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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광양경제청장에 김갑섭···퇴직관료 ‘전통’ 이어가

새 광양경제청장에 김갑섭···퇴직관료 ‘전통’ 이어가

공석 중인 제6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갑섭씨(60)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선임됐다. 전남도가 산업자원통상부가 추천한 지 40일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권오봉 전 청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뒤 7개월째 유지돼온 청장 직무 대행체제도 종식하게 됐다. 하지만 김 전 부지사가 광양경제청장에 임명되면서 2004년 개청 이래 청장 자리가 모두 퇴직 고위공무원들로 채워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모는 허울뿐’ 퇴직관료 ‘자리보전용’으로 전락​···“​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비판 거세 전남

2018.05.28 월 전남 = 정성환 기자

‘공모’ 광양경제청장 자리…또 퇴직관료 ‘몫’인가

‘공모’ 광양경제청장 자리…또 퇴직관료 ‘몫’인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자리가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대 청장 5명 모두가 고위공무원 출신이 자리를 독식한 때문으로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개방형 공모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또 다시 퇴직 관료가 수장자리를 꿰찰지 다음 달 채용될 6대 광양경제청장의 ‘출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는 후임 광양경제청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지원 접수를 한다. 12월1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8일 면접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전남도가 부랴부랴 청장

2017.11.23 목 정성환 기자

[Today] 대통령에게 “아주 나쁜 놈” 막말한 한국당 간부 논란

[Today] 대통령에게 “아주 나쁜 놈” 막말한 한국당 간부 논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文대통령 여론 업은 ‘강경화 강수’…‘양날의 검’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권을 정면 비판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개혁적 인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법

2017.06.16 금 이석 기자

‘무공해’로 무장하는 농촌의 분노

‘무공해’로 무장하는 농촌의 분노

 농업보호정책 철폐와 농산물 수입자유화를 통해 한국 농업을 외국과의 경쟁에 알몸으로 노출시키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 단계에 와 있어 농민들의 불안과 반대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산 농산물 수입에 반대하면서도 불가피하게 개방할 경우에 대비, 농촌의 활로 개척에 힘쓰는 목회자가 있다.  주인공은 올해 34세의 南相道목사. 광주에서 호남고속도로와 국도를 따라 20분쯤 달리면 닿는 전남 장성군 남면 마령리 백운교회가 그의 일터다. 도시풍의 2층 교회 마당으로 들어서면 왼쪽 담을 따라

1990.09.06 목 김종환 사회부차장

사립대 누적적립금 8조 육박…1000억 이상 학교도 20곳

사립대 누적적립금 8조 육박…1000억 이상 학교도 20곳

부산 연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교육위)이 국내 사립대학교의 누적 적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4년제 사립대학교 누적적립금 현황’을 인용해 2017년 결산 기준 4년제 사립대학교 누적적립금 총액이 7조 9498억이며 누적적립금이 1000억 이상인 학교도 20곳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누적 적립금 홍익대·이화여대·연세대·고려대·수원대 順​대학별로는 홍익대학교가 7565억으로 가장 많은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2018.09.20 목 부산 = 김종섭 기자

 경영진에 직원의 언어를, 회사에 고객의 언어를 통역해서 알려주는 게 컨설팅 역할

경영진에 직원의 언어를, 회사에 고객의 언어를 통역해서 알려주는 게 컨설팅 역할

얼마전 대형마트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다. 마트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문구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춰졌다. 진열대에는 컬러 ‘중고 노트’가 있었는데, 그 물건을 보고 대형마트에서 왜 중고(中古) 물품을 파는지 한참을 의아해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야 중고 노트의 중고가 이미 사용했던 것을 의미하는 중고(中古)가 아니라 중·고등(中·高等)학교의 중고(中高)​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판매자가 전달하려는 의미와 구매자인 필자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서 생긴 일인데 컨섵팅 업무를 하다보면 이와 유사한

2018.09.20 목 김혜진 산은 선임컨설턴트

[부산브리핑]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가동

[부산브리핑]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가동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시의회는 9월1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15명의 특위위원을 선임했다.특위엔 이산하 의원(남구4, 민주당)을 위원장으로, 이주환 의원(해운대구1, 민주당)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2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특위사무실에서 박인영 의장, 이산하 특위위원장, 특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했다.

