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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삼성 저격수’ 누가 될까

‘제2의 삼성 저격수’ 누가 될까

경찰수사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놓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정기관 및 금융당국이 처리해야 할 사안에 여당 386 출신 의원들이 ‘부채질’을 해 대면서 사안이 확대되고, 여기에 부담을 느낀 금융당국 수장마저 꼬리를 내린 상황이다. 문제의 차명계좌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이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삼성 측이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수십억원의 공사 대금을 지불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추가 차명계좌를 201

2018.01.15 월 박혁진 기자

끝나지 않은  ‘디젤게이트’에도 돌아온  폴크스바겐·아우디

끝나지 않은 ‘디젤게이트’에도 돌아온 폴크스바겐·아우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디젤게이트’ 논란이 채 식지 않은 가운데 올해 국내 판매 재개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폴크스바겐·아우디는 디젤게이트 이후 미국과 한국 소비자들을 차별 보상해 국내 고객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국내에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니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판매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는 지난 2016년 8월 인증서류 위조 혐의가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대규모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부분 모델의 판매가 정지되며 사실상 개점휴

2018.01.10 수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단독] 삼성물산 9000억원대 재건축 좌초 위기

[단독] 삼성물산 9000억원대 재건축 좌초 위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 송파구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시사저널이 불법 수주 의혹을 보도한 지 1개월여 만에 삼성물산의 시공사 선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제1467호 ‘[단독] 삼성물산, 송파구 9000억원대 재건축사업 또 불법 수주 의혹’ 참조) 조합원들이 제공한 인감증명서 등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결의 동의용 인감증명서를 삼성물산의 시공사 선정을 동의용으로 첨부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골프 회원권 구입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례

2018.01.09 화 송응철 기자

‘태극기집회’ 탄기국, 4만건 불법 모금했다

‘태극기집회’ 탄기국, 4만건 불법 모금했다

태극기집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관계자들이 모금한 약 6만건의 후원 중 4만여건이 불법 모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월6일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씨(60) 등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전체 후원금 중 4만여건이 탄기국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아 챙긴 불법 모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2017년 4월 “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2018.01.08 월 조유빈∙조해수 기자

사르코지 前 대통령 경호비용만 ‘21억’

사르코지 前 대통령 경호비용만 ‘21억’

프랑스엔 현재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  퇴임 순으로 지스카르 데스탱(20대), 자크 시라크(22·23대), 니콜라 사르코지(24대) 그리고 올해 퇴임한 프랑수아 올랑드(25대) 대통령이다. 현재 와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자크 시라크를 제외하고, 국가 공식 행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체로 평온한 퇴임 이후의 삶을 살아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양각색이다. 가장 오래전에 퇴임한 지스카르 데스탱은 9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여전히 프랑스 최고

2018.01.07 일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장자연 사건 ‘판도라 상자’ 열리나

장자연 사건 ‘판도라 상자’ 열리나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을 검토 대상으로 제안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장자연 사건’이 8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곳이다. 하지만 실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며,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디까지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배우 장자연의 죽음’은 숱한 의혹만 난무했던 ‘미완의 사건’이다. 지난 2009년 3월7일 저녁 7시40분쯤, 경기도 분당시 이매동의 한 빌라에서 배우 장자연씨(30)가 숨진 채

2018.01.07 일 정락인 객원기자

‘채용비리’ 법원 판결, 허탈한 광물공사 직원들

‘채용비리’ 법원 판결, 허탈한 광물공사 직원들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2월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아무개 전 본부장(59)과 박아무개 처장(58)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아무개 처장(58)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 전 본부장 등은 광물공사 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하게 했다”

2018.01.06 토 박혁진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 공범에게 검찰, 왜 구형 안 했나

‘제2의 조희팔 사건’ 공범에게 검찰, 왜 구형 안 했나

검사가 재판 마무리 절차인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준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검사가 소송 활동을 게을리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측은 공판검사가 재판 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18일 서울동부지검 소속 이세진 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아무개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하지 않았다. 유씨는 1조원대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5

