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기소된 건 지난 2월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입찰방해 등 총 20개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 혐의로 꼽힌 건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임대주택법 위반’이었다.9개월이 흘렀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검찰 구형량인 ‘징역 12년·벌금 7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임대주택법

2018.11.16 금 공성윤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5년…또 ‘2심 집유’ 수순일까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5년…또 ‘2심 집유’ 수순일까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예상됐던 추징금은 따로 선고되지 않았다. 원래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2심에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1심 선고를 내리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혐의를 비롯해 이 회장은 조세포탈,

2018.11.14 수 공성윤 기자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미관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복구 공사다” vs "복구로 위장한 사실상 채석행위다" 17년 동안 대법원의 문을 두 번이나 두드리며 법정공방을 벌인 경남 통영시 소재 석산이 ‘채석 행위 불가’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11월 9일 문제의 석산, 즉 토취장 인근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2011년에 시작돼 7년만에 종결된 재판이지만 삼화리 석산 분쟁은 2001년 첫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의 단초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2018.11.13 화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대법원이 11월1일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SNS를 타고 번지고 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다?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사이비(似而非)’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

2018.11.13 화 공성윤 기자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일본이 ‘한 방’ 먹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이 이춘식 할아버지(98)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소가 제기된 지 13년 만의 결론이다.강제징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이번 판결의 중심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연로한 피해 할아버지들과 20여 년간 소송을 이끈 주역이다. 고(故) 여

2018.11.13 화 조문희 기자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검찰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反)검찰 성향인 황운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노리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은 이씨를 수사했던 박아무개 전 서울청 형사과 폭력계 반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불거졌다. 박 전 반장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반장에게 앙심을 품은 이씨가 위증을 교사해 뇌물 혐의를 씌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수사책임자였던 황운하 당시 형사과장까지 엮으려고

2018.11.12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기자가 물었다. “기사와 함께 사진 나가도 괜찮으세요?” 손학빈씨(36)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신분 노출을 걱정했던 이유는 손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 11월1일 대법원으로부터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 글 240여 건이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군대

2018.11.09 금 공성윤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어디로...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어디로...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오는 2020년 공원 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이럴 경우,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고 도시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세대를 위해 최소한의 공원 지역 존치 필요성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최소 70% 이상의 공원을 존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공론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것

2018.11.07 수 대전 = 이기출 기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열받은 일본의 ‘쇼’가 또 시작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열받은 일본의 ‘쇼’가 또 시작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해외 홍보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부당하며 일본에겐 배상 의무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돼온 일본의 홍보전이 또 다시 꿈틀될 조짐이다.  일본 극우매체 산케이신문은 11월1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협정에 반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럽·미국 미디어와 해외 국가를 향해 설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일본 매체의 영문판엔

2018.11.02 금 공성윤 기자

[전북브리핑] 송하진 지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갑자기 나온 것 아냐”

[전북브리핑] 송하진 지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갑자기 나온 것 아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월1일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계획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도청접견실에서 도정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계획은 지난해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면서 지역 정치권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북도 역시 새만금 인근 군산, 김제, 부안 등 지자체와 끊임없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9월 정책토론회에 이어 올해 5월 새만금 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부

2018.11.02 금 전북 = 정성환 기자

[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11월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현역병 입영 거부로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는 자유의 몸이 됐다. 여론은 갈렸다. 개인의 믿음과 국가의 의무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018.11.01 목 공성윤 기자

[포토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포토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입구 앞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34) 씨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같은시각 대법원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01 목 최준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2016년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1월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안상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안상길은 자금 전달 과정 등을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안상길의 진술

2018.11.01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공정위 엑소더스’ 조짐?…뚜껑 열어보니 4명만 전출 성공

‘공정위 엑소더스’ 조짐?…뚜껑 열어보니 4명만 전출 성공

내우외환에 휩싸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 이탈 조짐이 있었는데, 실제 타 부처로 이동한 인원은 전체 희망자의 단 4%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절차상 전출이 힘들었던 탓이다. '어쩔 수 없이' 남은 직원들의 회의감과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공정위 내부 분위기는 최악을 달리고 있다.   엑소더스 조짐 후 단 4명만 전출 성공   10월30일 시사저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실의 협조를 얻어 인사혁신처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이후 공정위에서 다른 정부부처로 옮겨간 직원은

2018.10.31 수 오종탁 기자

[포토뉴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포토뉴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2018.10.30 화 최준필 기자

“배아줄기 치료제 부추기는 건 돈 벌려는 기업뿐”

“배아줄기 치료제 부추기는 건 돈 벌려는 기업뿐”

황우석은 신화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2004년 세계적인 과학지 사이언스에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실었다. 스포트라이트가 터졌다. 대다수 국민들이 자긍심에 부풀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2005년 말 MBC 시사프로그램 《 PD수첩》 이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황우석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신화가 무너져버린 순간이었다. 그 배경엔 당시 황우석의 제자였던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었다. 《 PD수첩》에 제보한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

2018.10.29 월 공성윤 기자

“인권유린  계속”vs“미국의 어용나발”…북·미 갈등 재점화하나

“인권유린 계속”vs“미국의 어용나발”…북·미 갈등 재점화하나

미국과 북한의 ‘평화 무드’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비핵화 시기와 방법론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잠잠해졌던 서로의 대한 비방전도 재개되는 모양새다. 북·미 간 협상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넛크래커(양측 사이에 끼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 신세에 놓였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인권 언급하며 ‘재제 유지’ 천명한 미국 미국과 북한의 샅바싸움이 거세진 것은 이달 들어서다. 지난 9월 남북 3차 정상회담 전후로는 미

