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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이 11월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선 무죄 판결에 이어 11월19일 재판부가 두 번째 가해자에게도 원심을 뒤집는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벌써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1월19일 2심 공판 방청에 참석한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80여명의 시민들은 이날 선고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즉각 법원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2018.11.19 월 구민주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기소된 건 지난 2월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입찰방해 등 총 20개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 혐의로 꼽힌 건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임대주택법 위반’이었다.9개월이 흘렀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검찰 구형량인 ‘징역 12년·벌금 7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임대주택법

2018.11.16 금 공성윤 기자

대만 타이난에서 조우한 공자와 생강차

대만 타이난에서 조우한 공자와 생강차

지난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대만(타이완)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타이난(臺南)은 대만 최초의 수도였다. 타이완이라는 지명도 타이난 해안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 타이워완(臺窩灣)족과 그들이 살던 커다란 만을 지칭하던 대완(大灣) 또는 대위안(大員)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대만을 이주(夷州)로 기록했다. 한족이 이주했다는 첫 기록은 ‘진시황이 원하는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실패한 서복(徐福)이 죽음을 피해 이주에 정착했다’는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에 나오는 사례가 처음이다. 

2018.11.15 목 서영수 차(茶) 칼럼니스트

진실은 가려진 채 혐오만 난무하는 ‘이수역 폭행’ 사건

진실은 가려진 채 혐오만 난무하는 ‘이수역 폭행’ 사건

지난 11월13일 새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벌어진 남녀 간 폭행 사건이 성 대결로 번지는 모양새다. 남성 일행 3명과 여성 일행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맞았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며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곧이어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내뱉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남성 혐오로 비화했다

2018.11.15 목 조문희 기자

"문재인 파면시키고픈 사람 많아…홍준표 리더십 필요"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얼마 전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44) 발언을 소개한 포털사이트 기사엔 댓글 4만1000여 개가 달렸다. 그는 SNS에서 '착각에 빠진 좌파 정권' '개판' '대통령 파면' 등 격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강 특보의 초강경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국을 향한 지적과 강경 보수층을 대변하는 주장을 줄곧 이어왔다. 극우 논객도 아닌 젊은 정당인이 쏟아내는 일갈에 반응은 뜨거웠다. 한반도 평화 국면과 국내 경제 문제가 삐걱대면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팬만큼 안티도 늘

2018.11.14 수 오종탁 기자

[시사픽업] 분노사회, ‘괴물’이 익숙해졌다

[시사픽업] 분노사회, ‘괴물’이 익숙해졌다

뉴스를 보면 온통 ‘괴물’ 이야기입니다.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전 직원의 뺨을 때리고, 닭을 화살로 쏘는 영상 속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모습은 괴물에 가깝습니다. 그의 엽기 행각이 세간에 알려진 건,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만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동네 주차장에선 남편이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공분이 수그러들 여유도 없이 연이어 엽기적이고 잔인한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사이 괴물이 가져다 준 충격과 공포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괴물은 왜

2018.11.13 화 조문희 기자

[한강로에서] 메이지유신 150주년이 갖는 의미

[한강로에서] 메이지유신 150주년이 갖는 의미

지난 10월23일 일본은 메이지(明治)유신 150주년 기념행사로 떠들썩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일본의 사정은 별로 좋지 않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허덕이면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중국은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마침내 아시아의 최강국이면서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근대화에 성공해 제국주의 열강 반열에 진입했고 아시아 최강국으로 발돋움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일본인들이 메이지유신에 향수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메이지유신은 1868년의 일이다. 메이지유신은 현대 일본을

2018.11.13 화 박영철 편집국장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일본이 ‘한 방’ 먹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이 이춘식 할아버지(98)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소가 제기된 지 13년 만의 결론이다.강제징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이번 판결의 중심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연로한 피해 할아버지들과 20여 년간 소송을 이끈 주역이다. 고(故) 여

2018.11.13 화 조문희 기자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대기업 법무팀 실장)“김앤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전 차장검사)“김앤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시민단체 간사)대한민국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당이다. 지난해 1조원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로펌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판을 돕고 피해자를 양산한 ‘불공정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비난의 한복판에 서기도 했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대학병원 명성을 믿었다. 우린 그 죄 밖에 없다”

“대학병원 명성을 믿었다. 우린 그 죄 밖에 없다”

“대학병원 명성을 믿었다. 우리는 그 죄 밖에 없다” 경남 창원경상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지난 8월 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부신종양제거, 침샘종양제거, 척추협착증 후복막 종괴 절제, 뇌 경색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가 한 명은 사망했고 두 명은 영구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사후대책, 도의적인 책임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3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경상대병원은 언제라도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생각은 있지

