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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7월14일 새벽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7월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결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재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요구했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공약을 시작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업군은 아르바이트다.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숫자가 곧 시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래전부터 ‘시급 1만원 시대’를 외쳐온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한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왔다는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벌써부터 포기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문제의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로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교육 부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선정하는 등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김 의원은 6월26일 시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28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여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9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6월30일에는 10만여 명이 참여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文vs勞②] “문재인 정부, 노동·경제정책 모두 낙제점”

[文vs勞②] “문재인 정부, 노동·경제정책 모두 낙제점”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이 늘어 경기가 활성화돼 사용주 수익이 증대되는 선순환 모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긍정적 효과가 90%”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얼굴은 이미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다. 6월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6월10~11일 울산을 방문해 6·13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서울로 급히 돌아온 상황이었다. 선거도 선거지만, 민주노총은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6월11일에는 ‘양승태(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6월7일부터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화제’가 매주 목요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는 최근 노동계가 느끼는 위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 수도”···하루 만에 입장 급선회- “북한과 현재 논의 중, 북한도, 우리도 원한다. 지켜보겠다”···6·12 싱가포르 회담 재성사 가능성- 美

2018.05.26 토 감명국 기자

국회·재계·노동계 따로 노는 ‘2019년 최저임금’

국회·재계·노동계 따로 노는 ‘2019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안 확정 시한이 6월말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란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실질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계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9000원을 넘었다고 주장한다. 

2018.05.16 수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SKY大보다 더 끈끈한 ‘참여연大’?

SKY大보다 더 끈끈한 ‘참여연大’?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보다 좋은 대학이 참여연대라고 하는 비아냥이 회자되고 있다.”(4월16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정부라 할 수 있다. 특정 이념에 기대 권력화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참회가 필요하다.”(4월1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참여연대 논란이 뜨겁다.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맥, 박근혜 정부 때

2018.04.24 화 이민우 기자

[Today] “지진 기념 별풍선 쏴달라” 무개념 BJ 논란

[Today] “지진 기념 별풍선 쏴달라” 무개념 BJ 논란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일보 : “책도 버렸는데” “가짜 뉴스인줄 알았다” 수험생들 멘붕 15일 포항 강진에 따른 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수험생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오후만해도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온 교육부가 시험 시작을 불과 12시간여 앞두고 뒤늦게 뒤집은 것이어서 혼란이 더 컸습니다. 포항 지역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5시간 만에

2017.11.16 목 이석 기자

“대선주자 미래 알려거든 지나온 길을 살펴라”

“대선주자 미래 알려거든 지나온 길을 살펴라”

5·9 대선이 임박하면서 한 표를 호소하는 대선후보들의 목소리가 절절하다. 후보들은 저마다 ‘가장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한다. 국민 앞에 연일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믿을 만한 청사진인지 공수표에 불과한지 구별해 내기란 쉽지 않다. 이때 필요한 과정이 바로 후보들의 ‘지나온 길’에 대한 검증이다. 그중에서도 이들의 의원 시절 의정활동 성적은 대통령 당선 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 가운데 하나다. 시사저널은 주요 대선후보 5인의 의원 재임 기간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 발의

2017.05.03 수 구민주 기자

임금 착취 판치는 대학생 현장실습

임금 착취 판치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하나인 대학생 현장실습이 열정페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들 중 26%만이 기업에서 실습지원비를 받고 있고, 실습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대학생이 11만3000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대학생 현장실습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 · 2학기와 동·하계 방학 중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은 15만3313명, 업체는 9만3170개(1 · 2학기와 동계 · 하계 방학 중복 포함)인 반면, 실습비를 수령한 학생은

2016.10.06 목 정지원 기자

최저임금 운명 거머쥔 공익위원의 중립성, 도마에 오르다

최저임금 운명 거머쥔 공익위원의 중립성, 도마에 오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하면 135만2230원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4월 20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사이 공익위원이 찔끔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회의 도중 노(勞)

2016.08.31 수 정지원 시사저널e. 기자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⑰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⑰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위 빅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과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제331회 환노위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5법, 벌금 조항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등을 밀어붙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환노위는 정부와 씨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의원 선출 방식, 최

2016.08.24 수 정지원 기자

[최저임금 시즌Ⅱ]① '고용주 편' 의심 사는 공익위원들

[최저임금 시즌Ⅱ]① '고용주 편' 의심 사는 공익위원들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를 포함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생계가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약 450만~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은 4.13총선에서 앞다투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걸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돼 공약에 훨씬 못미쳤다. 이에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구조를 바꾸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사저널e는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불붙은 최저임금제 논쟁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3530원. 여야가 앞다투어 내걸었던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내년도 최

2016.08.19 금 정지원 기자

최저임금 안 준 사장, 형사처벌 말자?

