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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도 안 끝났는데 범죄자 낙인찍다니…

[단독] 재판도 안 끝났는데 범죄자 낙인찍다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후략)” 2009년 5월23일,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유서를 남긴 뒤 봉하마을 자택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노 전 대통령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방아쇠는 바로 검찰의 ‘망신주기식’ 피의사실 공표였다. 시계를 논두렁에 어쨌다는 둥 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고, 노 전 대통령은 그런 현실을 버틸 수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듬해, 민주당(현 더불어

2018.05.02 수 이민우·김종일 기자

검찰·경찰도 공안 전성시대

검찰·경찰도 공안 전성시대

지난 9월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 전국 각지의 공안 검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오세인 대검 공안부장,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을 비롯한 대검 관계자와 8개 지검·지청 공안 담당 부장검사 등 18명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혐의로 기소한 홍 아무개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검 공안부가 ‘전국 대공 전담 검사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이다. 검찰은 크게 특수통과 공안통으로 구분된다. 대형 비리 사건을 파헤치는 특수수사는 ‘개인플레이’적

2014.10.07 화 조해수·이승욱 기자

검찰에게서 ‘권력 족쇄’를 풀어라

검찰에게서 ‘권력 족쇄’를 풀어라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정리해보자면 ‘스폰서 검사와 ‘정치 검사’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스폰서 검사’는 기소나 수사 결정을 돈의 힘에 내맡긴다. ‘정치 검사’는 정치권력에 복무해 승진을

2010.11.15 월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속 사주 운명, '횡령 자금 용처'에 달렸다

구속 사주 운명, '횡령 자금 용처'에 달렸다

개인용이냐, 회사용이냐 따라 형량 달라져…법조 젖문가들 '징역 7∼10년 구형' 예상 한국 축구와 DJ 검찰의 공통점은? 정답은 문전 처리 미숙. 골문을 향해 돌진하며 관중의 시선을 한껏 집중시키기는 하지만 매번 마무리는 시원치 않았다. 총풍·세풍·병역 비리·안기부 자금 수사 등 의혹만 남긴 채 시원스러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이 즐비하다. ⓒ (주)월간지사진공동취재단 ⓒ (주)월간지사진공동취재단 ⓒ (주)월간지사진공동취재단 성역 깨기 : 검찰은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성

2001.08.30 목 김종민·권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