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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대신 워싱턴行 택한 정의선 홀로서기 가능할까

평양 대신 워싱턴行 택한 정의선 홀로서기 가능할까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 총괄을 맡게 된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평양 대신 워싱턴행을 택했다. 남북경협보다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 문제 해결을 보다 시급한 선결과제로 판단한 탓이다. 정 부회장은 9월16일 출국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고위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18일(현지 시각)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단독 면담했다. 이로 인해 삼성·SK·LG 등 3대그룹 총수들이 포함된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김용환 부회장이 정 부회장을 대신해 방북길에 올랐다. 임종석 청와대

2018.09.25 화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경영진에 직원의 언어를, 회사에 고객의 언어를 통역해서 알려주는 게 컨설팅 역할

경영진에 직원의 언어를, 회사에 고객의 언어를 통역해서 알려주는 게 컨설팅 역할

얼마전 대형마트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다. 마트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문구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춰졌다. 진열대에는 컬러 ‘중고 노트’가 있었는데, 그 물건을 보고 대형마트에서 왜 중고(中古) 물품을 파는지 한참을 의아해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야 중고 노트의 중고가 이미 사용했던 것을 의미하는 중고(中古)가 아니라 중·고등(中·高等)학교의 중고(中高)​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판매자가 전달하려는 의미와 구매자인 필자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서 생긴 일인데 컨섵팅 업무를 하다보면 이와 유사한

2018.09.20 목 김혜진 산은 선임컨설턴트

‘쿵쿵쿵’ 명절에 폭발하는 층간소음 갈등

‘쿵쿵쿵’ 명절에 폭발하는 층간소음 갈등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객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다.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대가족이 모이다 보니 집안이 시끌벅적하다. 단독주택은 상관없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다가구가 사는 곳은 아래층이나 위층 또는 옆집을 신경 써야 한다. 명절 때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크고 작은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말다툼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2013년 2월9일 설날 명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에서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졌다. 이날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아무개씨(61)

2018.09.20 목 정락인 객원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허태정 대전시장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인력과 예산 투입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9월1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민선7기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허 시장은 민선7기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공공의 영역을 확충하

2018.09.17 월 대전 = 이기출 기자

외국 나가는 음식 예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외국 나가는 음식 예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최근 tvN 《수미네 반찬》이 일본 오사카에 반찬가게를 열었고 《현지에서 먹힐까》는 중국에서 짜장면을 팔기 시작했다. 《윤식당》 이후 외국으로 가는 음식 예능에 호평과 함께 혹평도 이어지는데, 그 호불호의 이유와 적절한 균형점은 무엇일까. tvN 《윤식당》의 본래 콘셉트는 해외에서 한식당을 여는 것 그 자체였다. 탤런트 윤여정을 사장으로 하고 이서진을 총괄 지배인으로 하며 정유미가 요리를 보조하고 신구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콘셉트다. 그래서 애초에 관전 포인트는 그 가게 오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갖가지 해프닝들이었다. 사실 이런

2018.09.15 토 정덕현 문화 평론가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많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움츠러들자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극화가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양극화 현상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성장 동

2018.09.12 수 조유빈·김종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8년 9월15일. 160년 전통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세계경제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경제 대지진’은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의 신호탄이었다. 이전에 4~5%씩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뒷걸음질 쳤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1년 세계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었다.  위기의 불씨는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고, 유럽은 재정위기에 빠졌다. 세계경제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570만 명 ‘자영업 공화국’…550조 빚더미2018년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다. 너도나도 편의점과 치킨집을 차린다. 이미 포화상태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다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털어 ‘사장님’이 된다.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한때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영업은 임금 노동자가 은퇴 후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이 완충지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 청사진 제시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 청사진 제시

세종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4대 분야 13개 중점과제 39개 세부추진과제가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이는 지난 제1차 5개년(2013~17) 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확대·보완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이 9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2018.09.12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쉽게 넘어갈 것 같았던’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정실·보은인사 논란과 부인 양도세 탈루 의혹 등의 지적에 진땀을 뺐다. 민선 7기 전남도의 첫 인사청문회이자 4선 도의원 출신인 만큼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막상 청문회에 들어가니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내정설과 정실·보은인사, 부인의 세금 탈루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청문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에 대

2018.09.06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여친에게 잘 보이려 ‘이베이’ 창업했다 대박 터뜨려

여친에게 잘 보이려 ‘이베이’ 창업했다 대박 터뜨려

청년 스타트업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홍콩과학기술대학(HKUST)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대학 관계자는 한 졸업생을 소개해 줬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DJI(Dà-Jing Innovations)의 창업자 왕타오(汪滔)였다. 그가 재학 중 만들었다는 여러 종류의 드론이 강의동 사이 공유공간에 전시돼 있었는데, 학생들은 그를 자랑스러운 롤 모델로 여긴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영문 이름 ‘프랭크 왕(Frank Wang)’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1980년 중국 저장성(浙江省)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2018.09.06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시론] ‘트로피 키즈’의 明과 暗

