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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委 문 두드리는 사람 크게 늘었다

국가인권委 문 두드리는 사람 크게 늘었다

지난 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멀기만 했다. 인권을 외치던 현장에 눈감았고 인권에 반(反)하는 모습으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았다. 2009년 용산 참사, 2010년 정부의 민간인 사찰,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세월이 쌓여 사람들은 더 이상 인권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인권위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됐다. 한 장애인단체 회원은 “진정을 넣어도 안 받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반응하다 보니 점점 인권위를 찾지 않게 됐다”고 얘기했다. 5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인권위 위상을 다시 높일 것을

2017.07.21 금 구민주 기자

역대 한미 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떻게 끝났나

역대 한미 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떻게 끝났나

취임 51일째.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일찍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해외순방을 위해 6월2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6월29일 오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만찬을 가지고, 6월30일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 여부, 경제 협력 확대 등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이 향후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역대 대통령

2017.06.28 수 조유빈 기자

촛불 모였던 ‘광화문 광장’, 다시 ‘붉은 악마’의 장으로

촛불 모였던 ‘광화문 광장’, 다시 ‘붉은 악마’의 장으로

15년 전 5월31일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 날이었다. 축구 변방으로 여겨졌던 한국 대표팀은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통적인 축구 강호를 연달아 격파하며 4강 신화를 써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응원 구호를 현실로 이뤄낸 것이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한 채 붉은 티셔츠를 입고 광장에 모여 ‘대~한민국’을 외쳤다.  당시의 설레였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킬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 현재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 U-20 대표팀은 조 2위로 일찌감치 16강에 진출한 상태다. 오늘 저녁 8

2017.05.30 화 조유빈 기자

“노 대통령이 시작한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노 대통령이 시작한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생태, 가장 소중한 보배’.부엉이바위로 향하는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식수대 한 면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이 깊게 새겨 있다.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곧바로 고향인 봉하로 내려와 친환경 생태농업을 실천하는 ‘농부’로서의 꿈을 키웠다. 매일 아침 마을 곳곳을 청소했고, 틈틈이 비서들과 모여 농사 계획을 나눴다. 직접 벼를 심었고 수확의 날을 기다렸다. 그러나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 그는 홀연 봉하를 떠나버렸다. 주인 잃은 마을은 패닉에 빠졌고 노 대통령의 꿈은 그대로 끝나는 듯 했다. 그런 봉하에 다시

2017.05.23 화 경남 김해=구민주 기자

이 땅의 폴리테이너들은 너무 피곤하다

이 땅의 폴리테이너들은 너무 피곤하다

‘폴리테이너(politainer)’라는 말은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슐츠가 1999년에 발표한 논문 ‘벤투라와 새로운 세계의 용감한 폴리테이너 정치학’에서 처음 쓰였다. 미네소타주 주지사 선거에서 프로레슬러 출신인 벤투라가 승리하자, 이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신조어다. 정치인(politician)과 연예인(entertainer)의 합성어로 정치활동을 하는 연예인을 뜻한다. 데이비드 슐츠는 영상매체 때문에 연예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에서 폴리테이너는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연예인도 물론 포함하지만, 정치적 의미

2017.05.21 일 하재근 문화 평론가

김제동이 말하는 이 땅에서 ‘폴리테이너’로 살아가는 법

김제동이 말하는 이 땅에서 ‘폴리테이너’로 살아가는 법

김제동은 꼬장꼬장하지만, 밉지 않은 말투를 가졌다. 묵직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귀 기울이게 하는 힘이 있다. 에둘러 말하는 법 없이 콕 집어 하는 습관은 간혹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그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 사령관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러 영창에 다녀왔다”고 밝히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 결국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특정 정치인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을 일삼아왔던 그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기회 된다면 박 전 대통령 얘기 들

2017.05.19 금 이예지 우먼센스 기자

새 대통령의 국론 통합에 도움 될 5가지 제언

새 대통령의 국론 통합에 도움 될 5가지 제언

‘국민 통합’은 모든 대통령들이 내세웠지만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과제다. 사실 ‘국민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하기 힘들다. 정치적인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치적 언어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데 무슨 수로 국민을 통합한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이번 대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우리 사회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국민 통합이다.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으나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분열이 표출됐다. 과거 대통령선거 때처

2017.05.10 수 소종섭 편집위원

바람에 꺼지지 않은 촛불…19대 대선 결정적 장면 5선

바람에 꺼지지 않은 촛불…19대 대선 결정적 장면 5선

집권여당의 부재 속에 정권 심판의 성격을 강하게 품고 치러진 19대 대선. 그만큼 야당 주자는 상대적 우위 속에서 대선 레이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당선인(64)은 선거 내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싱거운 대선’이란 말도,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등의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그리고 결국 그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됐다.  3월10일 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시작된 조기대선. 이제 역사의 한 장면이 될 5가지 결정적 순간들을 꼽아봤다.   

