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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는 게 골자다.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도 정부의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토지보유세 신설 기본소득 첫 단계”  이재명 지사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

2018.09.11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실효성 논란…“요식행위에 책임회피용”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실효성 논란…“요식행위에 책임회피용”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등장 할 조짐이다. 그동안 일몰제 도래를 앞두고 월평공원에 대해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개발사업자 측과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을 빚어왔다. 첨예한 갈등에 뾰족한 대책 제시도 없이 대전시가 수수방관 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이를 의식한 대전시는 지난 4월 ‘(사)한국갈등해결센터’에 용역을 의뢰하며 공정성·대표성·숙의성·수용성을 4대 원칙으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용역 수행 당시 한국갈등해결센터는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과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뒤 시민참여단의

2018.08.09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뉴스브리핑] 남·북·미 정상회담 통해 ‘종전(終戰) 선언’ 추진

[뉴스브리핑] 남·북·미 정상회담 통해 ‘종전(終戰) 선언’ 추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남·북·미 정상회담 통해 ‘종전(終戰) 선언’ 추진 - 문 대통령, 남북회담 준비위 회의서 “진전 상황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회담 장소 따라 더욱 극적인 모습 될 수

2018.03.22 목 감명국 기자

새 경제팀에 바란다

새 경제팀에 바란다

우리경제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외연적 팽창 위주에서 점차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내포적 성장으로 그 성격이 수정되어야 한다.내포적 성장단계에서 특히 요구되는 경제정책의 내용으로는 각종 불균형구조의 완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기회의 확대,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관행의 정착을 들 수 있다. 이같은 경제게임 질서의 변화가 조만간에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모든 경제정책은 분배귀착의 측면에서는 필연적으로 계급적 이해를 달리한다. 과거 정부주도의 고도성

2006.05.22 월 김장호 (숙명여대교수·경제학)

실명제 겁낸 검은돈, 해외로 뺑소니

실명제 겁낸 검은돈, 해외로 뺑소니

 내년에 실시될 금융실명제를 앞두고 부동자금들이 은신처를 찾아 떠돌고 있다. 이들 노출을 꺼리는 떳떳치 못한 돈들은 실명제 실시로 얼굴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금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검은돈의 피신방법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해외도피이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8조국이 됨에 따라 경상거래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여서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국외로 돈을 싸들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돈을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그야말

2006.05.22 월 장영희 기자

땅투기 치유는 토지공개념으로

땅투기 치유는 토지공개념으로

  한국 경제는오랫동안 고양이에게 맡겨진 생선가게였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마지못해 재산을 공개했고, 많은 공직자들이 축소공개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재산이 훔친 생선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한달 남짓한 재산 공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려되는 점은 ‘파문??에서 살아남은 공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면죄부가 발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들이 이번의 ??소나기??를 피함으로써 자신의 부정 축재에 대한 문책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라면 계속해도 된다는 무죄 의식을 갖게 된다면 권력형 부정

2006.05.15 월 김호균(경제 평론가)

한국기자협회 김주언 회장

한국기자협회 김주언 회장

   김주언씨(한국일보 기자)가 지난 3월3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으로 다시 선출됐다. 이로써 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6천여 기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언론 자정운동을 추진할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 김회장은 기난해 출마했을때는 1표 차로 가까스로 당선됐으나 올해는 출석 대의원의 93%라는 압도적인 지지을 얻었다. 85년 서슬 퍼렇던 5공 시절 보도지침을 폭로해 언론 자유운동의 불을 당긴 김회장에 대한 지지율이 늘었다는 사실은 곧 우리 언론계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혁을 외치는 목소

2006.05.15 월 문정우 기자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온실이 몇몇 큰 나무(재벌)에 가려 빛과 거름을 전혀 못받은 수목들(중소기업)이 썩기 시작한다(기업의 경쟁력 상실). 부의 불균형은 정치시위와 노조운동으로 폭발한다. 노태우 정원사는 거름과 물의 사용을 공개화하고(금융실명제 실시의지 천명), 큰 나무(재벌)가 온실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겠다고 선언했다(재벌규제론과 토지공개념 도입 시도). 그러나 정원사(정치권)의 존재 자체가 물과 거름의 독자적인 사용(관치 금융)과 온실 운영(경제의 중앙관리)에 있으므로 이런 개혁은 자체모순일 수밖에 없다. 온실을 없애고 대자연의 거름과

