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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브리핑] 김영록 전남지사 광역단체장 지지도 4개월째 ‘1위’

[전남브리핑] 김영록 전남지사 광역단체장 지지도 4개월째 ‘1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7기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4개월 연속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해 김 지사가 언제까지 지지도 ‘1위’를 수성할 수 있을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월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유권자 8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김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9%로, 전월보다 1.4%포인트(p) 내렸으나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2018.11.09 금 전남 = 정성환·전용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어디로...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어디로...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오는 2020년 공원 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이럴 경우,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고 도시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세대를 위해 최소한의 공원 지역 존치 필요성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최소 70% 이상의 공원을 존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공론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것

2018.11.07 수 대전 = 이기출 기자

[전북브리핑] 송하진 지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갑자기 나온 것 아냐”

[전북브리핑] 송하진 지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갑자기 나온 것 아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월1일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계획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도청접견실에서 도정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계획은 지난해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면서 지역 정치권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북도 역시 새만금 인근 군산, 김제, 부안 등 지자체와 끊임없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9월 정책토론회에 이어 올해 5월 새만금 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부

2018.11.02 금 전북 = 정성환 기자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사립유치원이 기싸움에서 밀렸다.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던 집단휴업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10월30일 비공개 토론회에서 안하는 쪽으로 결정 났다. 대신 같은 날 정부는 거듭 강조해왔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단 의지를 밝혔다.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속에 정부가 일단 우세를 점한 모양새다.  이제 사립유치원의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될까. 한유총 토론회에 참가했던 익명의 관계자 A씨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토론회는 솔직히 말해 성토장이었다.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하게 나오면 폐원도 불사하

2018.11.01 목 공성윤 기자

[단독]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안한다

[단독]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안한다

비리유치원 논란과 정부의 강경책에 집단 반발했던 사립유치원 측이 일단 한발 물러섰다. 대규모 토론회에서 집단휴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0월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5000여명이 모였다. 참석자 중 한명인 A씨는 기자에게 “집단휴업은 안 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결론”이라고 했다. 집단휴업이나 시위 등 집단행동 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엔 정부의

2018.10.30 화 공성윤 기자

한유총 대토론회, 전국서 최소 5000명 모여

한유총 대토론회, 전국서 최소 5000명 모여

10월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수천 명이 모여 집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많은 관계자들을 삼엄한 통제 속에 한명씩 확인하면서 들여보내느라 시작이 늦어졌다. 관계자들은 한유총 소속임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옷에 붙여야만 입장이 가능했다.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검은색 옷을 입었다.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미리 공지한 사안이다.  토론회엔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전면

2018.10.30 화 공성윤 기자

“인권유린  계속”vs“미국의 어용나발”…북·미 갈등 재점화하나

“인권유린 계속”vs“미국의 어용나발”…북·미 갈등 재점화하나

미국과 북한의 ‘평화 무드’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비핵화 시기와 방법론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잠잠해졌던 서로의 대한 비방전도 재개되는 모양새다. 북·미 간 협상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넛크래커(양측 사이에 끼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 신세에 놓였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인권 언급하며 ‘재제 유지’ 천명한 미국 미국과 북한의 샅바싸움이 거세진 것은 이달 들어서다. 지난 9월 남북 3차 정상회담 전후로는 미

2018.10.28 일 박성의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②] 2위 김제동, 3위 이국종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②] 2위 김제동, 3위 이국종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죽어가는 지방도시들 살릴 수 있는 해법은?

죽어가는 지방도시들 살릴 수 있는 해법은?

한국의 도시가 ‘성장의 딜레마’에 빠졌다.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개발로 도시의 외형은 팽창하고 있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활력을 잃고 있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이 짚는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된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다는 것이다. 도시에 빌딩과 자동차가 빼곡히 들어차는 사이, 어떻게 해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2018.10.23 화 박성의 기자

[재테크] 사모펀드 날자 찬밥 된 공모펀드

[재테크] 사모펀드 날자 찬밥 된 공모펀드

사모펀드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사모펀드 전체 순자산은 이미 2년 전 공모펀드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그 격차가 100조원 가까이 벌어졌다. 펀드 시장에서 이른바 ‘대세’가 된 것이다. 펀드 자금 운용이 일반 공모펀드보다 자유로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사모펀드 흥행을 이끈 비결이었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사모펀드는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 자체가 사모펀드 위주로 성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가 쉽지 않은 소액투자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2018.10.16 화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Good City Forum①] 위기의 지방, 되살릴 수 있나