2017.12.31 일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내년 지방선거, 경남 7개 지자체 현직 없는 '무주공산’

내년 지방선거, 경남 7개 지자체 현직 없는 '무주공산’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의 불출마 등으로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남은 18개 지자체 가운데 7개 지역이 현직 단체장 없이 치러진다.  ​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게 된 지역에선 경남도의원과 경남도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선거채비에 돌입한 상태다. 12월 27일 경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남도지사 선거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 후보 출마로 인한

2017.12.27 수 이상욱 기자

[2017 올해의 인물-정치] 홍준표, 무죄 판결로 꼬리표 떼고 날개 달다

[2017 올해의 인물-정치] 홍준표, 무죄 판결로 꼬리표 떼고 날개 달다

지난 12월22일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겐 정치 생명이 좌우되는 운명의 날이었다. 오후 2시30분 그를 향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직후, 당 대표실 안에선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2015년 7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나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보수우파의 중심이 되겠다.” 국회 대표실에서 선고를 지켜본 후 밝은 미소로 취재진 앞에 선 홍 대표는 ‘누명을 벗게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

2017.12.26 화 구민주 기자

[2017 올해의 인물] 한반도 미래 짊어진 ‘문재인의 숙명’

[2017 올해의 인물] 한반도 미래 짊어진 ‘문재인의 숙명’

2016년은 ‘촛불의 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고,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2016년의 주인공이 촛불이었다면 2017년의 주인공은 촛불 속에서 태어난 정권의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시사저널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인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사저널 편집국 내 거의 대다수가 문 대통령을 1번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강렬한 염원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12.26 화 유지만 기자

[Today] 누가 뭐라든 안철수는 마이웨이

[Today] 누가 뭐라든 안철수는 마이웨이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드라이비트가 뿜은 유독가스 … 제천 화재 29명 참사 12월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9층짜리 복합상가건물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1층 주차장 쪽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날 오후 11시 현재 최소 29명(여성 23명, 남성 3명, 성별 미상 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20명은 2층 여탕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2층(여)~3층

2017.12.22 금 김회권 기자

“내 딸 억울하게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 딸 억울하게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지난 11월9일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주 성심맹아원 교사 강아무개씨(여·4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 2심 무죄의 상반된 판결 속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정에서 선고를 듣고 있던 고 김주희양의 아버지 김종필씨(54)는 순간 오열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죄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한다. “많은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유죄가 명백하고 무죄는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때문에 무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날 유죄

2017.12.21 목 정락인 객원기자

“법원 증설해 복덕방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법원 증설해 복덕방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창립 후 법원, 검찰, 변호사 사회 등 사법 분야에 대한 감시를 꾸준해 펼쳐오고 있다. 이 중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 판결 감시 등 법원 개혁과 관련한 사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사법감시센터를 이끌면서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혁파를 주장해 왔다. 지난 12월14일 서강대 하비에르관에서 만난 임 소장은 “사법 개혁의 근본적인 어젠다는 법관과 법원의 혁명적인 증대에 있다”고

2017.12.21 목 조해수 기자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찍은 지 오래다. 판사는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영장을 기각하면 ‘적폐 판사’로, 영장을 받아들이면 ‘영웅’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한다. 이미 국민들은 판사의 판결을 헌법·법률과 양심에 의한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와 ‘사법 무결점주의’를 개

2017.12.20 수 조해수 기자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법관 사회는 직역(職域)의 특성상 개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게 통례다. 곧잘 인용되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경구(警句)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그들의 직업적 소명임과 동시에 법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최근 개인을 대신해 법원 내 학술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연구회 출신들이 중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박정화 대법관도 기

2017.12.20 수 이민우 기자

[평양 Insight] 또다시 시작된 김정은의 칼춤

[평양 Insight] 또다시 시작된 김정은의 칼춤

12월12일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이 처형당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고모부로서 핵심 실세이던 장성택의 몰락은 북한 권력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충격을 던졌다.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서라면 친인척도 무참히 살해하는 김정은 권력의 잔혹성을 생생하게 목도했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막내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내세워준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장성택 처형의 파장은 클 수밖에 없었다. 장성택 4주기를 맞았지만 북한 관영매체들은 침묵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국가전복음모 혐의