[시론] ‘트로피 키즈’의 明과 暗

트로피 키즈(trophy kids)’. 요즘의 신세대를 부르는 다채로운 별칭 중 하나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 봉사, 바른생활은 기본이요 줄넘기, 축구, 생활스포츠대회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한 트로피나 상장을 빈번하게 타 본 경험이 있음에 주목해서 나온 이름이라 한다. 8월 중 대학 문을 나서는 이들도 대표적 트로피 키즈들인데, 최근 이들 행태와 관련해서 수수께끼 한 가지가 풀렸다. 대학 졸업식의 주인공들이 정작 졸업식에는 참여하지 않는 현상을 두고, 취업난이 주범일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한데 이들

2018.09.05 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경남브리핑] 허성무 시장 “새롭게 하나된 창원 만들겠다”

[경남브리핑] 허성무 시장 “새롭게 하나된 창원 만들겠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9월4일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과 화합을 통해 새롭게 하나된 창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마산YMCA 아침논단 강연에서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6개 사업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활력있는 마산, 역동하는 창원, 매력적인 진해의 ‘생(生)·동(動)·감(感) 있는 무지개 전략’을 수립했다”며 질적 내실을 기한 새로운 창원의 비전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과거 (시정이) 토건과 개발 위주의 양적 성장 주도 시정이라면 앞으로 시민

2018.09.04 화 경남 = 박종운·김성진 기자

“일자리, 너마저…” 일자리, ‘브렉시트 영국’ 버리다

“일자리, 너마저…” 일자리, ‘브렉시트 영국’ 버리다

2016년 6월23일,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52.5%가 유럽연합(EU) 탈퇴에 동의하며 2019년 3월29일 발효될 브렉시트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된 이유는 영국이 EU에 연간 지불하는 22조원에 달하는 높은 분담금에 비해 이득이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EU의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 강제적 난민 수용, 그리고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자국민 취업난도 한몫했다. 2018년 기준 영국 내 노동자 수는 총 3231만 명이며, 그 가운데 355만 명가량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들 중 EU

2018.09.04 화 방승민 영국 통신원

[경남브리핑] 경남교육청, 용역근로자 1365명 정규직 전환

[경남브리핑] 경남교육청, 용역근로자 1365명 정규직 전환

경남교육청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청소·당직·전화상담 등 용역근로자 3개 직종 1365명의 근로자를 9월1일부터 교육감이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9월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이번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청소원 764명과 당직근로자 600명, 전화상담원 1명이다. 앞서 7월20일 경남교육청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전환 대상, 정년, 정년 초과자 고용 안정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해 최종 협의를 마쳤다

2018.09.03 월 경남 = 이상욱 기자

경남 제조업 고용시장 '내리막길'…서비스업으로 전이 우려

경남 제조업 고용시장 '내리막길'…서비스업으로 전이 우려

경남의 고용시장이 ‘제조업 붕괴’ 덫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남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근로자가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이 현실화되면서다. 쇼크가 '고용시장의 중추'인 45세 미만의 근로자에 고스란히 집중됐다는 게 뼈아프다.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와 경기 부진과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얽혀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는 전문가의 우려다.  창원상공회의소는 9월3일 발표한 ‘2018 상반기 경상남도 고용동향조사’에서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가 73만7661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2018.09.03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국가가 버렸다”Ⅱ②] [단독] 보훈심사위 “선례 될 위험”…피해 군인 외면

[“국가가 버렸다”Ⅱ②] [단독] 보훈심사위 “선례 될 위험”…피해 군인 외면

군 복무를 하다 전투나 훈련, 구타나 폭행 등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도 공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대부분 ‘증거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PTSD를 입은 군인의 공상군경(전쟁 외 공무수행으로 상해를 입은 군인·경찰) 해당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

학비·기숙사비 없는 국내 유일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내년 개교

학비·기숙사비 없는 국내 유일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내년 개교

3년간 학비, 방과 후 교육비, 중식비, 기숙사비, 체험교육비 무료, 입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학부·대학원) 등 인근 대학의 나노학과와 연계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 나노특화교육 로드맵을 구축. 포항 나노융합기술원·​대전 나노종합기술원·​수원 한국나노기술원·​전주 전자부품연구원·​나노기술연수협의회․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아 산학연관의 나노인프라를 활용하는 나노기술교육 로드맵 완성…. 국내 최초로 나노융합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에 개교하는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2018.08.25 토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행정고시 출신은 연봉 2억5000만원, 비(非)고시 출신은 연봉 1억5000만원’이란 내용 등을 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비고시 출신 직원은 허탈해했다. 공정위가 고시 출신 여부를 따져 연봉 지침까지 정해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온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이 직원은 “어차피 대기업 취직은 그들만의 리그(과장급 이상 퇴직자의 전유물)”라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조직 분위기가 엉망이니 좀 안타깝긴 하다”고 말했다. 최근 쑥대밭이 된 공정위에는 이 같은 허탈함과 무력감이 주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 둘러싸고 논란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 둘러싸고 논란