2018.09.13 목 부산 = 김재현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570만 명 ‘자영업 공화국’…550조 빚더미2018년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다. 너도나도 편의점과 치킨집을 차린다. 이미 포화상태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다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털어 ‘사장님’이 된다.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한때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영업은 임금 노동자가 은퇴 후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이 완충지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조상 모시러 고향 찾는 사람들…일본의 추석 ‘오봉’ 전통 풍습

조상 모시러 고향 찾는 사람들…일본의 추석 ‘오봉’ 전통 풍습

“뭐 별것도 아닌데 보러 오셨어요? 어릴 때부터 8월15일이 다가오면 언제나 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전통식 집으로 현관을 들어서서 거실 마루 왼쪽에 자리 잡은 큰 부쓰마(佛間·조상님의 위패를 모셔놓는 방으로 주로 1층)를 열면서 우바사와 게이지(姥澤啓二·55)씨는 겸연쩍은 듯 말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더위가 찾아온 지난 8월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의 오봉(お盆·양력 8월15일로 설과 함께 가장 큰 일본의 명절)을 보기 위해 이시노마키(石巻)를 찾았습니다.  오봉은 우리의 추석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2018.09.11 화 이인자 일본 도호쿠대학 교수(문화인류학)

[“국가가 버렸다”Ⅱ②] [단독] 보훈심사위 “선례 될 위험”…피해 군인 외면

[“국가가 버렸다”Ⅱ②] [단독] 보훈심사위 “선례 될 위험”…피해 군인 외면

군 복무를 하다 전투나 훈련, 구타나 폭행 등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도 공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대부분 ‘증거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PTSD를 입은 군인의 공상군경(전쟁 외 공무수행으로 상해를 입은 군인·경찰) 해당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늘 유무형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공무와의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지만, 부상을 입으면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것이라는 증명을 다시 해야 하는 나라.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들은 이 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공상추정법)’이다.  공상추정법은 일명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이라 불린다. 김범석 소방관은 1000회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행정고시 출신은 연봉 2억5000만원, 비(非)고시 출신은 연봉 1억5000만원’이란 내용 등을 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비고시 출신 직원은 허탈해했다. 공정위가 고시 출신 여부를 따져 연봉 지침까지 정해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온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이 직원은 “어차피 대기업 취직은 그들만의 리그(과장급 이상 퇴직자의 전유물)”라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조직 분위기가 엉망이니 좀 안타깝긴 하다”고 말했다. 최근 쑥대밭이 된 공정위에는 이 같은 허탈함과 무력감이 주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 둘러싸고 논란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 둘러싸고 논란

부천시가 8월 22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에 나섰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12만여 명이 성황을 이룬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폐막된 지 3일 만이다.  또 감사서류 발신자까지 바꿔 무리하게 추진해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해당 기관장 찍어내기용 표적감사란 의혹이 공공연히 나돈다. 당장 내년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이 차기 원장으로 거론되는 판이다.      감사인력 10명 투입…문서 외부유출 등 조사 이날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시는 8월 22~31일

2018.08.22 수 경기 = 김종일·윤현민 기자

‘SNS 연인’에 빠져 거액 갈취당하는 중년 여성들

‘SNS 연인’에 빠져 거액 갈취당하는 중년 여성들

온라인 세상은 국경을 초월한 만남이 가능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나 연애 감정을 느끼고 결혼한 커플들이 종종 화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목소리조차 듣지 않은 남성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고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다. 이성적인 만남이나 결혼을 조건으로 친분을 쌓은 뒤 온라인상에서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울산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최근 로맨스 스캠에 걸려 거액을 날렸다. 남편과

2018.08.22 수 정락인 객원기자

"세월호 덕 봤다"던 정재찬 전 위원장…이유 있는 공정위 위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쑥대밭이 됐다. 퇴직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재계의 민간기업을 압박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정위의 '조직적 채용 비리'를 규명해 만천하에 알린 것은 검찰이다. 공교롭게도 공정위는 얼마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로 검찰과 기 싸움을 벌였다. 양측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 6월 검찰의 공정위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검찰수사 결과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필사적으로 사수해온 전속고발 권한도 일부 내놨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위기"…2년 전 정