2017.12.19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 전문기자

[전북브리핑] 전주 시내버스업체 500억 허위채권 설정 논란

[전북브리핑] 전주 시내버스업체 500억 허위채권 설정 논란

전북 전주의 한 시내버스회사가 허위채권을 설정해 수입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시민단체가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업체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허위 채권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지난 1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시내버스 회사인 A여객은 사주 아들에게 500억원의 허위채권을 설정했다“며 ”이에 따라 교통카드 업체는 수십억대 시내버스 요금을 사주 아들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2017.12.15 금 조현중 기자

“박근혜 정부, 세월호 청문회 출석 공무원들에게 은밀한 지시 했다고 들었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청문회 출석 공무원들에게 은밀한 지시 했다고 들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환호와 울음 속에 11월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무력하게 활동을 마감한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뒤를 이을 2기 특조위 출범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로써 다시 세월호 진상규명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 이 모습을 누구보다 남다른 감회로 지켜본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를 이끌었던 이석태 전 위원장이다. 그에게 1년6개월간의 특조위 활동은 진실을 감추려는 힘과 맞서야 했던

2017.12.13 수 구민주 기자

다시 태어난 MBC, 언론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다시 태어난 MBC, 언론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12월7일 드디어 MBC의 새로운 사장이 선출됐다. MBC에서 시사프로그램 을 통해 PD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방송계에 정립시킨 인물, 2012년 해고된 후에도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들을 고발했던 인물 최승호 PD가 MBC 사장으로 시청자 곁에 돌아왔다. 사장에 출마했을 때 그가 내걸었던 출사표는 ‘청산과 재건’ 그리고 ‘방송제작의 자율성’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공영방송의 자율성, 정상화와 함께 지난 9년간 MBC의 보도 및 시사교양 역할을 무력화시킨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청산을 강조한 최

2017.12.13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법원 판결 기다리는 경남지역 국회의원 '좌불안석'

법원 판결 기다리는 경남지역 국회의원 '좌불안석'

검찰의 사정 바람이 여의도 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국회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경남지역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 의원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 중인 의원은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창녕·함안·의령) 의원​과 같은 당 이군현(통영·고성) 의원​ 등 2명이다.  김한표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도 거론되면서 춘천지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군현 1심 의원직 상실형,

2017.12.12 화 이상욱 기자

[Today] MBC 복귀한 최승호 “신동호․배현진에 책임 묻겠다”

[Today] MBC 복귀한 최승호 “신동호․배현진에 책임 묻겠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신문 : 해직 5년 만에…MBC 사장으로 돌아온 최승호 MBC 신임 사장에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선임됐습니다. 보수 정권의 방송 장악에 따른 두 번의 총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MBC가 10년 만에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7일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이우호, 임흥식, 최승호 3명의 사장 후보자에 대해 최종면접을 진행한 뒤 투표에서 재적 이사 과반의 지지를 얻은

2017.12.08 금 이석 기자

강원랜드, 소송 이후 전산 시스템 교체하고 전(前) 직원들에 구상권 청구

강원랜드, 소송 이후 전산 시스템 교체하고 전(前) 직원들에 구상권 청구

강원랜드는 지난 2009년 카지노 VIP 영업장의 전산 시스템을 교체했다. 기존 시스템에선 게임 때마다 개별 고객이 따거나 잃은 돈이 기록돼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새 시스템의 경우 게임금액이 기록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같이 변경된 카지노 시스템 때문에 출입제한이나 한도금액 초과 베팅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강원랜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랜드는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들을 카지노에 출입시켰다. 이로 인해 몇몇 고객들은 강원랜드가 자신들을 출입금지

2017.12.03 일 조유빈 기자

[단독] 최열 “내 사건 조작한 MB 고소한다”