부천시가 8월 22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에 나섰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12만여 명이 성황을 이룬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폐막된 지 3일 만이다.  또 감사서류 발신자까지 바꿔 무리하게 추진해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해당 기관장 찍어내기용 표적감사란 의혹이 공공연히 나돈다. 당장 내년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이 차기 원장으로 거론되는 판이다.      감사인력 10명 투입…문서 외부유출 등 조사 이날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시는 8월 22~31일

2018.08.22 수 경기 = 김종일·윤현민 기자

"세월호 덕 봤다"던 정재찬 전 위원장…이유 있는 공정위 위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쑥대밭이 됐다. 퇴직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재계의 민간기업을 압박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정위의 '조직적 채용 비리'를 규명해 만천하에 알린 것은 검찰이다. 공교롭게도 공정위는 얼마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로 검찰과 기 싸움을 벌였다. 양측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 6월 검찰의 공정위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검찰수사 결과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필사적으로 사수해온 전속고발 권한도 일부 내놨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위기"…2년 전 정

2018.08.21 화 오종탁 기자

바닷모래 채취 금지...골재수급 영향 ‘글쎄’

바닷모래 채취 금지...골재수급 영향 ‘글쎄’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두고 바다 생태계 교란과 골재수급 영향이라는 주장이 맞서며 또다시 양측간 충돌 양상을 보인다. 수협중앙회와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가 바다 생태계 교란으로 어족자원 감소와 연안 침식의 한 원인이 된다며 채취허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바닷모래 채취업자와 골재업계 관계자들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문 공사 현장에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 반드시 바닷모래 채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측 주장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환경보전이라는 측면과 실제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극히 소량에 불과했던 2

2018.08.13 월 세종=이기출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상품 페스티벌 개최

[경남브리핑] 경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상품 페스티벌 개최

경남도가 8월10~16일까지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영호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우수상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남도와 전남도가 공동 개최했다.  경남도 등은 영호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23개소와 지역품평회를 통해 검증된 6개소에서 지역의 농산물로 직접 생산한 배즙과 연근차, 보리고추장 등 238개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원을 이용해 식품가공 제조 및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농

2018.08.11 토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성진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서 BMW 승용차 화재로 전소

[경남브리핑] 경남서 BMW 승용차 화재로 전소

BMW 차량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결함으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가 경남에서도 발생했다.  8월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남해고속도로에서 2011년식 BMW 730LD 차량이 차체 결함(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이날 오전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49.8㎞ 지점(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인근)에서 2차선을 주행하던 중 본넷 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차량을 졸음쉼터에 정차했다. 하지만 차량 엔진 부분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화재 발생 후 운전

2018.08.09 목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성진 기자

[경남브리핑] 거제시장 비서실 공무원, 술 취해 시민 폭행

[경남브리핑] 거제시장 비서실 공무원, 술 취해 시민 폭행

경남 거제시장 비서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거제경찰서는 변광용 거제시장 관용차 운전기사 유아무개씨(42)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월8일 밝혔다.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7일) 오후 10시40분쯤 거제 옥포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50대와 60대 행인 2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2명은 식당에서 식사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와 함께 차 쪽으로 이동하던 중 유씨가 단지 '째려봤다'는 이

2018.08.08 수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성진 기자

경기도 기관평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마중물인가

경기도 기관평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마중물인가

경기도의 불투명한 공공기관 평가가 논란이다. 결과발표 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구체적 내용은 가려져 있다.기관별 평가등급만 밝히고, 세부 평가결과는 사전공개 불가입장이다. 여기에 공무원 전관예우로 문제가 된 기관에 우호적 평가까지 내렸다.그러자 당장 퇴직공무원 재취업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기준, 세부내용 빼고 등급만 발표 경기도는 7월 13일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체육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이 A등급을 받았다. 기관경

2018.08.08 수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의미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군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그들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훈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보훈제도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일하다 피해를 입은 장병들은 “국가에 기댈 수 없었다”고 한결같이 토로했다. 오히려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 앞선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에서 다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보훈처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갚을 보(報)에 공훈 훈(勳)을 쓴다. 공훈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보훈의 의미다.” 장대섭 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보훈제도의 본질”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일본을 단순히 모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병은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는 “원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한 법안 개정보다는 다른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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