2018.08.21 화 오종탁 기자

“한국 정부엔 BMW 화재 분석할 전문가 없다”

“한국 정부엔 BMW 화재 분석할 전문가 없다”

8월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건물에서 ‘BMW 피해자모임’과 그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재 원인을 정부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 피해자모임 대표로 참석한 4명 중엔 외국인 남성이 한 명 있었다. 민사소송을 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톰 달한센(Tom Dahl-Hansen·72)이다.  노르웨이 출신의 달한센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근무했다. 그 전에는 산업부 기자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달한센은 ITU에서

2018.08.17 금 공성윤 기자

[경남브리핑] 사천시, 생활폐기물 지역도급제 시행 앞두고 ‘진통’

[경남브리핑] 사천시, 생활폐기물 지역도급제 시행 앞두고 ‘진통’

경남 사천시가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도급제 2개 구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미화원(공무직)들의 반발 때문이다.  사천시는 내년부터 사남면과 용현면, 남양동 지역을 2구역으로 지정해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격인 지역도급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천시는 지난달 심의위를 열어 민간위탁업체도 선정했다.  사천시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동서금과 벌용, 향촌, 남양동 등 지역을 1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도급제 방식으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역도급제 확

2018.08.13 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서 BMW 승용차 화재로 전소

[경남브리핑] 경남서 BMW 승용차 화재로 전소

BMW 차량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결함으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가 경남에서도 발생했다.  8월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남해고속도로에서 2011년식 BMW 730LD 차량이 차체 결함(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이날 오전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49.8㎞ 지점(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인근)에서 2차선을 주행하던 중 본넷 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차량을 졸음쉼터에 정차했다. 하지만 차량 엔진 부분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화재 발생 후 운전

2018.08.09 목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성진 기자

경기도 기관평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마중물인가

경기도 기관평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마중물인가

경기도의 불투명한 공공기관 평가가 논란이다. 결과발표 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구체적 내용은 가려져 있다.기관별 평가등급만 밝히고, 세부 평가결과는 사전공개 불가입장이다. 여기에 공무원 전관예우로 문제가 된 기관에 우호적 평가까지 내렸다.그러자 당장 퇴직공무원 재취업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기준, 세부내용 빼고 등급만 발표 경기도는 7월 13일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체육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이 A등급을 받았다. 기관경

2018.08.08 수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전북브리핑]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전북브리핑]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8월7일 “지방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산하 기관장에 검증절차가 없는 탓에 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나 퇴직공무원의 회전문 인사라는 불필요한 논란과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대구·​광주·

2018.08.08 수 전주 = 정성환 기자

선량한 기업가로 둔갑한 조폭들의 두 얼굴

선량한 기업가로 둔갑한 조폭들의 두 얼굴

정치권에 ‘조폭 연루설’이 대형 이슈로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의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이아무개씨(38)가 핵심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2012년 3월 ㈜코마트레이드(코마)를 설립했다.

2018.07.31 화 정락인 객원기자

[진짜일본 이야기] “좋은 이웃이 될 것 같아요”

[진짜일본 이야기] “좋은 이웃이 될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상량식(上樑式)을 보신 적이 있나요?”“아주 어릴 때 어렴풋이 들어본 적은 있어도 본 적은 없어요.”“한국도 그런 풍습이 있었군요. 7월19일 우리 집을 세우는데 정식으로 상량식을 올리니 꼭 보러 오세요.” 재해지역 조사로 이시노마키에 갔던 지난 6월말 산조 교사부로(三條経三郎·67)씨와 나눈 대화입니다. 그는 2011년 일어난 동일본대지진 쓰나미로 18세 아들과 집을 잃어 남은 가족과 가설주택에서 만 7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짓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목수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

2018.07.28 토 이인자 일본 도호쿠대학 교수(문화인류학)