2006.05.10 수 남유철 기자

공직자 재산 공개 대담

공직자 재산 공개 대담

장달중: 우선 현상부터 진단해 보지요. 사실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그 내용과 실체가 기대했던 만큼 다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그런데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서 정치적 직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가장 전근대적인 정치 행태,즉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국민들의 반응과 식자층의 진단에 비춰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권력과 부의 독점 현상에 대한 도전과 이행 과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기찬: 독재권위주의와 국가주도 성장전략 아래서 천민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정치권력가 손잡은 세력, 혹은

2006.05.10 수 정리·서명숙 기자

암초에 부대낀 ‘개혁 물살’ 더 거세진다

암초에 부대낀 ‘개혁 물살’ 더 거세진다

김영삼 대통령은 조각한 지 10일 만에 부분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자신의 인사가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김대통령의 개혁 추진에 제동을 건 암초는 바로 개혁 인사 안에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처음에는 이같은 시각 자체를 부인했다. 인사 파동에 대한 청와대측 인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바뀌었는가. 박희태 전 법무부장관은 경질되기 5일 전인 3월3일 저녁 고등검사장 회의를 마친 뒤 고위 검찰 간부들과 ‘송별?? 모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는 폭탄주까지 오갔다. 그 날은 <동아일보>가 박장관 딸이 미국

2006.05.09 화 김재일 정치부 차장

“80년의 공동체의식 다시 찾아야”

“80년의 공동체의식 다시 찾아야”

호남소외’문제 좌담 /??좌절감과 허무주의 극복해야??…??새 정부, 전향적 개혁 펴라?? 조희연(성공회신학대 교수ㆍ사회학) : 14대 대선 결과 승자의 화려함과 패자의 은퇴가 갖는 극단적인 명암을 보면서 국민도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남소외라는 문제가 새삼 우리 눈앞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통합과 개혁을 위해 이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선 결과 드러난 지역분할 구도를 평가하면서 현존하는 지역감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풀어나가 보죠.  윤구

2006.05.04 목 정리ㆍ정희상 기자

“중요 시기 원칙없이 허송”

“중요 시기 원칙없이 허송”

  홍원탁(사회) : 노태우 대통령의 경제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노대통령이 경제관이 무엇이었는지 알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확고한 문제의식이나 신념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게 되면 경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김광두 : 노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경제에 관한 특별한 신념이 없었다는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문희갑 청와대 경제수석이 있을 당시 노대통령이 말씀하시던 기본방향과 그 뒤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임할 당시의 말씀이 많

2006.04.30 일 정리 · 김방희 기자

미의회부터 구슬려라

미의회부터 구슬려라

    두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른 열흘 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이 심도있고 균형있게 검증되었으리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회는 두주일 남짓 남겨둔 대통령선거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회의를 계속하였다. 미국에서는 선거가 있는 해에 2년회기를 의회를 앞당겨 폐회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회기 중에 산적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강행했던 거이다. 물론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하원의원 4백35명 전원과 상원의 3분의 1이 선거를

2006.04.28 금 길정우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실명제의 적, 환상과 오해

실명제의 적, 환상과 오해

 한 재벌총수는 돈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돈은 어둠과 밝음 속을 왔다갔다 한다. 이 돈의 속성을 거스르지 말아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는 금융실명제(이하 실명제)가 되면 돈이 햇빛에 노출되므로 기업인들이 꺼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을 하려면 정치자금을 주어야 하고 밝히지 못할 비자금도 필요한데, 유리알처럼 투명해지면 이 돈의 조달과 처리가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명제 실시를 찬성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3당 대통령후보들도 앞다투어 실명제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8

2006.04.24 월 장영희 기자

“3당 합당으로 失名했다”

“3당 합당으로 失名했다”

