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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권위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 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 감사원은 매년 3월경 국가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한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국가재무제표의 결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규모의 오류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이대론 안 된다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이대론 안 된다

기업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면 실적을 마감해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한다. 투자자가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유한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조기 회수하는 것이 그 예다.국가도 2011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재무제표를 직접 찾아 분석해 본 사람은 일부 학자와 기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듯하다.국가재무제표가 이처럼 외면 받는 이유는 무

2018.11.19 월 김상노 성신회계법인 회계사

경찰의 자신감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이 맞다”

경찰의 자신감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이 맞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찰이 정치를 했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2018.11.18 일 조해수 기자

임란 포로에서 일본 민중의 성녀가 된 ‘조선 소녀’

임란 포로에서 일본 민중의 성녀가 된 ‘조선 소녀’

세상에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에로스와 죽음의 욕구인 타나토스가 공존한다고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갈파했다. 동아시아에는 에로스의 시간도 많지만 타나토스의 시간도 많다. 중국사는 수많은 학살을 통해 왕조가 바뀌는 처절한 역사였다. 이민족에 의해 벌어진 일도 있다. 일본이 한반도를 유린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나 여진족의 병자호란도 그렇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민족이 한 민족 속에 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에로스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당나라에 들어가 지장보살의 화신이 된 김교각 스님이나 전쟁에서 평화의 상징

2018.11.18 일 조창완 북 칼럼니스트

[인터뷰] KLPGA 평정한 ‘대세녀’ 프로골퍼 이정은

[인터뷰] KLPGA 평정한 ‘대세녀’ 프로골퍼 이정은

이름 뒤에 숫자가 붙는다. 1, 2도 아닌 무려 6이란 숫자가. 같은 이름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6명이나 된다는 의미리라. 이정은6(22·대방건설). 팬들은 그를 ‘핫식스’라고 부른다. 지난해 역대 최초 6관왕(상금, 대상, 평균타수, 다승, 인기상, 베스트플레이어)에 오르며 KLPGA 무대를 평정했던 이정은은 올 시즌 상금왕(9억5764만원)과 평균타수 1위(69.8705타)를 지켰다.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지난 시즌보다 미흡한 부분이 눈에 띄지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투어를 병행하느라 KLPGA 대

2018.11.18 일 이영미 스포츠 칼럼니스트

[시사TOON] 이언주, 2020 총선 입시 준비

[시사TOON] 이언주, 2020 총선 입시 준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치권에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다. 한때 젊은 개혁 성향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으로 재선까지 올랐으나, 최근 그가 보수로 변신하는 강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탓이다. 급기야 “운동권 출신은 물러나야 한다”며 ‘반문(反文)연대’를 역설하고 있다. 이런 그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 지역구인 경기 광명에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자, 자신의 출신 지역인 부산 영도로 옮겨서 오는 2020년 3선에 도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18.11.17 토 이공명 화백

[인터뷰] ‘입금 전후가 다른 배우’ 소지섭의 원맨쇼

[인터뷰] ‘입금 전후가 다른 배우’ 소지섭의 원맨쇼

‘소지섭 쯤’ 되는 톱스타가 미니시리즈에 출연하면 연예계에는 기다렸다는 듯 풍문이 쏟아진다. 으레 이런 것들이다. ‘상대 여배우를 콕 찍어 누구누구로 추천했대’ ‘모 여배우를 단칼에 거절했대’ ‘드라마에서 입은 옷이 어쩌고저쩌고’ ‘스태프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대’ ‘작가와 사이가 안 좋대…’. 드라마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넘쳐난다. 덕분에 기자들 모임에선 이곳저곳에서 입수한 따끈따끈 에피소드들이 넘쳐난다. MBC 수목극 《내 뒤에 테리우스》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소지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담백

2018.11.17 토 하은정 우먼센스 기자

방탄소년단과 일본 우익의 충돌 어떻게 봐야 할까

방탄소년단과 일본 우익의 충돌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방탄소년단의 일본 아사히TV 방송출연 취소는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아사히TV 방송출연 취소 사태는 여러모로 상징적이다. 그것은 마치 현재 전 세계의 문화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언어의 차원까지 뛰어넘어 글로벌 콘텐츠로 나아가는 바뀔 수 없는 흐름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근대적 사고관에 멈춰서 그 흐름에 역행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다.    2017년 방탄소년단 지민이 공개 석상도 아닌 일상에서 입었던 ‘광복 티셔츠’. 거기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2018.11.17 토 정덕현 문화 평론가

外人 승부사 힐만 SK 감독의 ‘화려한 외출’

外人 승부사 힐만 SK 감독의 ‘화려한 외출’