2018.11.12 월 경남 창원 = 황최현주 기자

南, 제주 귤 보낸 날 北

南, 제주 귤 보낸 날 北 "인권결의안 채택 가담 격분"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기를 맞아 남북간 물밑 신경전도 커지고 있다. 정확히는 북한이 남한의 평범한 행보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北매체 "南, 깊이 생각해야 할 것"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유엔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深考)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11월11일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남조선 당국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예정된 북인권결

2018.11.11 일 오종탁 기자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올여름 터진 BMW 연쇄 화재 사건이 자동차 부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됐다.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에 결함 은폐로 불거진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까닭이다. 완성차의 경우 소비자와 제작사의 정보 비대칭이 커 제작사의 선제적인 결함 입증 책임이 요구된다는 여론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다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 등은 당초 논의된 수준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며, 집단

2018.11.09 금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광주브리핑] ‘땅장사 논란’ 도시공사 등 광주 민간공원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광주브리핑] ‘땅장사 논란’ 도시공사 등 광주 민간공원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광주시는 11월8일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6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이다.  시는 제안서를 낸 15개 업체를 상대로 정량 평가에 7∼8일 시민심사단, 제안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 점수는 정량 평가 50점, 제안심사 40점, 시민심사 10점, 가점 5점 등 105점 만점이다. 이번 평가에 권역별 심사를 도입하

2018.11.09 금 광주 = 정성환·이경재 기자

“옥류관 냉면 말고 '북한사람'도 좀 봐 달라”

“옥류관 냉면 말고 '북한사람'도 좀 봐 달라”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에 관해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두루뭉술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같은 희소한 이벤트에서 '비핵화' '경제' 등만 언급되자 의문은 점점 커졌다. '김정은 정권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장(場)이 사라지고 나서 과연 북한 인권 개선을 이루겠는가.'남편·아들 강제북송 “인권 논의 왜 없

2018.11.09 금 오종탁 기자

‘이별 살인’ 그들은 왜 살인자가 됐나

‘이별 살인’ 그들은 왜 살인자가 됐나

한때 ‘사귈 때는 열정적’으로, ‘헤어질 때는 미련 없이’라는 뜻의 ‘쿨한 이별’이 ‘사랑의 풍속도’처럼 여겨졌었다. 하지만 ‘쿨한 이별’은 이제 옛말이다. 대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별은 죽음이다” “이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잇따라 ‘이별 살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는 ‘안전 이별’이 화두다. 이별 살인의 가해자는 대부분 상대 남성, 피해자는 상대 여성이다. 이번 부산 일가족 사건처럼 가족이 피해자

2018.11.07 수 정락인 객원기자

"왜 이제야" 갑질 병폐·개인 일탈 합쳐진 '양진호 쇼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전(前) 직원 폭행 파문이 일파만파다. 당국의 수사·감독이 본격화하고 처벌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시민들은 '이런 일이 왜 그간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당국, 전방위 수사·근로감독  경찰은 11월2일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 행위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2018.11.03 토 오종탁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열받은 일본의 ‘쇼’가 또 시작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열받은 일본의 ‘쇼’가 또 시작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해외 홍보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부당하며 일본에겐 배상 의무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돼온 일본의 홍보전이 또 다시 꿈틀될 조짐이다.  일본 극우매체 산케이신문은 11월1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협정에 반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럽·미국 미디어와 해외 국가를 향해 설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일본 매체의 영문판엔

2018.11.02 금 공성윤 기자

SNS 점령한 쇼핑몰 부업…쇼핑과 리셀러 수익 가능한 아지트샵 인기

SNS 점령한 쇼핑몰 부업…쇼핑과 리셀러 수익 가능한 아지트샵 인기

10분이면 손쉽게 쇼핑몰을 개설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아지트샵’이 최근 새로운 고수익 부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된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주부는 물론이고 대학생 등 20대 회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SNS 등에 아지트샵을 홍보하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해서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아지트샵 측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쇼핑몰을 바로 개설할 수 있는 쇼핑몰 부업·창업 서비스”라고 자사 서비스를 소개하

2018.11.01 목 변소인 시사저널e. 기자

[포토뉴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포토뉴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2018.10.30 화 최준필 기자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살해된 손녀와 사실혼 관계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살해된 손녀와 사실혼 관계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아무개(36)씨가 피해자 중 손녀인 조아무개(33)씨와 동거를 하는 등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지난 24일 오후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조씨와 조씨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이다. 신씨는 범행 후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씨가 24일 오후 4시 12분께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큰 가방을 든 채 아파트로 들어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

2018.10.26 금 부산 = 김완식·김종섭·김재현 기자

신상정보 공개된 ‘흉악범’ 9명은 누구?

신상정보 공개된 ‘흉악범’ 9명은 누구?