[단독] 최열 “내 사건 조작한 MB 고소한다”

지난 10월 말, 기자는 시민단체 내부 동향을 잘 아는 한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지인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MB를 고소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전했다. 최 이사장은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소장을 맡으며 환경운동 선봉에 섰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환경운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브레이크 없는 성장위주 시대에 환경운동은 세인들에게 마이동풍 같았다. 군부독재에 격렬히 저항한 ‘운동권’ 내에서도 환경운동가는 온건파로 분류됐다. 시나브로 1990년대 들어 환경운동은 틀을 잡아갔다. 당시 사회주의를 표방한

2017.12.02 토 김지영 기자

[단독] 세운5구역 재개발의 눈물 집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주민들

[단독] 세운5구역 재개발의 눈물 집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주민들

서울 중구 산림동에 살고 있는 안숙경 할머니(71)는 최근 집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40년 넘게 머물렀던 집을 뺏기고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안 할머니에게 집은 전 재산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었다. 1976년 결혼해 들어와 살았던 곳, 시부모와 남편이 떠나간 뒤에도 추억을 함께한 곳이었다. 안 할머니는 2층에 머물며 1층 점포 3곳의 임대료로 아이들을 키웠다. 그랬던 건물을 통째로 날리고 빚더미까지 안게 생겼으니 하염없이 눈물만 나온다. 이웃주민이던 김은숙씨(여·66)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김

2017.11.29 수 이민우 기자

[단독] “파라다이스 카지노, 수익 얻으려 내국인도 출입시켰다”

[단독] “파라다이스 카지노, 수익 얻으려 내국인도 출입시켰다”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카지노가 있다.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내국인 카지노와,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그런데 최근 해외 영주권이 상실돼 내국인이 된 사람을 출입시킨 외국인 전용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파라다이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국내 1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법령으로 정해진 출입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내국인을 출입시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카지노가 고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 내국인 출입을 고의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2017.11.29 수 조유빈 기자

경남 지자체 곳곳 대행체제…

경남 지자체 곳곳 대행체제…"피해는 결국 주민"

채 1년도 남지 않은 경남 민선 6기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자리가 대선 출마와 개인 비리 연루 등으로 공석된 상황에서  행정 공백의 후윳증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권력’의 자리에 권한 대행 체재의 비정상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단체장이 검찰과 법원을 들락거리는데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도 출마나 개인 비리 등 이유로 생긴 단체장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한다.   경남권, 도지사서 군수까지 곳곳 행정공백 경남도의 경우

2017.11.27 월 이상욱 기자

촛불집회·태극기집회 기부금 어떻게 썼나

촛불집회·태극기집회 기부금 어떻게 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대변인 정광용씨 등 5명이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역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퇴진행동은 “10월31일 기준 2억3000여만원의 기부금이 남아 있다. 회계사에 의한 내부감사를 거쳐 재정현황을 공개한 것이다. 남은 기부금은 백서 제작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모금된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게 기부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

2017.11.27 월 조해수·조유빈 기자

[단독] 세월호 사고 원인은 ‘과적’이 아니었다

[단독] 세월호 사고 원인은 ‘과적’이 아니었다

세월호 사고 원인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과적’이었다. 검찰도 2014년 10월 세월호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과적을 문제 삼았다. 무리한 증축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배가 침몰했다는 주장이다. 연구기관들도 화물의 과다적재 등 과적으로 인한 복원성의 취약함을 침몰 원인으로 여겼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적을 주요한 사고 원인으로 봤다. 이후 아무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지 7개월이 지났다. 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2017.11.25 토 이용우 시사저널e. 기자

[Today] 이틀 연속 사과한 총리와 책임지겠다는 해수부 장관

[Today] 이틀 연속 사과한 총리와 책임지겠다는 해수부 장관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세월호 유골’ 은폐] ‘세월호 진상 철저 규명’한다더니…문재인 정부 ‘신뢰’ 타격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된 건지 의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은폐한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한 데 이어 23일 이낙연 국

2017.11.24 금 김회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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