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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인물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시절 수사기획관을 지내며 검찰 고위직의 비리를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대·범죄정보과를 이끌었으며, 이철성 전 청장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담한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로서는 황 청장이 자신을 노리는 ‘저격수’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위증을 교사해 황 청장의 직속 부하직원과 황 청장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페이지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

2018.11.12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나노클러스터’ 추진 중인 밀양에 찬물 끼얹는 부산대

‘나노클러스터’ 추진 중인 밀양에 찬물 끼얹는 부산대

부산대학교가 밀양캠퍼스의 나노 관련 3개 학과  양산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자 경남 밀양시와 시의회가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일호 밀양시장과 김상득 밀양시의회의장은 11월7일 오전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밀양 부북면에 한창 조성 중에 있다”면서 “부산대의 계획대로 나노 관련학과의 양산캠퍼스 이전이 실행되면 나노 융합산업 발전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밀양시는 부산대 밀양캠퍼스 양산 이전이 추진된다면 내년 개교 예정인 나

2018.11.07 수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정주여건 강화, 교육에 정답 있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정주여건 강화, 교육에 정답 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의 시대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지역발전 편차는 커지는 양상이다. 일부 소규모 기초단체에선 지역소멸론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특히 인구 10만 미만 도시들은 인구 유출을 막는데 안간힘이다. 그 일환으로 일자리, 보육, 노인복지 등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다. 이 중 인천광역시 동구의 교육환경개선기금 조성이 눈길을 끈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을 만나 기금조성 취지와 활용방안, 정주여건 강화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조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배

2018.11.06 화 인천 = 이영수 기자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사립유치원이 기싸움에서 밀렸다.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던 집단휴업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10월30일 비공개 토론회에서 안하는 쪽으로 결정 났다. 대신 같은 날 정부는 거듭 강조해왔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단 의지를 밝혔다.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속에 정부가 일단 우세를 점한 모양새다.  이제 사립유치원의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될까. 한유총 토론회에 참가했던 익명의 관계자 A씨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토론회는 솔직히 말해 성토장이었다.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하게 나오면 폐원도 불사하

2018.11.01 목 공성윤 기자

김정은, ‘종전선언’ 대신 ‘제재 해제’로 승부수

김정은, ‘종전선언’ 대신 ‘제재 해제’로 승부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월17일 대북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흘 전인 10월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큰 변곡점을 맞았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종전선언을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상징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6월12일 발표된 싱가포르 합의문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관련 학계에선 첫 번째 문항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실천 방안을 종전선언, 두 번째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평화협정’으로 보

2018.10.29 월 송창섭 기자

[2018 차세대리더 문화⑦] 22~29위 봉준호 홍명보 하정우 손연재 공지영 外

[2018 차세대리더 문화⑦] 22~29위 봉준호 홍명보 하정우 손연재 공지영 外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5 목 조유빈·조해수 기자

두 갈래로 갈라진 ‘조계종 종단’의 민낯

두 갈래로 갈라진 ‘조계종 종단’의 민낯

국내 최대의 불교 종단인 조계종이 우여곡절 끝에 제36대 총무원장을 선출했지만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9월28일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에서 전 중앙종회 의장인 원행 스님(65)이 당선됐다.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는 10월2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원행 스님 총무원장 인준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로써 신임 원행 총무원장은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선거기간에 있었던 종단 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다. 24개 재가단체 모임인 불교개혁행동 등은 선거 결과에 반발

2018.10.24 수 정락인 객원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③] 4~7위 이준석 안진걸 양진옥 주진우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③] 4~7위 이준석 안진걸 양진옥 주진우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5·18광장서 팬티 축제 웬 말이냐”…광주 퀴어축제장 찬·반 격돌

“5·18광장서 팬티 축제 웬 말이냐”…광주 퀴어축제장 찬·반 격돌

“성 소수자의 인권·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라.”(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민주화 성지서 퀴어축제라니, 광주정신 훼손하는 패륜적 행사다.”(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 첫 퀴어축제를 둘러싸고 엇갈린 두 개의 목소리가 ‘강 대 강’(强對强)으로 맞섰다.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 금남로 한복판에서다. 지역 대형교회 중심의 보수적 개신교계가 퇴폐적 행사라며 축제를 반대하고, 시민단체들은 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응수했다. 워낙 강하게 붙은 결과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한 공존의 물꼬를 트기는커녕 청명한 날씨의 휴일 금남로

2018.10.23 화 광주 = 정성환 기자

특감 임명은 ‘차일피일’, 사무실 임차료는 ‘술술’