일전에 김인식 감독이 ‘감독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새삼 생각해 보고 있다고 했다. 야구 감독을 비롯해 리더에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추진력, 용인술, 소통 등등. 그런데 김 감독은 그 모든 것을 통합해 딱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승부사적 기질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선수단 관리다.경기에서 최고의 덕목은 승리다.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전력이 우선이지만 그 전력을 필드에서 펼쳐지게끔 하는 이는 감독이다. 감독의 전술(배팅오더와 선발투수 기용 등)과 경기 중 임기응변(작전)에 따라 그 팀의

2018.11.17 토 손윤 야구 칼럼니스트

先비핵화 강조·北인권결의 동참…속도조절 나선 정부

先비핵화 강조·北인권결의 동참…속도조절 나선 정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살얼음판 국면이다. 남북 교류협력 불씨라도 이어가려는 정부 노력은 성과를 내긴커녕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마저 하락 일로다. 정부는 선(先) 비핵화 강조, 북한 인권 문제 환기 등 속도 조절을 통해 시계제로 상황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본격 남북협력 核해결 이후" 속도조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월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

2018.11.16 금 오종탁 기자

여자골프 우승, ‘국내파’ 2연패냐, ‘해외파’ 탈환이냐

여자골프 우승, ‘국내파’ 2연패냐, ‘해외파’ 탈환이냐

‘국내파의 수성이냐, 해외파의 반격이냐’오는 11월23일부터 3일간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경북 경주시 블루원 디아너스 컨트리클럽(파72·7367야드)으로 나들이를 가볼 만하다. 특별한 골프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한국 및 한국계 월드스타들이 총출동해 펼치는 샷 잔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지난 3회 대회와 달리 교포선수들이 한국을 처음 찾는다. 또한 미국에서 활약하던 선수가 국내파로, 국내에서 활동하던 선수가 해외파로 돌아서서 이색 샷 대결을 벌인다. 무대는 호스트 박인비(30·KB금융그룹

2018.11.16 금 안성찬 골프 칼럼니스트

[단독] 전원책 “옛 친이계까지 아우르는 보수 단일대오 절실”

[단독] 전원책 “옛 친이계까지 아우르는 보수 단일대오 절실”

전원책 변호사는 기자들 사이에서 ‘올빼미 생활’로 유명하다. 왕성한 방송활동 속에 틈틈이 시간을 내 저술 및 개인 공부를 하려다 보니 새벽 3~4시까지 잠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문에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오전엔 잠을 청하고 일상생활은 오후부터 이어간다. 그래서인지 기자들도 전 변호사에게 오전에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오후 또는 밤늦은 시간에 연락한다. 새벽에 문자를 주고받는 일도 종종 있다. 공교롭게도 전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직에서 해촉(解囑)됐다고 통보받은 시점은 11월9일

2018.11.16 금 송창섭 기자

[청년 멘토의 민낯①] ‘꿈의 직장’이던 마이크임팩트를 떠난 이유

[청년 멘토의 민낯①] ‘꿈의 직장’이던 마이크임팩트를 떠난 이유

오전 시간 대 자유롭게 출근할 수 있다. 본인 생일날에는 4시에 강제 퇴근. 한 달에 한번은 본인이 제일 편한 곳에서 근무하면 된다. 입사 이후 연인이 생기고 3개월 이상 유지 시 연애지원금도 준다. 무엇보다 대표가 청춘들 ‘멘토’다. 국내 강연업계 선두기업인 ‘마이크임팩트’ 얘기다. 얼핏 꿈의 직장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작년에만 90명 중 60명 가까운 이들이 사표를 던졌다. 마이크임팩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시사저널은 마이크임팩트 전(前) 직원 1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이 들려준 마이크임팩트의 ‘집안 사정’은 바

2018.11.16 금 박성의 기자

[Up&Down]  앤디 김 vs 삼성바이오로직스

[Up&Down] 앤디 김 vs 삼성바이오로직스

《Up&Down》은 시사저널 기자들이 금주의 가장 훈훈한 뉴스와 우울한 뉴스를 뽑아 간추려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Up20년 만에 한국계 美 연방의원 탄생   미국의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한인 2세’ 앤디 김(36·뉴저지주 3선거구)이 당선됐다.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한 것은 김창준(공화당) 전 의원 이후 20년 만이다. 앤디 김은 최종 득표율 49.9%로, 공화당 현역 톰 맥아더 후보(48.8%)에게 1.1%포인트 앞섰다. 앤디 김은 한국에서 뉴저지로 이주한 이민

