과 평가는 여론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은 11월22일 서울 남대문로에

2018.12.14 금 송창섭 기자

[단독] 해체된 GP 잔해, ‘피스 굿즈’로 부활한다

[단독] 해체된 GP 잔해, ‘피스 굿즈’로 부활한다

GP(감시초소) 외벽 일부가 독일 베를린 장벽 옆에 설치된다면 어떨까. GP 잔해 일부를 평화의 상징물로 만들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한다면 어떨까. GP 잔해에서 나온 철근 등을 녹여 ‘피스 굿즈(peace goods·평화 상품)’를 만들어 상품화하면 어떨까. 남북이 시범철수 대상인 비무장지대(DMZ) 내 GP 파괴 작업(각각 10개소)을 완료한 가운데, 정부가 GP 구조물 일부를 ‘한반도 평화의 상징물’로 부활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P 잔해로 평화 상징물 만

2018.12.11 화 김종일·오종탁 기자

[한강로에서] 김정은 답방에 쌍수 환영 쉽지 않다

[한강로에서] 김정은 답방에 쌍수 환영 쉽지 않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답방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김정은의 대한민국 방문은 그 자체로 역사적이긴 하다. 해방 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니까.나는 9월6일에 마감한 1508호에서 한국 언론 최초로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더 안 열릴 거라면 몰라도 그동안 우리 대통령 3명이 세 번이나 평양을 방문했으니 이제는 형식논리 면에서도 김정은이 서울에 와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으로 넘어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김정은의 답방은 필수품이 됐다. 

2018.12.10 월 박영철 편집국장

흔들리는 청와대…‘내부 알력설’부터 ‘집단 항명설’까지

흔들리는 청와대…‘내부 알력설’부터 ‘집단 항명설’까지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 인사의 음주폭행, 음주운전에 이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내부 알력설부터 사건 무마설까지 갖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조 수석과 임 실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냈다.   “감찰반 비위, 작은 내용이 부풀려지고 있어”청와대는 지난 11

2018.12.10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되나…청와대 “기다리는 중”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되나…청와대 “기다리는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한 예측이 무성하지만, 청와대는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앞서 김 위원장의 답방일이 12월13일로 정해졌단 보도가 나왔으나, 청와대는 “별다른 징후가 없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초 12월9일쯤 청와대가 북한 측의 답변을 받고 방남 일정을 공식 발표할 거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걸로 알려졌다.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되나 북한의 답변이 지연되면서,

2018.12.09 일 조문희 기자

연예인 가족 빚, 도의적 책임인가 연좌제인가

연예인 가족 빚, 도의적 책임인가 연좌제인가

최근 연예인의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출발은 힙합 가수 마이크로닷이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년 전 친척·지인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이크로닷은 부정했지만 피해자가 잇따르자 결국 인정하고 사과했다. 바로 이어 힙합 가수 도끼의 어머니에게 20년 전 1000만원을 빌려주고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등장했다. 도끼는 강하게 반발하다 역풍을 맞았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해 논란은 종결됐다.뒤이어 비의 부모에게 30년 전에 2300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받

2018.12.08 토 하재근 문화 평론가

‘진화한’ 南南갈등, 김정은 답방 임박에 ‘활활’

‘진화한’ 南南갈등, 김정은 답방 임박에 ‘활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예고됐던' 남남(南南)갈등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갈등 양상은 찬반 대립에서 '김 위원장 찬양'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누가 환영했다고"…'예고된' 갈등 본격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2월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해 "가급적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 측과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취재 열기가 가중되자 기자단에 단체 메시지를 보내 "북한으로부터 소식이 아직 오지 않았

2018.12.07 금 오종탁 기자

[김정은 답방④] 트럼프, ‘金의 서울행’ 마냥 기쁘지 않다

[김정은 답방④] 트럼프, ‘金의 서울행’ 마냥 기쁘지 않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자는 백악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기존 백악관의 발표문 외에 더 보탤 것이 없다”였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다. 미 국무부가 해당 보도자료를 발표한 “백악관에 물어보라”가 아니라 백악관과 똑같은 답변을 내놓은 점이다. 사실, 미 행정부가 이 간단한 답변을 내놓기까지는 예전과 다르게 시간이 걸렸다. “코멘트할 것이 없다(No comment)”고 답을 했다가는 청와대