2017.05.10 수 김경민 기자

고은 시인 “블랙리스트로 억압하는 유치한 만행 없는 시대 열어야”

고은 시인 “블랙리스트로 억압하는 유치한 만행 없는 시대 열어야”

한국을 대표하는 참여 시인이자 한국문학계의 원로인 고은 시인. 그는 과거 민주화운동의 중심부에 서서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와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시를 쓰다 많은 고초를 겪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세월호 참사 후 ‘이름 짓지 못한 시’로 추모와 분노의 심경을 전했고, 국민들이 움직인 촛불을 ‘역사의 절정’이라 표현했다. 지난해 공개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과거에 국한됐다고 여겨졌던 문화 탄압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감시와 탄압에 익숙했던 고은 시인은 블랙리스트가 공개

2017.05.09 화 조유빈 기자

‘투표참여는 희망의 촛불’ 문구 허용 ‘촛불의 힘! 투표의 힘!’ 불허, 왜?

‘투표참여는 희망의 촛불’ 문구 허용 ‘촛불의 힘! 투표의 힘!’ 불허, 왜?

‘촛불’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지 단어’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이란 단어가 포함된 투표 독려 현수막 일부를 걸지 못하게 막아선 것이다. 촛불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제재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에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촛불로 시작된 조기대선에서 촛불이란 단어를 못 쓰게 막는 건 아이러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 지역 시민단

2017.05.09 화 구민주 기자

노컷일베, 태극기집회 기부금으로 발행됐다

노컷일베, 태극기집회 기부금으로 발행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가짜뉴스’ 의혹을 받았던 보수신문들의 발행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배포된 보수신문들의 발행비 일부가 탄기국에서 모금한 기부금을 통해 마련됐다. 이 중에는 창간 당시 탄기국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매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탄기국이 보수신문들의 배포뿐 아니라 창간과 발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탄기국의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탄기국은 올

2017.04.26 수 조유빈·조해수 기자

[단독]“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도 사용”

[단독]“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도 사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40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탄기국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탄기국은 탄핵 반대 집회(태극기집회)가 본격화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억3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아서, 37억8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버스 임대료 11억여원, 신문 광고비 5억2000여만원, 문자 발송비 1억4000여만원 등을 지출했는데, 과다 상계를 통한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017.04.18 화 조해수‧조유빈‧안성모 기자

[시론]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시론]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학자 피터 버거가 남긴 명언(名言)을 곱씹게 한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세상이 존재한다”는 명언 말이다. 피터 버거는 후일 토머스 루크만과 더불어 ‘사회실재론’(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과 ‘사회명목론’(사회는 이름 혹은 개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대체할 제3의 입장으로, 사회는 개인의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회구성론’을 제시하면서 명성을 얻은 바 있다. 일례로 ‘누가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찍히는가?’에 대한 사례는 사회구성론을 보다 실감 나게 설명할

2017.04.09 일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정운찬 “제왕적 대통령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정운찬 “제왕적 대통령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대선부터 꾸준히 ‘잠룡’으로 평가받아왔다. 서울대학교 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그의 이력은 자연스레 대권 주자의 이미지를 갖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재벌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란 화두에 몰두했다. “정치는 깨끗하지 못하니 하지 말라”는 은사 스코필드 박사의 유지(遺志)를 받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다. 이번에는 “몸과 마음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시사저널은 3월30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정운찬

2017.04.04 화 유지만 기자

“‘최순실 연극’ 관객 막는 배후 세력 있다”

“‘최순실 연극’ 관객 막는 배후 세력 있다”