89년 두 번째 실명제 추진의 주역인 문희갑 전 청와대경제수석을 만나 당시 좌절 이유과 앞으로 행로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실명제 시행이 끝내 좌절된 이유는 무엇인가?  실명제는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6공화국의 국정 좌표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나 반대세력의 저항이 커 좌절됐다. 91년 6월말 현재 실명화율은 98.8%에 달했다. 그 속에는 남의 이름을 빌린 것이 있다고 봐야 하지만, 비실명계좌는 1.2%(91만개)에 그쳤다. 이 비실명거래자들이 사회의 핵심세력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다. 조금 심하

2006.04.24 월 장영희 기자

공약 1호 '개헌'의 운명

공약 1호 '개헌'의 운명

        이해찬 총리가 개헌 얘기를 다시 꺼냈다. 국회에서 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모양새로 이총리는 개헌이 필요하며 개헌 시기는 2007년 대선 전에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 선거를 릴레이로 치러야 하는 선거의 경제·사회적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권력 구조 문제나 국민의 기본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

2006.02.24 금 이윤삼 편집국장

정부·보수층 함께 겨눈 재계 대표 쓴소리꾼

정부·보수층 함께 겨눈 재계 대표 쓴소리꾼

‘재계의 쓴소리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64·사진)이 또 입을 열었다. 박회장은 12월4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 45대 회장에 선임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와 사회지도층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박회장은 “경제나 기업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4대 입법을 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허송 세월을 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처럼 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며 발목을 잡아온 우파와 기득권

2004.12.07 화 안은주 기자

지금은 강남이 얼어붙었지만..

지금은 강남이 얼어붙었지만..

지난 10월17일 금요일 오후 5시,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백화점 문화센터. LMS부동산 컨설팅 이문숙 대표는 두 시간짜리 유료 강의를 마치고 나서도 한 시간 동안이나 ‘강남 아줌마’들에게 둘러싸였다. 이들은 10월 말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이 강남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 했다. 특히 오피스텔과 상가 투자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부동산 가격을 주도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꼭지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해서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자기 형편을 밝히지 않다가 한 아줌마가 용기 있게 말을 꺼내자 봇물 터지듯이 투자에 대해

2003.10.21 화 차형석

"투기 세력, 노짱에 맞서지 말라"

토지공개념은, 노무현 대통령이 10월13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강남 불패 신화를 반드시 없애겠다고 언급해 14년 만에 부활했다. 공개념이라는 표현이 정부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0월10일 부동산 대책 회의에서였다. 촌각을 쪼개 쓴다는 장관들이 무려 다섯 시간이 넘게 머리를 맞대었다는 이 마라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실무자까지 모두 모였다. 집값 폭등에 따른 비판이 거센 데다 장관들의 일괄 사표가 반려된 직후여서 그런지 분위기가 사뭇 비장했다고 한

2003.10.21 화 장영희

총명탕 - 대학에 붙는다면 무엇이든 한다

총명탕 - 대학에 붙는다면 무엇이든 한다

부부 사이도 식상해지면 스와핑(파트너 교환)을 한다는데, 수능 선물을 바꾸는 것쯤이야! 엿, 두루마리 휴지, 포크 등 전통적으로 인기를 끌던 수능 선물에 식상해 하는 신세대 수험생들이 ‘모바일 총명탕’(총명탕)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총명탕은 시각·청각·촉각(진동)을 자극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알파파 상태를 유도한다는 휴대전화용 뇌파 학습기이다. 수능(11월5일)을 맞이해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 통신사들이 앞다투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참가해 실험한 결과, 정서 안정 기능이 검증

2003.10.21 화 차형석

토지공개념, 약인가 독인가

토지공개념, 약인가 독인가

무동산값 급등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하자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계속 비판하던 거대 언론들은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는 토지공개념의 문제점을 부각하기에 열심이다. 그렇다면 토지공개념은 과연 선인가 악인가? 토지공개념 제도란?:1990년에 시행된 바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는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부담금 부과’라는 세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졌다. 이 중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폐지되

2003.10.21 화 재테크 문의·상담

경제 총수 앞에 총선 회오리

경제 총수 앞에 총선 회오리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88년의 일이다. 자신이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에 기용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나웅배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5공 말기 재무부장관을 거쳐 상공부장관에 재직하던 그는, 정권이 교체될 날이 다가오자 주저없이 이임 준비를 하고 있었다. 5공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던히 애쓰던 노대통령이 그를 발탁한 것은 뜻밖이었다. 재무부·건설부·체신부 장관이 유임된 것 역시 그랬다.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한 이번 인사 역시 파격적이기는 그때와 마찬가지다.

