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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생 대상 고비용 해외여행, 지자체에도 있다”

[단독] “학생 대상 고비용 해외여행, 지자체에도 있다”

"학생 대상 고비용 해외여행,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었다."시사저널은 학부모의 제보를 받아 지난 9월부터 학생 대상 고액 해외여행의 문제점을 단독·심층 보도해 왔다. 보도(시사저널 1508호 ☞[불신덩어리 대입①]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上) 기사 참조)를 통해 학교 주관 해외여행 실태와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합리성이 드러났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수수방관하던 교육 당국은 대책 시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고액 해외여행 프로그램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입수됐다. 지자체가 장

2018.10.26 금 오종탁 기자

[단독] 배재학당 교수님은 재단과 소송 중

[단독] 배재학당 교수님은 재단과 소송 중

사립대학들의 교수 임금 문제가 배재학당까지 옮겨 붙었다. 지난해 배재대에서 정년퇴임한 홍성경 전 교수가 동료 교수 5인과 함께 배재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배재학당에 소송을 제기했다. 요지는 재단 측에서 교수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이다.   "2016년 별안간 학교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 임금 삭감했다" 주장 홍 전 교수는 퇴임 전까지 배재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은 인물. 그는 재단 측이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교수들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2016년 초

2018.10.16 화 대전 = 김상현 기자

‘족벌사학 민낯’ 이사장 아들, 여동생인 교감 ‘폭행’ 파문

‘족벌사학 민낯’ 이사장 아들, 여동생인 교감 ‘폭행’ 파문

“말 그대로 이게 학교입니까.” 전남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 행정실장이 자신의 여동생인 이 학교 교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교직원들이 행정실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지역신문에 낸 광고 문구다.  문제의 학교법인은 ‘가족 경영’ 사학 중 하나다. 설립자의 아내가 이사장, 아들 행정실장, 딸 교감의 족벌체제를 세습하고 있다. 법인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은 중·고교의 행정을 총괄기획하고, 딸은 여고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행정실장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생인 교감을 법인 이사장실에서 버젓이 폭행했다는 점

2018.09.10 월 전남 = 정성환 기자

교육부 방관 아래 혁신 없는 사학혁신위원회

교육부 방관 아래 혁신 없는 사학혁신위원회

‘썩은 사학’ 탓에 정부가 비판의 한복판에 섰다. 사학 비리를 길러낸 악인(惡因)으로 정부의 무능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교육부가 사학 비리를 퇴출하겠다며 지난해 설립한 사학혁신위원회는 출범 7개월여 동안 교육부의 소극적인 지원 탓에 제대로 된 감시활동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담당자 교체를 비롯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사학 비리 근절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사저널과 만난 사학혁신위원들은 “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명확

2018.07.04 수 박성의 기자

전남·광양 지방선거에 소환된 ‘비리 사학황제’ 이홍하

전남·광양 지방선거에 소환된 ‘비리 사학황제’ 이홍하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내쫒다(死公明走生仲達).” 이 말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때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다. 요즈음 돌아가는 6.13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 안팎의 사정을 보면, 이 고사성어처럼 교도소 안에 있는 ‘비리 사학황제’이자 전남 광양보건대 설립자인 이홍하(80)씨가 ‘교도소 밖 지방선거 출마자를 자칫 벼랑 끝으로 내쫓을 수도 있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 소환된 ‘비리 사학황제’ 이홍하, 양김(兩金)​ 발목 잡나? 교도소에 수감된 이홍하씨는 이번 6월 지방

2018.05.30 수 전남 광양 = 정성환 기자

이국종 “정부 지원? 돈냄새 맡은 하이에나떼가 다 뜯어먹어”

이국종 “정부 지원? 돈냄새 맡은 하이에나떼가 다 뜯어먹어”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다. 불과 지난해 말이다. 여야는 2017년 12월 중증외상진료센터 예산을 212억원 늘리는 데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과 관련 사업 내용을 밝혔다. 일사천리였다. 모두 이국종 아주대 교수(중증외상센터장)가 귀순 병사를 살려낸 이후의 일이다.  올 3월22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회의에서 ‘외상센터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란 표현까지 쓰며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저녁 시사저널은 서울