김성수는 역대 흉악범죄자 중 9번째로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같은 해 1월24일 관련법을 개정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초등학교에

2018.10.26 금 정락인 객원기자

악마가 된 청년의 끔찍한 살인극, 그 전모

악마가 된 청년의 끔찍한 살인극, 그 전모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졌다. 지난 10월14일 새벽 3시40분쯤 김성수(29)의 동생(27)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건물 지하 PC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비어 있는 자리에 앉아 온라인 게임에 열중했다. 약 3시간 뒤인 오전 7시33분쯤 형 김성수도 동생이 있는 PC방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비어 있는 동생 옆자리에 앉아 아르바이트생인 신아무개씨(20)를 불렀다. 김씨는 “담배꽁초를 치우고 자리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김성수의 요구대로 담배꽁초를 치우고 자리를 정리해 줬다. 김씨는 청소 상태가 별로라며 자리 변경을

2018.10.26 금 정락인 객원기자

靑국민청원 최다 추천 상위 15개 중 ‘심신미약’ 6건

靑국민청원 최다 추천 상위 15개 중 ‘심신미약’ 6건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건 ‘심신미약 감형’인 걸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최다 추천 순으로 나열한 15위 중 6건이 심신미약 감형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심신이 미약하단 이유로 감형을 받는 현행법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다. 10월24일 오후 4시 기준, 심신미약 감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청원 6건에 서명한 이들은 183만여 명이다. 국민청원을 추천 순으로 나열한 15건에 동의한 수는 총 303만여 명. 그중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인 셈이다. 

2018.10.24 수 조문희 기자

[단독인터뷰] 노벨평화상 받은 무퀘게의 조력자 말리니

[단독인터뷰] 노벨평화상 받은 무퀘게의 조력자 말리니

“강간이란 행위는 여체(女體)에서 가장 신성한 곳을 파고들어 영혼을 강탈한다.” 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이 올해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드니 무퀘게를 선정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콩고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 무퀘게는 내전 과정에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20년 가까이 치료해왔다. 콩고는 “전 세계 강간의 수도(마고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라 불릴 정도로 성폭행이 심각한 나라다. 약 20만 명의 여성이 지금도 강간의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다. 무퀘게는 성폭행을 ‘전쟁 무기’로 규정하고

2018.10.23 화 공성윤 기자

[시사픽업] 들쑥날쑥 ‘심신미약 감형’에 들끓는 민심

[시사픽업] 들쑥날쑥 ‘심신미약 감형’에 들끓는 민심

“목에 타투하고 안경 쓴 손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 김성수(29)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김씨의 모습은 그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게임비 1000원을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1. 김성수 잔혹함에 100만 명 분노그가 저지른 범행이 너무나 참혹해서일까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신상까지 공개된 그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입니다. 김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은 100만 동의를 앞두고

2018.10.23 화 조문희 기자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담당의사의 SNS글, 왜 문제가 될까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담당의사의 SNS글, 왜 문제가 될까

서울 강서구에서 생긴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담당했던 한 의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계속해서 논란이다. 피해자, 즉 환자의 정보를 익명의 대중에게 공개한 것은 의료윤리에 반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자의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것은 세계의학협회가 2011년 결의한 10대 권고사항에도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피해자 담당 의사는 10월19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피해자의 담당 의사임을 밝히며 "얼굴에만 칼자국이 30개 정도 보였고, 모든 자상은 칼을 끝까지 찔러 넣었다. 모든 상처는

2018.10.22 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파손한 조두순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지난해 8월 전주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도 항소심에서 만취 상태가 인정돼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모두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다. 법률 용어인 심신미약은 심신(心神)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

2018.10.19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방송 보도 이후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

방송 보도 이후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

시사저널이 주최하는 대학언론상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짧은 바지를 입지 못하는 집배원의 현실적인 고충을 직접 체험한 르포 기사 ‘바지 속 열섬 부르는 집배원복’(경희대 오문영·조아라)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중·노년층 여성 문제에 대한 성범죄를 다룬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사회’(성균관대 권예진·김여진)와 과거 언론에 알려진 대구희망원 사태에 대한 후속 취재 격인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이화여대 홍수민·김수현) 등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

2018.10.18 목 김수현·홍수민(이화여대)

韓·日 두 정상의 20년 전 약속은 지켜질까

韓·日 두 정상의 20년 전 약속은 지켜질까

한·일 관계가 불안하다. 지난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치유재단 해체 시사 발언과 10월 제주 국제관함식에서의 일본 욱일기 게양 문제로 양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욱일기 문제는 일본 측의 불참 통보로 일단락됐지만, 양국 감정은 더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한편에서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됐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한·일 관계는 갈등 사안이

2018.10.16 화 최은미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일본 역사 왜곡, 논리적 반박 후 국제사회에 알려야”

“일본 역사 왜곡, 논리적 반박 후 국제사회에 알려야”

1998년 10월8일.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했다. 한·일은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는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방침을 밝히면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이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2018.10.16 화 조유빈·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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