[Good City Forum①] 위기의 지방, 되살릴 수 있나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안성모 기자

[한글날 특집②] “한글학회 위기, 학자들 스스로가 초래”

[한글날 특집②] “한글학회 위기, 학자들 스스로가 초래”

박용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올해 1월부터 한글학회 개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혁위원회는 한글학회 내 비(非)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회원들이 꾸린 단체다. 박 교수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동료 교수는 18명. 이들은 지난겨울 내내 서울 종로구 한글학회 건물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체감온도 영하 17도의 혹한을 견디며 요구한 것은 ‘회칙 개정’이다. 10월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박 교수를 만나, 한글학회에서 빚어진 갈등의 이유 등을 들어봤다. 

2018.10.09 화 박성의 기자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공론에 그칠라” 우려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공론에 그칠라” 우려

대전지역 주요 난제의 하나인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의 해법 찾기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평공원 주민과 시민대책위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허태정 시장의 공약대로 지난 7월말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찬성, 반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29일 의제워크숍을 통해 시민숙의 의제를 선정했다. 이어 유선 방식을 통해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대전 시민 2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모집했다.

2018.10.08 월 대전 = 이기출 기자

‘옥류관 평양냉면 경기도에서 맛볼까?’

‘옥류관 평양냉면 경기도에서 맛볼까?’

10여년간 멈춰 선 경기도의 남북교류 사업이 재개된다. 지난 2010년 천안암 피격에 따른 5·24 조치 후 8년만이다. 특히 북한 옥류관 유치에 호의적 반응을 이끈 점이 주목된다. 이 곳은 남북정상 연찬 장소로도 유명해 상징적 의미가 크다. 투자 성과에 방점을 둔 농업, 축산 분야 경제협력도 추진된다. 또 학술, 체육, 관광, 의료지원 부문도 큰 틀에서 서로 합의했다.  “옥류관 분점 경기도가 최적입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0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

2018.10.07 일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일선 경찰 불만 “검찰보다 ‘감찰’이 더 권력화 돼”

일선 경찰 불만 “검찰보다 ‘감찰’이 더 권력화 돼”

경찰청은 지난 9월26일, 감찰관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강화, 별건 감찰 금지, 감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감찰-징계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감찰관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감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일선 경찰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현장 자문단 ‘두드림’은 9월27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선언문을 통해 “이번 개혁안은 감찰 내부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며 13만 경찰가족을 또 다시 울리는 행정 행위일 뿐, 감찰혁신의 의지

2018.09.27 목 조해수 기자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는 게 골자다.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도 정부의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토지보유세 신설 기본소득 첫 단계”  이재명 지사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

2018.09.11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일선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불똥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튀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가 중요해진 이래 학생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주관 해외여행도 예외는 아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과도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부에서 ‘좋은 학교’임을 뽐내기 위해서라는 증언이 나왔다. 해외여행이 공교육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부에 해외여행 못 적는데도 ‘나 몰라라’ 교육부가 배포한 2017 학생부 기재 요령에

2018.09.11 화 조문희·오종탁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만큼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한 인물을 찾기도 힘들다. 이력부터가 남다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만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공직을 마친 후 학교로 간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직을 요청한 것도 ‘불편부당’을 원칙으

2018.09.07 금 송창섭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바닥 수준이다. 해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올라가고, G7 평균 수준으로 오르면 실질 GDP는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얘기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하

2018.09.07 금 김윤주 인턴기자

질환보다 편견으로 더 고통받는 뇌전증 환자들

질환보다 편견으로 더 고통받는 뇌전증 환자들

#1 김아무개씨(27)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잡아야 했다. 돈을 벌어 홀어머니를 모시고 대학원에서 공부도 계속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낙방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홀로서기가 어렵다며 자살 생각까지 했다. #2 최아무개씨(29·여)는 몇 해 전 결혼해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이어갔다. 어느 날 남편에게 자신의 비밀을 실토한 후 남편과 시댁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 이혼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적인 이유는 뇌전증이다. 예전에 간질이라고 불렀던 뇌전증을 정신병이나 유전병으로 잘 못 알고 있는 사