2018.03.23 금 공성윤 기자

‘사학 재벌’의 교비횡령·학위장사…서남대의 몰락과정

‘사학 재벌’의 교비횡령·학위장사…서남대의 몰락과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2월28일 공식 폐교됐다. 1991년 3월에 설립된 서남대는 27년의 전통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학문연구의 전당이 돼야 할 상아탑은 온갖 비리가 난무하며 멍들었고, 결국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했다. 서남대는 왜 ‘비리·부실 사학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썼을까. 서남대는 설립 당시만 해도 야심차게 출발했다. 이학계열 5개 학과와 공학계열 5개 학과 등 총 10개 학과로 설립됐다. 1995년에는 50명 정원의 의예과가 신설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때만 해도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

2018.03.16 금 정락인 객원 기자

개신교 인연으로 하나씩 혼맥 형성한 한라그룹 2세들

개신교 인연으로 하나씩 혼맥 형성한 한라그룹 2세들

고(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은 1953년 현대건설 부사장으로 입사, 정주영 명예회장을 도와 현대그룹의 초석을 다졌다. 1962년 한라그룹의 모태인 현대양행과 만도기계, 1978년 한라시멘트, 1981년 한라건설을 설립했으며 1984년부터는 한라그룹 회장을 역임했다.  정 명예회장은 배우자 고 김월계씨와 슬하에 2남1녀를 뒀는데, 장녀 정형숙씨는 일찍 세상을 떴다. 장남 정몽국 엠티인더스트리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정몽국 회장은 정 명예회장이 동생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뒤 1995년부터 그룹 경

2017.11.26 일 조유빈 기자

두 번의 위기 넘긴 한라그룹 맏딸·큰사위 경영 기대

두 번의 위기 넘긴 한라그룹 맏딸·큰사위 경영 기대

자동차부품 제조업과 건설업을 양축으로 삼고 있는 한라그룹은 고(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이 1962년 세운 현대양행이 첫출발이다. 정 명예회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첫째 동생이다. 일본 아오야마(靑山)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정 명예회장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권유로 현대건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현 총수인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은 정인영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정몽원 회장은 1997년 1월 그룹 회장에 취임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그룹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다. 정 회장이 취임한 지 1년

2017.11.23 목 조유빈 기자

건전 사학 육성하려다 '줄소송' 당한 경남교육청

건전 사학 육성하려다 '줄소송' 당한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에 대해 경남교육청과 사학재단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남교육청에선 ‘​사학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적극적으로 밀어 부치는 반면, 사학재단들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육 계획’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을 시행하면서 우수 사학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를 주고, 비리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삭감해 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17.10.25 수 이상욱 기자

고강도 검찰수사로 이중근 神話도 ‘흔들’

고강도 검찰수사로 이중근 神話도 ‘흔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예고되면서 이 회장의 ‘성공 신화’도 흔들거리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영은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 중 한 곳이었다. 이 회장은 틈새시장이던 임대주택 사업에 진출했다. 임대료를 받아 현금을 확보하고 분양전환으로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부영그룹을 재계 16위권으로 성장시켰다. 부영그룹의 고속성장 배경에는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한 것으로 재계에서는 보고 있다.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요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존을

2017.07.29 토 이석 기자

[단독] “부영 계열사 7곳 조직적·고의적으로 은폐했다”

[단독] “부영 계열사 7곳 조직적·고의적으로 은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위가 예고한 대로 7월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를 위반한 혐의다. 부영그룹은 200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2008년 7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조건이 2조원(자산총액 기준)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잠시 제외됐다가 2010년 재지정됐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부영그룹의 자산은 21조7155억원, 매출은 2조3875억원, 계열사는 22곳에 이르고 있다. 상호출

2017.07.28 금 이석 기자

 아베의 ‘역사적 참패’를 불러온 네 장면

아베의 ‘역사적 참패’를 불러온 네 장면

'역사적 참패' 지방선거에 불과하다고 위로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참패였다. 그래서 일본 언론도 ‘역사적 참패’라고 규정했다. 7월2일 발표된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고이케 도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가 추천인사까지 포함해 55석을 차지하며 1당이 됐다. 신생정당이 엄청나게 약진한 결과가 나왔다. 고이케 지사와 연대한 공명당이 23석을 얻으며 이들은 총 127석 중 79석을 얻어 과반을 넘었다. 반면 자민당은 23석을 얻는데 그쳤다. 절대 강자로 질주할 것 같았던 아베 총리는 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을까. 