3월24일 개봉한 연극이 있다. 제목은 ‘비선실세 순실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다룬 ‘역사 교훈극’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정부가 문화계를 탄압했던 점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극이어서 개봉 전부터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관객 스코어는 처참했다. 3월20일 열린 제작 발표회 이후 연극을 찾는 유료 관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개봉 초반에 관객을 몰지 못했던 연극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혔다.  4월1일 토요일 저녁, 연극이 상영되는 대학로 소극장 가든씨어터를 찾았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2017.04.03 월 조유빈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정신 건강 문제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정신 건강 문제 있다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1989~2015년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있었다. 2003~06년 울산대병원장, 2007~11년 울산대 의무부총장, 2011~15년 울산대 총장을 지냈다. 2016년 10월 국립정신건강센터 2대 센터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과 학술이사, 한국분석심리학회 회장,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및 수련교육 이사, 대한의사협회 학술 이사를 역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정신 건강 없이는 건강도 없다(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는 모토를 앞세운다. 현대

2017.03.23 목 노진섭 기자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밀리는 쪽은 벼랑 아래로 떨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구속 수사’라는 치욕을 당할 수 있다. 검찰은 차기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검찰에서는 최정예 칼잡이들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동고동락한 호위무사들이 나선다.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선이라는 태풍이 눈앞에서 불고 있다. 정치적 외풍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수사 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600여만 촛불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던 국민들의 시선은

2017.03.20 월 조해수 기자

안깨비, 심고은, 겟잇뷰티…대선주자들 '넷심' 잡아라

안깨비, 심고은, 겟잇뷰티…대선주자들 '넷심' 잡아라

5월9일로 확정된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소통채널’이 분주해졌다. 짧은 시간 동안 자신들의 정책 공약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대중들에게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SNS와 동영상 채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유머코드와 패러디를 도입해 ‘망가짐’까지 불사하는 시도로 젊은 층들에게 다가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명 ‘충남 엑소’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행보를 시작할 때부터 SNS를 활용한 소통을 시작해왔다. 안 지사는 자신의 SNS에 tvN 인기 드라마 ‘도깨비’를 패러디한 사

2017.03.17 금 조유빈 기자

‘연인원 1600만명’ 촛불집회 참가 규모,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

‘연인원 1600만명’ 촛불집회 참가 규모,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

지난해 10월29일 시작한 이후 전국 곳곳에서 개최된 촛불집회. 134일간 총 20차례 열리는 동안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총 1600만명(주최 측 추산)을 넘어섰다. 일각에선 이 규모가 다소 과장됐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경찰 측 추산 인원과 격차가 큰데다 탄핵반대 집회 규모 또한 ‘뻥튀기’가 심해 생긴 현상이다. 하지만 집회 참여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참가 인원이 사실과 가깝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1명 정도(32.8%)는 최근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2017.03.17 금 이민우 기자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3월10일(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이후 하루아침에 전(前) 대통령이 된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TV에서는 연일 시사평론가들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할 것인가, 승복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다.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했던 요소가 원칙과 신뢰였고 국민통합을 이 정부의 대의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헌재 결과를 승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자 역시 이 글을 쓰는 동안 원고의 상당 부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못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2017.03.17 금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검찰의 칼 막는 박근혜의 ‘방패 변호인단’

검찰의 칼 막는 박근혜의 ‘방패 변호인단’

검찰이 3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조치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 인정 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6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정장현·위재민·서성건·채명성 변호사가 14일 검

2017.03.15 수 조유빈 기자

조순 전 경제부총리 “이젠 국가를  ‘리빌딩’해야 할 때”

조순 전 경제부총리 “이젠 국가를 ‘리빌딩’해야 할 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탄핵 정국이 일단락됐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됐다.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로 치러질 이번 대선 승자는 정권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에서 시작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끝난 일련의 과정을 두고 ‘국가 시스템의 한계’ 내지는 ‘민주주의 실패’로 규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새로운 대통령에겐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 통합을 이뤄야 하는 짐이 지워졌다.시사저널은 박 전

2017.03.14 화 유지만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 “노무현이 민주주의 수준 높여서  헌정 유린한 대통령도 탄핵됐다”

안희정 충남지사 “노무현이 민주주의 수준 높여서 헌정 유린한 대통령도 탄핵됐다”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마주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안희정 충남지사는 달라져 있었다. 1월 중순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던 그는 막 정치를 시작한 신인처럼 밝고 패기가 넘쳤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던 안 지사는 “30년 이상 함께한 동지들이 자신을 돕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악수할 때 눈을 마주 보며 웃는 그의 얼굴에서 여유도 느낄 수 있었다. 안 지사를 다시 만난 것은 3월3일 여의도 국회 앞에 자리 잡은 캠프 사무실에서였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간 첫 토론회가 있던 날이다. 어렵게 인터뷰