특감 임명은 ‘차일피일’, 사무실 임차료는 ‘술술’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한때 30명 가까운 직원들이 북적이던 이곳에 10월15일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은 단 3명뿐이다. 10개 남짓한 각 사무실은 대부분 불이 꺼진 채 비어 있다. 외부인의 방문도 드물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돼야 제대로 (일을) 할 텐데, 우리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3명의 직원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 현재 사무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수장인 특감 임명은 2년 넘게 깜깜무소식이다. 특감권한대행을 비롯해 감

2018.10.22 월 구민주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④] 8~10위 이정미 안철수 표창원 안희정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④] 8~10위 이정미 안철수 표창원 안희정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파손한 조두순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지난해 8월 전주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도 항소심에서 만취 상태가 인정돼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모두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다. 법률 용어인 심신미약은 심신(心神)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

2018.10.19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1000년 역사’ 전라도, 義와 藝를 빛낸 인물

‘1000년 역사’ 전라도, 義와 藝를 빛낸 인물

전라도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1018년부터다. 고려 현종은 1018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강남도의 대표지역인 전주와 해양도의 대표 지역인 나주의 지명에서 한 자씩을 취한 ‘전라도’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전라도의 명칭이 사용된 지는 1000년. 전국 광역도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시 등 3개 단체는 10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2018년 10월18일을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 감영과 나무목 관아 등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긴 시간동

2018.10.18 목 조유빈 기자

방송 보도 이후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

방송 보도 이후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

시사저널이 주최하는 대학언론상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짧은 바지를 입지 못하는 집배원의 현실적인 고충을 직접 체험한 르포 기사 ‘바지 속 열섬 부르는 집배원복’(경희대 오문영·조아라)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중·노년층 여성 문제에 대한 성범죄를 다룬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사회’(성균관대 권예진·김여진)와 과거 언론에 알려진 대구희망원 사태에 대한 후속 취재 격인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이화여대 홍수민·김수현) 등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

2018.10.18 목 김수현·홍수민(이화여대)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 감사를 두고 오락가락이다. 당초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도 당분간 유지 또는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교비 유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게 정치권 분석이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폐지 사실 아냐”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안 하겠

2018.10.16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재테크] 사모펀드 날자 찬밥 된 공모펀드

[재테크] 사모펀드 날자 찬밥 된 공모펀드

사모펀드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사모펀드 전체 순자산은 이미 2년 전 공모펀드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그 격차가 100조원 가까이 벌어졌다. 펀드 시장에서 이른바 ‘대세’가 된 것이다. 펀드 자금 운용이 일반 공모펀드보다 자유로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사모펀드 흥행을 이끈 비결이었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사모펀드는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 자체가 사모펀드 위주로 성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가 쉽지 않은 소액투자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2018.10.16 화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

‘젊은 여성이라 불편?’…유은혜, 역대 교육수장 평균나이

‘젊은 여성이라 불편?’…유은혜, 역대 교육수장 평균나이

10월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였다. 이틀 전 임명된 유 부총리의 공식석상 데뷔였는데, 호된 신고식이 따로 없었다.    호된 신고식…"젊은 여성이 부총리라 불편한가"   국회에서 취임 인사를 하는 유은혜 부총리에게 야당 의원들은 박수 대신 야유를 쏟아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거론된 의혹을 고스란히 들춰냈고, 부총리란 호칭 대신 '의원'이라 부르기도 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61세, 서울 서초을)은 "유은혜"라고 말하

2018.10.05 금 오종탁 기자

혼돈의 미국 11월 중간선거…한국경제 먹구름

혼돈의 미국 11월 중간선거…한국경제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첫 번째 임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승리한다면 안정적으로 집권 1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반면, 패배할 경우 갖은 구설수와 정책 혼선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탄핵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여당인 공화당 주류가 등을 돌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철저히 중간선거에 맞춰져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 주류의 도움 없이 개인플레이로 백악관에 입성한 인물이다. 취임 후에는 관료출신보다 상명하복에 강한 군 출신

2018.09.23 일 송창섭 기자

오거돈 시장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존폐 여부 시민에게 묻겠다”

오거돈 시장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존폐 여부 시민에게 묻겠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4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존폐여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버스에 올랐다.오 시장은 9월18일 오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인 해운대 운촌삼거리부터 내성교차로까지를 BRT 버스로 출근하면서 버스와 승용차 간 속도를 직접 비교 체험하고, 탑승한 출근길 승객들과 버스 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부산의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와 서비스를 변화시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

2018.09.18 화 부산 = 김완식 기자

[인터뷰] 진종오 “은퇴 시기 당분간 생각하지 않겠다”

[인터뷰] 진종오 “은퇴 시기 당분간 생각하지 않겠다”