2017.07.03 월 김회권 기자

이름값 해야 할  위치에 선 ‘조국’

이름값 해야 할 위치에 선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년 동안 ‘조 교수’로 불렸다. 울산대 법학과 교수로 첫 부임한 게 1992년 3월, 그의 나이 26살 때다. 2000년 동국대로 잠시 자리를 옮긴 그는 2001년 말부터 모교인 서울대에서 법학 교수로 활동해 왔다. 1965년 4월 부산에서 태어난 조 교수는 16살의 나이로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합격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중에는 유명인들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조해진 바른정당 선대위 전략기획팀장 등이 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낸 이원우

2017.06.14 수 조해수 기자

‘여시재’ 올라 청와대 바라보는 홍석현

‘여시재’ 올라 청와대 바라보는 홍석현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의 회장직 사퇴가 정가(政街)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 전 회장 사퇴는 3월18일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1986년 7월 선친인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이 타계하면서 갑작스럽게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코닝에 입사한 홍 전 회장은 1994년 중앙일보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23년간 쭉 중앙일보와 산하 미디어 계열사를 이끌어왔다. 그런 점에서 홍 전 회장의 사퇴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현 시점에서 홍 전 회장의 사퇴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왜일까. 우선 시점부터가 미묘한 파

2017.03.29 수 송창섭 기자

아키에는 ‘일본의 최순실’인가

아키에는 ‘일본의 최순실’인가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오사카시(大阪市)에 본부를 두고 1952년 8월 설립된 사립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森友學園)은 유치원(쓰카모토 유치원)과 보육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모리모토 학원이 2017년 4월 개교할 예정이던 초등학교(일명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의 공사를 서두르는 와중에, 일본 정계와 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 모리토모 학원이 이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 부지를 마련할 때, 오사카부 도요나카시(豊中市)에 있는 국유지(감정가 9억5600만 엔)를 헐값인 1억3700만 엔에 사들여

2017.03.15 수 이규석 일본 칼럼니스트

나도 모르게 '김영란법' 적용 받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김영란법' 적용 받을 수 있다

일단 문제. 다음 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인 사람은 누구일까. ①A부처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 ②B시가 용역을 준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③C대학 명예교수 ④D고교 학교운영위원장 위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 보기에 있는 네 사람 모두 언론사․공공기관 관련 종사자는 맞다. 하지만 이 중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한 사람 뿐이다.(답은 기사를 끝까지 읽으면 알 수 있다)정부가 이런 ‘애매한’ 상황을 정해주는 자료를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5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2016.09.07 수 박준용 기자

“동국대 이사장 퇴진, 전생의 업(業)이구나 생각”

“동국대 이사장 퇴진, 전생의 업(業)이구나 생각”

꽃샘추위가 한창이던 3월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 위치한 ‘생명나눔실천본부’(생명나눔) 사무실에서 일면 스님을 만났다. 일면 스님은 2006년부터 10년 넘게 이 단체의 이사장을 맡아왔다. 1994년 불교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생명나눔은 장기 기증 희망등록을 비롯해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장 크게 중점을 둬온 나눔 자비의 실천은 장기 기증이다. 일면 스님은 “뇌사 판정을 받으면 2주를 넘기기 힘들다. 그

2016.03.31 목 안성모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사학연금 개혁 의욕

정의화 국회의장, 사학연금 개혁 의욕

4대 연금 중 하나인 사학연금 개혁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학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사학연금법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정의화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연금법이

2015.11.03 화 이민우 기자

경쟁에서 밀렸나 권력에 팽당했나

경쟁에서 밀렸나 권력에 팽당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조계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스님은 9월8일에 있은 중앙종회 임시회의 결과를 접하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임시회의 최대 사건은 동국대 이사장인 일면 스님의 ‘이사 후보 추천 부결’이었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이며, 동국대는 한국 유일의 불교종립대학이다. 사실상 조계종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현 이사장이 종단으로부터 이사로 추천조차 받지 못하는 미증유(未曾有)의 사태가

2015.09.16 수 안성모 기자

한국폴리텍, 학생 안전관리 부실

한국폴리텍, 학생 안전관리 부실

자료=의원실 제공 한국 폴리텍의 학생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폴리텍은 학생이 기업 현장실습 중 당한 산재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교내 실습장 작업 중 부상에 대해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폴리텍은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으로 일종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이다. 전국적으로 한국폴리텍1대학부터 한국폴리텍특성

2015.09.10 목 원태영 기자

“일면 스님 문화재 절도 의혹 직접 해명해야”

“일면 스님 문화재 절도 의혹 직접 해명해야”