2017.03.13 월 박혁진 기자

이틀째 ‘숙박’ 중인 박 전 대통령, 청와대 언제 나서나

이틀째 ‘숙박’ 중인 박 전 대통령, 청와대 언제 나서나

3월10일 오전 11시21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됐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면서 국민의 관심은 박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떠나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탄핵과 동시에 청와대 문을 나갈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이틀째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시설과 경호 등의 준비가 부족해 당장 입주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3년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사저를 4년 넘게 비워둔 상태였기 때문에

2017.03.11 토 구민주 기자

안진걸 “탄핵은 또 다른 시작…경제민주화 등 추진해야”

안진걸 “탄핵은 또 다른 시작…경제민주화 등 추진해야”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심정은 어떤가. “몹시 기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비장하게 칼끝에 선 긴장감으로 다섯 달을 보냈다. 촛불집회와 이를 응원하고 지지해 온 대다수 국민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다. 국민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박 전 대통령 파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탄핵과 퇴진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촛불집회였기에 주권자 혁명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이번 혁명은 어떠한 권력도 주권자의 의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깨우침을 가져

2017.03.10 금 이민우 기자

 대단원 막 내린 탄핵 정국, 그 속에 드러난 법의 허점

대단원 막 내린 탄핵 정국, 그 속에 드러난 법의 허점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지난했던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났다. 다만 다른 점 하나, 13년 전 탄핵심판은 기각됐고 이번 탄핵심판은 인용됐다. 헌정사에 자주 볼 수 없는 탄핵이다 보니, 탄핵 정국에서는 법률의 미비점이 드러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가 그랬다. 당시 소추안이 넘어오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몇몇 조항 외에는 탄핵심리에 필요한 절차적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탓에 시작부터 애를 먹었다. 심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절차적 선례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힘을

2017.03.10 금 김회권 기자

[인포그래픽] ‘최순실 게이트’ 첫 보도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인포그래픽] ‘최순실 게이트’ 첫 보도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2017년 3월10일. 한국사 속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란 이름으로 기록될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렸다. 만장일치였다.  TV조선이 청와대의 미르재단 의혹을 최초보도한 2016년 7월26일부터 따지면 228일, 특검이 공식수사를 시작한 12월21일부터 따지면 80일만이다.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9일부터 계산하면 92일만이다.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이 이뤄지기까지,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9

2017.03.10 금 김경민 기자

[한강로에서] 탄핵 후 분열은 亡國의 지름길이다

[한강로에서] 탄핵 후 분열은 亡國의 지름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날이 되면 어쨌든 결론은 나올 것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 셋 중 하나겠죠. 여기서 각하는 박 대통령이 선고 전에 하야(下野)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용 아니면 기각이 많이 거론됩니다. 현재로서는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세상사가 다 그러하듯이 재판도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 중 상당수가 신문(訊問)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흔히 법관들은 법리

2017.03.09 목 박영철 편집국장

대선주자들 “네가 내려가야 내가 올라간다!”

대선주자들 “네가 내려가야 내가 올라간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 탄핵심판이라는 메가톤급 이슈의 결론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결과에 따라 정치 상황은 크게 출렁일 것이다. 이르면 3월10일쯤, 늦어도 13일을 전후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판이 바뀌어 가면서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에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 물고 물리는 관계에 따라 지지율이 춤춘다. 시소게임이다. ‘탄핵 이후’ 본격화될 정치권 격변의 예고편이다. 최근 범(汎)보수진영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홍준표 경남지사다. 그의 메시지는 투박하다. 원래 그는 격을 따지는 스타일은 아니다.

2017.03.09 목 소종섭 편집위원

정치 전문가 20인 “탄핵 판결 후 혼돈의 시간 온다”

정치 전문가 20인 “탄핵 판결 후 혼돈의 시간 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3월7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변론 종결 후 결정까지 통상 2주가 걸리는 점에 비춰봤을 때, 3월10일이나 13일이 ‘운명의 날짜’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는 탄핵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부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3월4일 어느덧 19번째가 된다. 탄핵에 반대하는 탄핵 반대 집회 역시 16번째에 이르렀다. 탄핵 반대 측도 헌재 판

2017.03.07 화 유지만 기자·김은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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