최저임금 안 준 사장, 형사처벌 말자?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슈는 보통 얼마로 정해지느냐로 쏠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길 모양이다.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6월말께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업체의 대표에게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대신 형사처벌 조항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꿨다.

2016.07.16 토 박준용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국회가 나서야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국회가 나서야"

시급 6480원, 월급 135만원. 유력한 내년 최저임금 전망치다. 최근 3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인 7.46%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에 적용할 때 나오는 결과다.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①사용자위원측의 동결 주장 ②전원회의 파행 ③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으로 이어지는 예년 시나리오대로 논의가 흘러간다면 전망치에서 그다지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번 시나리오까지 진척된 상황이다.사실상 공익위원이

2016.07.12 화 최기원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변인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 하루 앞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 하루 앞

평균연령 22.5세 청년 2인이 국회 정문 앞에 누웠다. 문구용 비닐로 비를 막고 검정색 우산으로 땡볕을 가렸다. 알바노조 조합원인 이가현(23)씨, 우람(22)씨는 17일부터 국회 앞에서 11일째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 앞선 16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박정훈(30) 씨는 26일 새벽 혈당이 54까지 떨어지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혈당이 54까지 내려가고 맥박이 너무 느려졌다. 혈당과 맥박이 동시에 너무 내려가면 뇌에 피가 안돌아서 쇼크에 빠질 수 있다는 의사조언

2016.06.27 월 정지원 기자

여전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알바와 청년 인턴

여전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알바와 청년 인턴

심상정 의원 / 사진 = 의원실 청소년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와 청년 인턴이 여전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서 제출 받은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와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수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점검은 고용부가 매년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015.09.11 금 원태영 기자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   ‘독주’ 은수미 의원 ‘도약’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 ‘독주’ 은수미 의원 ‘도약’

    노동계에서 민주노총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45)은 차세대 리더에 대한 전문가 조사 노동 분야에서 26%의 압도적인 지목율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10%)이 차지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다. 그 뒤를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 현정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4%)이 3, 4위에 올랐

2012.10.24 수 조해수 기자

“독자 대선 후보 내는 대신 정책 연대·유권자 운동에 주력”

“독자 대선 후보 내는 대신 정책 연대·유권자 운동에 주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44)은 지난 3년간 80만 조합원을 이끌어왔다. 그의 임기 기간 중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김위원장의 어깨는 역대 어떤 위원장보다 무거웠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전문가들은 노동 분야 차세대 리더로 김위원장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압도적인 지목율로 1위를 차지했다. 먼저 소감을 듣고 싶다. 영광이

2012.10.24 수 조해수 기자

“반노동자·친재벌 정권에 뭘 기대하겠나”

“반노동자·친재벌 정권에 뭘 기대하겠나”

    ▲ 12월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노·사·정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진보 성향을 띤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노동계와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그나마 노·사·정위원회가 제한적이나마 완충 역할을 했지만, 이마저도 유명

2008.12.30 화 김지영

유엔 “교원 노조 허용하라” 권고

유엔 “교원 노조 허용하라” 권고

지난 5월1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 열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출한 최초 보고서(Initial Report)를 심의했다. 사회권규약은 66년 12월16일 유엔 총회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및 그 선택 의정서와 함께 채택되어 76년 1월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고, 95년 4월25일 현재 1백31개국이 가맹되어 있다. 사회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과 함께 ‘국

1995.06.01 목 金善洙 (변호사)

일본은 연수생 시험제로 부분 개방

일본은 연수생 시험제로 부분 개방

 일본의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최근 노동력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숙련 외국인노동자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빠르면 이를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26일 노동·법무·외무·통산성 합동회의를 열고 1년 정도의 연수를 끝낸 외국인연수생 중 일정한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1~2년 정도의 취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시험제도를 두는 것은 단순 노동분야에의 취업을 방지하고 외국인 취업자 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991.07.18 목 도쿄.채명석 객원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