동국대는 6월11일 이사장 일면 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의 취임식을 열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반기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학생 100여 명이 ‘종단 개입 주범 문화재 절도 일면 스님, 논문 표절 보광 스님 인정 못 합니다’라는 글이 쓰인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이다.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은 그렇다 치고, 일면 스님의 문화재 절도는 뭘 얘기하는 걸까. 시사저널은 해답을 얻기 위해 이른바 ‘흥국사 탱화 유출’ 사건을 직접 조사해 문제제기를 했던 혜문 스님을 만났다. 취임식이 있던

2015.06.16 화 안성모 기자

이규태 ‘무기 스캔들’ 정·관계 게이트로 번진다

이규태 ‘무기 스캔들’ 정·관계 게이트로 번진다

최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군납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최대 무기중개상이 도마에 오른 만큼 관심은 검찰 수사가 정·관계까지 확대될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이 김대중 정권에서 급성장해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까지 굵직한 방위사업을 따냈다는 점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를 빗대 ‘꽃놀이패’를 잡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정·관계로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는 합수단이

2015.03.17 화 박혁진 기자

[新 한국의 가벌] #11. 동생 세영에게 “교수 하면 배고파! 나랑 일이나 해”

[新 한국의 가벌] #11. 동생 세영에게 “교수 하면 배고파! 나랑 일이나 해”

정주영(현대그룹 창업주)의 5남 1녀 형제자매들은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다. 정주영가(家)가 오늘날의 위상으로 자리 잡기까지 이들은 동지요, 사업 파트너였다. 이들은 첫째인 정주영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특유의 ‘현대식 단결’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켰다. 숱한 분란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현대가가 그나마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독특한 위계 존중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 6월26일 북한군 탱크가 미아리고개를 넘던 그날 정주영의 첫째 동생 정인영(전 한라그룹 명예회장)은 서울 장

2015.01.15 목 소종섭│편집위원

‘귀족 학교’가 돈 없어 장학 지원금 더 달라고?

‘귀족 학교’가 돈 없어 장학 지원금 더 달라고?

하나고. 하나금융지주가 출연한 대기업 자율형 사립고다. 2014년 기준 1인당 연간 학비는 1357만원이다. 이 중 등록금만 531만원에 달해 ‘귀족 학교’라고 불린다. 하나금융지주는 2010년 설립 때부터 2013년까지 총 845억원 상당을 하나고에 출연했다. 그러나 2013년 7월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하나고에 대한 하나금융지주의 지원이 중단됐다. 금융위원회가 그해 7월2일 금융 계열사 공익법인 출연을 허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출연 목적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 출연을 금지한다’는

2015.01.08 목 조유빈 기자

박원순 시장 공약 사업 위해 숲 개발 제한 대거 풀었다

박원순 시장 공약 사업 위해 숲 개발 제한 대거 풀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공약 사업인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주요 대학에 주변 숲 개발을 허용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각 대학이 서울시가 풀어준 개발 제한 지역에 기숙사를 지을 경우 대규모 도심 녹지가 사라지게 돼 박원순 시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서울시의 녹지지구가 부족한 터에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 대규모로 개발을 허용한 게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정책에

2014.09.29 월 이규대 기자

농협대는 중앙회 낙하산의 ‘노후 안식처’인가

농협대는 중앙회 낙하산의 ‘노후 안식처’인가

지난 2011년 4월12일 3000만명의 고객과 1158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던 NH농협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농협의 금융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온라인 거래뿐 아니라 모바일 뱅킹, ATM 거래, 창구 거래가 줄줄이 마비된 것이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사고 이틀 후인 4월14일 사흘간 지속된 전산장애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 보상 마련을 약속했지만 서비스 복구가 지연되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결국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이사가 4월22일 금융 전산망 마비를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2014.07.16 수 조현주 기자

‘황제 노역’, 향판만 탓할 일인가

‘황제 노역’, 향판만 탓할 일인가

‘황제 테니스’ ‘황제 골프’ ‘황제 노역’ 등등. 황제 딱지가 붙으면 비난과 분노의 강도는 급상승한다. 불평등과 차별을 조금도 참지 못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난 폭탄을 전 방위에서 날린다. 이렇게라도 감정 해소의 과정을 거쳐야 바로잡히기도 하니 순기능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불평등이자 불공정이다. 관심 밖에 있는 것들은 잊혀 사라진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도 시정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경고음을 낼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

2014.04.02 수 하태훈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정 갈등에 애꿎은 국민 머리 아프다

의·정 갈등에 애꿎은 국민 머리 아프다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이다. 그때처럼 또 한 번 ‘의료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의사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손을 놓게 되면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응은 강경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의사협회는 3월10일 하루 파업을 한 뒤 11~23일

2014.03.11 화 안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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