1996.01.04 목 金芳熙 기자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은 反문민"

한국통신 사태는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한국통신 사태로 말미암은 서울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종교계의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려대 노동대학원(원장 김호진 교수)이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연 학술 세미나(6월13일, 한국 노동운동사의 재조명-평가와 전망)는 그에 대한 연역적 해답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그 해답은 또한 한국의 노동조건에서 이론과 실천(또는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 대학원 1기 출신으로 세미나 준비위원장을 맡은 신상우 의원(민자·국

1995.06.29 목 김 당 기자

빈곤층을 돌아보자

빈곤층을 돌아보자

편지함을 꽉 채운 우편물의 홍수 속에는 간혹 반가운 주변 소식도 들어 있지만 대부분 보잘것없는 광고물과 갖가지 고지서들이다.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해지고 사회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저런 모임들이 부쩍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회비 통지서가 거의 매일 한통씩 날아든다. 출신 지역의 향우회 모임, 그것도 면 단위부터 시작하여 시·군·도 행정 단계별 향우회와, 초·중·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동창회는 물론, 옛 직장 동료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은 일정한 회비와 찬조금을 요구한다. 사회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클럽 및 친목 단

1995.05.11 목 許信行 객원편집위원(강원대 교수·응용경제학)

토초세 가고, 綜土稅 오라

토초세 가고, 綜土稅 오라

납세자가 전 국민 가운데 9만4천명, 적용되는 땅이 저넻 필지의 0.36%에 불과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또 말썽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경영업씨는 91년 국세청으로부터 2천여만원의 토초세 고지서를 받았다. 15년 전에 산 서울 서초동 3백여평의 땅이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것이다. 경씨는 이 땅이 도시계획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보상 없이 90여 평으로 줄은 데다가 토초세마저 내는 것은 억울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토초세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것이다

1994.08.11 목 장영희 기자

‘밭 한 뙈기’

‘밭 한 뙈기’

경제학의 명명법에 따르면 공기는 자유재이다. 그 ‘자유’는 돈을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뜻의 자유이다. 그것은 운수 사납게 밀폐된 공간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양의 공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원초적 행운에 대해 감사하는 삶은 물론 아무도 없다. 공기의 독과점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땅은 자유재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재이다. 그 ‘경제’는 희소성을 반영한다. 희소성은 가격을 발생시킨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한

1994.08.11 목 박순철(편집국장)

문민 2기, 정치 다음은 경제 개혁

문민 2기, 정치 다음은 경제 개혁

 한국 정부의 개혁 엘리트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민 개혁이라는 것을 남미는 우리보다 몇년 앞서 추진해 왔다. 개혁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개혁 방식도 우리와 비슷한 대목이 많다. 남미 여러 나라는 대개 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다. 독립은 했지만 지배 계급은 여전히 백인이었고, 그들은 1백여 년간 남미의 풍부한 광물 · 농축산물을 내다 팔고 유럽의 공산품을 수입해 살아왔다. 이같은 분업 구조가 1,2차 대전으로 뒤흔들리자 그들은 ‘우리도 공장을 짓자’며 내수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세웠다. 라울 프레비시

1994.02.24 목 한종호 기자

민심 ‘초과’한 토초세

민심 ‘초과’한 토초세

 조세저항은 무섭다. 최근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납부예정통지서를 받아든 대상자들은 “내 땅에 대한 토초세 부과가 잘못됐다”라며 성난 얼굴로 관할 세무서에 몰려들고 있다. 납세예정통지자 24만명 중 35%가 넘는 사람이 이의 신청을 냈다. 이같은 집단적 조세저항은 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될 때의 파동을 방불케 한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지난 7월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자경농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몇가지 보완책을 내놓고 이의신청 기간도 8월20일까지

1993.08.05 목 장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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