광주 광산구 민선7기 첫 인사, ‘무난’ vs ‘무원칙’ 분분

광주 광산구 민선7기 첫 인사, ‘무난’ vs ‘무원칙’ 분분

광주 광산구가 최근 민선 7기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승진요인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직 내부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김삼호 구청장의 첫 인사에 대한 구청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무난했다’는 시각과 균형감각을 잃은 ‘무원칙 인사’라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선 5~6기 당시 인사에서 소외됐던 일부 고경력자들이 이번에도 저경력자에게 승진인사에서 밀려나자 불만과 함께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구청 내부에서 잡음마저 일고 있다.     광주 광

2018.07.26 목 광주 = 조현중 기자

[대전브리핑] 대전 갑천 3블럭 아파트, 25일 분양 시작

[대전브리핑] 대전 갑천 3블럭 아파트, 25일 분양 시작

대전광역시에서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이목을 끌고 있는 갑천3블럭 트리풀시티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한다. 대전도시공사는 7월25일 오전 서구 도안동 사업현장에서 견본주택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분양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는 갑천친수구역 4개 아파트단지 중 첫 번째로 공급하는 단지로 84㎡형 1329세대, 97㎡형 433세대로 구성된 총 1762세대 23개동의 대단지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119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층별로는 84㎡형이 1074만2000원~1119만원, 97㎡형이 1

2018.07.24 화 대전 = 김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 코드 맞추기에 은행권 탄식 커진다

문재인 정부 코드 맞추기에 은행권 탄식 커진다

국내 은행권의 주요 화두는 ‘몸집 줄이기’다. 디지털 기술이 은행에 접목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늘어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지점 통폐합과 직원 감축 등을 통해 조직 슬림화와 경영 효율성 강화에 나서 왔다.  이런 은행들이 이례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신규채용에 나선다. 인력 감축이라는 금융권 변화와 상관없이 은행 경영 방침을 ‘정부 코드’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은행들이 밉보이지 않기 위해 신입행원을 많게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은행들은

2018.07.24 화 이용우 시사저널e. 기자

국세청 조사4국 전격 축소에 뒷말 무성

국세청 조사4국 전격 축소에 뒷말 무성

국세청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을 축소하며 이른바 ‘정치 세무조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7월 중순 인사이동에서 서울청 조사4국의 3개 팀 인력 총 15명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명가량 되는 조사4국 전체 인원의 약 8% 수준으로 이들은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에 재배치됐다. 조사4국 축소 배경에는 국세 행정을 투명화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사4국 축소

2018.07.24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부울경 특급호텔들, 비정규직 수당 떼먹었다

부울경 특급호텔들, 비정규직 수당 떼먹었다

부산의 한 유명 호텔은 지난해 7월 성수기를 맞아 지역 대학을 통해 인턴을 모집했다. 호텔 측은 ‘현장실습생’이라고 불렀으나 교육은 뒷전이었다. 휴일·연장근로·주휴 수당도 떼어먹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호텔에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부산·울산·경남지역 특급호텔을 포함한 다수의 호텔이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호텔에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달간 부산

2018.07.24 화 부산 = 김완식 기자

은행 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시한폭탄 되나

은행 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시한폭탄 되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최근 두 달 연속 상승하면서 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서민층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금융권에 현실로 다가오는 있는 셈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금융권 부실대출 빠른 속도로 늘어나 금융감독원이 7월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

2018.07.19 목 이용우 시사저널e. 기자

공정위 부정 취업 의혹에 예리함 더해 가는 검찰 칼날

공정위 부정 취업 의혹에 예리함 더해 가는 검찰 칼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부정 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예리함을 더해 가고 있다. 공정위 압수수색에서 시작된 검풍(檢風)이 재계 전반으로 퍼져가는 모양새다. 재계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퇴직자의 기업 재취업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검찰도 재취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 강도를 연일 높여가는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푸념이 나오

2018.07.17 화 송응철 기자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국가 정책은 대체로 선(善)하다.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다. 결국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때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한 의도의 정책이라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부작용이 뒤따른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논리가 대표적인 예다. 이른바 ‘선의(善意)의 역설’이다.   사고 터질 때마다 교육 의무화 정부 정책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적어도 공익을

2018.07.10 화 이민우·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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