2018.12.07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김정은 답방②] 서울 야경 보고 한라산 오를까

[김정은 답방②] 서울 야경 보고 한라산 오를까

지난 12월5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그랜드워커힐호텔 17층. 호텔 맨 꼭대기 10개의 객실로 이뤄진 이곳은 기자가 방문한 당시, 평일 오후 시간임을 감안해도 인기척 없이 적막이 흘렀다. 일부 객실 청소가 진행되던 여느 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17층 모든 객실 문은 닫혀 있었다. 좀체 엘리베이터가 서는 일도 없었다. 복도 한편에 마련된 탕비실 안에서 해당 층을 관리하는 직원 서너 명의 대화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 현재 워커힐호텔 17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가장 유력한 숙소 후보로 꼽히고

2018.12.07 금 구민주 기자

[김정은 답방①] ‘광폭 정치인’ 金, 남행열차 탈까

[김정은 답방①] ‘광폭 정치인’ 金, 남행열차 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答訪)을 앞두고 한반도 화해 무드가 변곡점을 맞은 모습이다. 성사된다면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첫 서울 방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우리 땅을 밟은 것은 올 4월27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 온 것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런 면에서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정부는 북측에 다음 회담은 서울에서 열

2018.12.07 금 송창섭 기자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버려지는 아이들’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버려지는 아이들’

갓 태어난 신생아가 산모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 버려지고 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전북 익산, 경기 성남, 제주, 경기 안산 등지에서 4명의 아기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에게 살해당한 아기들. 산모들은 왜 자신의 배 속으로 낳은 아기를 죽이거나 버리는 것일까. 지난 11월22일 아침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 앞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멈춰 섰다. 환경미화원은 원룸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다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탯줄이 달린 신생아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

2018.12.06 목 정락인 객원기자

조국 지키기…‘양날의 검’ 택한 文대통령

조국 지키기…‘양날의 검’ 택한 文대통령

압도적인 실력을 갖췄다면 한쪽 날로 상대를 벨 수 있지만, 밀리면 반대 쪽 날에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 '양날의 검'이란 표현이 지닌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양날의 검을 손에 들었다. 공직기강 논란 속 조국 민정수석 재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12월4일 귀국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그만큼 엄중했다. 청와대는 물론 온 대한민국이 문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는 조 수석의 경질 여부와

2018.12.05 수 오종탁 기자

[보수정치 해법⑤] “현 자유한국당으론 보수 재기 어렵다”

[보수정치 해법⑤] “현 자유한국당으론 보수 재기 어렵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행보에 여의도 정가가 주목하고 있다. 17대 의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개혁적 보수의 색채가 강하다. 교수 출신답게 이론적 토대도 탄탄하다. JTBC의 시사·예능 프로그램 《썰전》에선 보수논객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박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 이유를 ‘생각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국가전략부터 집권 후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재기를 모색 중인 보수진영에도 박 전 수석이 똑같이 던지는 화두다. 11월28일 국회 의정관

2018.12.04 화 송창섭 기자

‘靑 특감반 비위’ 나비효과?…조국 책임론으로 번지나

‘靑 특감반 비위’ 나비효과?…조국 책임론으로 번지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소속 수사관 김아무개씨의 수사 개입 의혹에서 촉발된 사태가, 청와대 내 다른 특감반과 정부 부처의 ‘기강 해이’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관련 의혹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선 “교체해야 할 사람은 특별감찰반원들이 아니다. 시간을 끌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개인일탈 아니다…감찰 대상 된 '靑 특감반'

2018.12.02 일 박성의 기자

‘핵’ 있고 ‘돈’ 없었다…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핵’ 있고 ‘돈’ 없었다…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30일(현지시각) 6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에 대한 정계와 재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권에서는 일각에서 우려하던 한·​미 관계의 '단단한 밀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찬사를 전한 반면, 야권과 재계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 및 자동차 관세 문제가 빠진 ‘반쪽자리 회담’에 그쳤다는 박한 평가가 나왔다.     대북 정책 '한 목소리

2018.12.01 토 박성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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