2018.09.01 토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늘 유무형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공무와의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지만, 부상을 입으면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것이라는 증명을 다시 해야 하는 나라.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들은 이 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공상추정법)’이다.  공상추정법은 일명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이라 불린다. 김범석 소방관은 1000회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협치(協治)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기상도를 보여주는 듯했다.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내년엔 선거가 없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올드보이’들이 여야 사령탑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협치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지지기반이 겹치는 곳은 민주평화당이다. 의석수는 14석이다. 국회 권력지형을 볼 때 여당에 꼭 필

2018.08.27 월 이민우 기자

심뇌혈관 공포 커지는데, 정부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

심뇌혈관 공포 커지는데, 정부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암을 제외하고 각각 국내 사망원인 1위와 2위다. 두 질환은 이른바 '골든 타임' 이내에 치료해야 사망이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상당수가 혈전(피떡)이 원인인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40여 개소에 불과하다. 갑작스러운 증세를 보인 환자가 이 병원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치료하지 못하는 병원으로 가면 다시 병원을 옮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병이 악화하거나 사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지역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해 운영해왔다. 현재 경상

2018.08.24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월급 주머니’로 전락한 ‘여성정치발전기금’

‘월급 주머니’로 전락한 ‘여성정치발전기금’

‘여성정치발전기금’이 이름값을 못 하고 있다. 각 정당마다 많게는 매달 1억원 이상씩 해당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조직 내 여성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진정한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과거에 비해 활발해졌음에도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고민과 의지가 늘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2004년 정치자금법에 추가됐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하는 정당보조

2018.08.24 금 구민주 기자

[安무죄 후폭풍③] “안희정 무죄는 언론이 도왔다”

[安무죄 후폭풍③] “안희정 무죄는 언론이 도왔다”

“언론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어떻게 망치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8월18일 서울 종로구 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열린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나온 외침이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한 이번 시위에는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던 구호는 “너희가 언론이냐”는 비판으로 바뀌었다. 소리에만 그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취재 중이던 TV조선 카메라를 향해 ‘나가라’고 외쳤다. 일부는 기자들 앞으로 가 항의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18.08.24 금 조문희 기자

자치분권 시범 틀 만들기 속도내는 세종시 실상은…

자치분권 시범 틀 만들기 속도내는 세종시 실상은…

자치분권 시범도시인 세종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 청사 별관 신축 계획을 8월23일 발표했다. 시민들이 동의할 수준의 실효성 높이기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세종시는 자치분권 시범도시로서의 틀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3기 세종시의 핵심 비전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근간인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수순에 들어갔다. 세종시가 8월23일 밝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구상안은 총 4장, 35조, 부칙 3조로 구성된다.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

2018.08.23 목 세종 = 이기출 기자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최근 TV토론회에서 김진표 후보의 전술핵 배치 발언, 이해찬 후보의 20년 집권론 등을 지적했다. 점차 공방이 가열되면서 흥미를 끌고 있는 것 같다. “김진표 후보님을 평소 존경한다. 관료로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당 대표가 돼선 곤란하다고 본다. 국립대 등록금 정책이나 법인세 인하 등 경제적으로 우경화된 정책도 곤란하지만 민주당 정체성과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김 후보께서 화려한 관료 경력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헌신해 본 경험은 없다. 이해찬 후보님의 전성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였다. 민주집권 3기엔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긴 싸움이 있다. 이 지난한 싸움은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 앞에 수천 장의 서류와 수십억원의 손해를 남겼다. 2004년부터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그동안 잃어왔던 것들을 떠올리면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며 “올해엔 반드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의 싸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국내 특허 분쟁 중 최장기록이기도 하다. 단초가 된 기술은 김 대표가 2001년 특허 출원을

2018.08.10 금 구민주 기자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실효성 논란…“요식행위에 책임회피용”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실효성 논란…“요식행위에 책임회피용”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등장 할 조짐이다. 그동안 일몰제 도래를 앞두고 월평공원에 대해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개발사업자 측과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을 빚어왔다. 첨예한 갈등에 뾰족한 대책 제시도 없이 대전시가 수수방관 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이를 의식한 대전시는 지난 4월 ‘(사)한국갈등해결센터’에 용역을 의뢰하며 공정성·대표성·숙의성·수용성을 4대 원칙으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용역 수행 당시 한국갈등해결센터는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과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뒤 시민참여단의

2018.08.09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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