2018.10.28 일 박성의 기자

[단독] ‘평양판 김앤장’ 북한 로펌 실체 공개

[단독] ‘평양판 김앤장’ 북한 로펌 실체 공개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 로펌(law firm)의 실체가 공개됐다. 시사저널은 북한 최초의 법률사무소인 고려법률사무소가 중국 현지 로펌과 만난 자리에서 발표한 ‘소장 기조연설문 및 북한 법률사무소 소개서’를 단독 입수했다. 그간 북한의 변호사법이나 로펌의 존재가 알려진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로펌의 규모와 구성원, 업무방식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서에는 북한 변호사들의 ‘스펙’(학력·외국어 능력 등)을 설명한 것을 비롯해 자국 내 재판이 매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상무기관의 감

2018.10.26 금 박성의 기자

라면 50년사, 배고픔 달래던 음식에서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라면 50년사, 배고픔 달래던 음식에서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국내에 라면이 판매된 지 55년이 흘렀다. 1963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라면은 한동안 서민의 배고픔을 달랬고, 각종 위문품의 대명사가 됐다. 이처럼 라면은 시대별 서민 생활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오세영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팀은 1963∼2012년 국내 3개 매체(동아일보ㆍ경향신문ㆍMBC)에 보도된 라면 관련 기사 3823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엔 국가의 분식 장려 정책에 따라 라면이 고영양 식품으로 인식됐다. 당시 라면은 굶주림을 해결하고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손쉬운

2018.10.25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시사픽업] 들쑥날쑥 ‘심신미약 감형’에 들끓는 민심

[시사픽업] 들쑥날쑥 ‘심신미약 감형’에 들끓는 민심

“목에 타투하고 안경 쓴 손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 김성수(29)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김씨의 모습은 그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게임비 1000원을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1. 김성수 잔혹함에 100만 명 분노그가 저지른 범행이 너무나 참혹해서일까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신상까지 공개된 그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입니다. 김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은 100만 동의를 앞두고

2018.10.23 화 조문희 기자

[2018 차세대리더 경제①] 삼성의 오늘과 내일 책임질 불변의 황태자

[2018 차세대리더 경제①] 삼성의 오늘과 내일 책임질 불변의 황태자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3 화 송응철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④] 8~10위 이정미 안철수 표창원 안희정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④] 8~10위 이정미 안철수 표창원 안희정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파손한 조두순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지난해 8월 전주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도 항소심에서 만취 상태가 인정돼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모두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다. 법률 용어인 심신미약은 심신(心神)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

2018.10.19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법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를 감형하지 말라”는 주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에 26만여 명(10월18일 오전 11시 기준)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어 감형이 우려된다며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1597건 중 ‘심신미약 인정’ 305건으로 약 ‘19%’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20% 정도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손을

2018.10.18 목 조문희 기자

‘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논란에 대한 석연찮은 징계 취소 뒤에 노동위원회의 '봐주기'가 있었다."   2016년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내부 워크숍 일정 중 한 간부가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했다고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논란 직후 감사를 실시,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었던 이정호씨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친일 발언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EI의 조직적인 입막음 속 천황폐하 만세 발언 증거는 드러나지 않을 뻔했다가,

2018.10.17 수 오종탁 기자

역사를 뒤바꾼 ‘우연한’ 사건들

역사를 뒤바꾼 ‘우연한’ 사건들

노벨상 시즌이 막 지나갔다. 필자는 이번에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인 교수의 "운이 좋았다"란 소감을 접하면서 문득 "모든 것은 우연의 결과였다"고 말한 같은 일본인 수상자가 떠올랐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다나카 고이치 얘기다. 중소기업 연구원이던 그는 실험실에서 우연히 단백질의 질량 측정법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뢴트겐의 X선이나 플레밍의 페니실린 역시 우연히 발견된 과학적 성과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처럼 '우연한' 발견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역사도 다를 바 없다. 독일 통일은 동독의 한 정

2018.10.15 월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도 결국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더군다나 상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권(金權)인 삼성그룹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대단한 인물과의 소송에서 일개 소시민이 이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2인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인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씨와 출판사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 전 부회장은 심씨와 소송에서 세 차례 모두 졌다.  

2018.10.15 월 송창섭 기자

여성들의 절규 “나는 죽어갔다. 너의 야동이 되기까지…”

여성들의 절규 “나는 죽어갔다. 너의 야동이 되기까지…”

정부와 사법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성인사이트나 SNS, 웹하드에는 피해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숫자로 풀어봅니다. 1. 6년 전 대비 4.2배 증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6465명입니다. 하루 평균 18명씩 검거된 셈입니다. 2011년 검거 인원 1500여명이던 숫자는 6년 새 4.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7년 발생한 전

2018.10.12 금 조문희 기자

전북대 총장선거 내홍 점입가경…결국 ‘법정행’

전북대 총장선거 내홍 점입가경…결국 ‘법정행’

전북대 차기 총장선거 투표방식을 두고 빚어진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총장 입후보 예정자들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장추천위) 간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총장추천위가 결정한 ‘비(非)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이 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모바일 투표의 범위, 오후 6~8시로 예정된 결선투표 시간 등에 대한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11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총장선거에 나서려는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등 6명의 교수는 최근 전주

2018.10.11 목 전북 전주 = 정성환 기자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한 여성 연예인과 ‘폭행’ 공방을 벌여왔던 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유포 협박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거세다. 연인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영상을 찍거나,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통해 진상 파악 중이다.   10월7일 오후 기준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20만75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2018.10.07 일 김종일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