‘사격의 신’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도 감정이 북받친 듯 펑펑 울었다. 지난 9월6일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 출전했던 진종오(39·kt)는 8명의 출전 선수들 중 초반 6위를 기록하며 조기 탈락 위기에 처했다. 1위 러시아의 체르누소프와는 무려 6.2점 차. 총 24발 중 15번째까지의 점수라 뒤집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19번째 총알부터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다. 진종오가 마지막 6발을 모두 10점대에 명중시켰던 것이다. 반면에 1위 체르누소프는 마지막 6발 중 5발을 8~9점대에

2018.09.16 일 이영미 스포츠 칼럼니스트

[Up&Down] 손흥민 vs 국회

[Up&Down] 손흥민 vs 국회

UP손흥민, 非시즌 동안 지구 두 바퀴   손흥민은 올여름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을까. 스포츠전문매체 ESPN이 그 기록을 공개했다. ESPN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종료 후 4만7700마일을 날아다녔다고 전했다. 7만6765km, 지구 두 바퀴에 육박하는 거리다.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A대표팀 국내 평가전을 연이어 뛰는 등 ‘고강도 일정’을 소화했다. “국가를 위해 뛸 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경기는 없다”던 손흥민이 숫자로 의지를 증명한 셈이다.   DOWN국회, ‘뻔뻔한’ 특활비

2018.09.14 금 박성의 기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③] “학교 해외여행 못 간 딸, '동생은 꼭 보내줘라’며 울어”

[불신덩어리 대입③] “학교 해외여행 못 간 딸, '동생은 꼭 보내줘라’며 울어”

“학교 주관 해외여행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된다.” “배우는 것 없는 해외여행을 비싼 돈 들여 왜 가는지 모르겠다.”학생 대상 해외여행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견문 넓히기’다. 이면에는 대학 진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보려는 의도가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근거나 원칙 없이 이어져 온 해외여행이 학교 현장과 대입 과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상처·불만 쌓여   제보에 따르면, 신흥 명문고로 부상한 대구의 한 공립고는 학교 이미지 제고와 차별화를 위해 해외여

2018.09.11 화 오종탁·조문희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일선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불똥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튀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가 중요해진 이래 학생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주관 해외여행도 예외는 아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과도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부에서 ‘좋은 학교’임을 뽐내기 위해서라는 증언이 나왔다. 해외여행이 공교육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부에 해외여행 못 적는데도 ‘나 몰라라’ 교육부가 배포한 2017 학생부 기재 요령에

2018.09.11 화 조문희·오종탁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국내 만화계 전체가 경악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미운털이 박힌 산하 기관장을 내쫓는 데 신종 ‘셀프 미투’가 등장한 것이다. 시 공무원이 직원을 꾀어 성희롱 녹취를 종용한 자작극 형태다. ‘원장을 술 먹여 성희롱을 유도하라’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 그것을 녹취해 가져오면 원장을 자리에서 쫓을 계략도 세웠다.  믿기 힘든 이런 자작극은 시사저널 8월23일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본지 보도

2018.09.10 월 김종일·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또 낙태죄 폐지를 외치게 되었다. 현재 여성들의 가장 큰 사회적 고민은 성폭력과 낙태죄인데,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올 정도의 현안임에도 이렇다 할 정부나 국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판결을 미루고 있으며,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징계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다시 불을 질렀다. 지루할 정도로 외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신조어를 들고나왔다. 알맹이 없는 수사법의 극치다. 출산율을 높여 성장을 주도한다니, 인구가 늘면 성

2018.09.10 월 노혜경 시인

[동부전남 브리핑] 여수시의회, 낭만포차 이전 예산 삭감 ‘논란’

[동부전남 브리핑] 여수시의회, 낭만포차 이전 예산 삭감 ‘논란’

전남 여수시의회가 낭만포차 이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을 두고 시정 발목잡기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소음,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낭만포차 이전을 추진했다. 낭만포차 이전은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시는 이를 위해 상하수도 개량과 전기 기반시설, 화장실 공사 등 5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는 낭만포차 이전비 심사과정에서 이전에 따른 대책

2018.09.06 목 전남 = 박칠석 기자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낙태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 사이 합계출산율은 곤두박질쳐 올해 2분기 0.95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저출산이 심각한데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낙태를 허용하면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진짜 그럴까.   낙태 단속이 저출생 대책? 낙태가 인구조절 장치로 여겨진 건 사실이다. 1960~70년대엔 산아제한 목적으로 정부가 낙태를 권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월경조정술’이라는 피임법을 국민에게 장려했다. 이는 여성

2018.08.29 수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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