2018.11.16 금 박성의 기자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北 놓고 사분오열하는 韓·美 여론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北 놓고 사분오열하는 韓·美 여론

'북한의 핵 사기도박' 미국 내 대표적인 진보 정론지 뉴욕타임스(NYT) 사설 제목이다. 한국 강경 보수 세력의 표현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격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체되면서 북한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여론이 시끌시끌하다.        CSIS '北 미사일 기지 보고서' 놓고 美 들썩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1월12일(현지시간)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

2018.11.16 금 오종탁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기소된 건 지난 2월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입찰방해 등 총 20개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 혐의로 꼽힌 건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임대주택법 위반’이었다.9개월이 흘렀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검찰 구형량인 ‘징역 12년·벌금 7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임대주택법

2018.11.16 금 공성윤 기자

용산기지 활용 방안 놓고 ‘동상이몽’

용산기지 활용 방안 놓고 ‘동상이몽’

최근 미군 용산기지 활용 방안이 부동산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 260만㎡의 대규모 땅인 데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개발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용산기지를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임대주택을 지어 주거난을 해결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의견 대립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모양새다.용산 미군기지는 지난해 7월 미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시작으로 올 6월에는 평택기지에 주한미군사령부가 개소하는 등 이전

2018.11.15 목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도시재생 사업, 일본에서 해답 찾는다

도시재생 사업, 일본에서 해답 찾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18년도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하면서 밝힌 미션이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의 낙후지역인 난곡동에서부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경북 의성군에 이르기까지 총 99곳이다. 국비 1조28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13조7724억원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미션에서 밝혔듯이 대상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이다. 대상 지역을 도시에서

2018.11.15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도시재생사업의 출발점은 지역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의 출발점은 지역공동체”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1.15 목 이영수 인천취재본부 기자

[치매②] “세계는 ‘親치매’ 커뮤니티 조성 중”

[치매②] “세계는 ‘親치매’ 커뮤니티 조성 중”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2017년 국내 치매 환자는 72만여 명이고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20년 후면 국내 국민 2명 중 1명은 치매와 직·간접으로 연결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착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그 구성원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시사저널은 치매와 관련된 현실적인 정보를 3편에 걸쳐 전하고자 합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치매와 전쟁 중인 중앙치매센터장 인터뷰, 치매 예방 3·3·3 수칙을 준비했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은 생략하고 일반인이 평소

2018.11.15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한반도 평화 온다

‘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한반도 평화 온다

정상외교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남북, 북·중, 북·미에 이어 북·러 및 북·일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다자(多者)안보협력에 대한 희망을 가져본다.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상호 관계 발전에 가닥이 잡힐 경우, 사실상 폐업 상태인 6자회담 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동북아안보협력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한반도 통합은 동북아 지역통합과 분리될 수 없고 분리돼서도 안 된다. 통합은 국가 간에 교류·협력이 제도적으로 활발하게 형성되면서 평화적 공생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정치

2018.11.15 목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해외입양인 윤현경씨 가족 42년 만의 뜨거운 상봉

해외입양인 윤현경씨 가족 42년 만의 뜨거운 상봉

지난 10월14일 오후 3시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한 가족이 모였다. 이들은 입국장을 주시하며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3시50분쯤 가족으로 보이는 4명이 들어왔다. 그러자 누구 할 것 없이 일제히 뛰어나가 한 여성을 부둥켜안았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입국한 여성은 2살 때인 1976년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된 윤현경씨(45·미국명 사라 존스)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현경씨의 오빠인 윤태훈(50)·기태(48)씨 형제, 그리고 작은아버지 윤치경씨(60)다. 이들은 현경씨가 해외

2018.11.15 목 정락인 객원기자

“당 줄여 건강 챙기자” 헬스케어 팔걷은 프랜차이즈

“당 줄여 건강 챙기자” 헬스케어 팔걷은 프랜차이즈

영국은 지난 4월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00mL당 설탕이 5g 함유된 음료에 대해 리터당 18펜스(한화 270원), 100mL당 설탕이 8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리터당 24펜스(한화 360원)의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이었다.  영국뿐만이 아니다. 프랑스와 멕시코, 노르웨이 등도 현재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설탕세를 통해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꼽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비만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설탕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는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2018.11.14 수 김성희 창업 칼럼니스트

[시사픽업] 25살 ‘수능’ 톺아 보기

[시사픽업] 25살 ‘수능’ 톺아 보기

뽀얀 입김이 나올 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감합니다. ‘아! 수능 철이구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은 1993년 첫 회를 치른 이래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27번째입니다.  그사이 수능에 대한 시각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변했습니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탓에 비판받던 것이, 최근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수시 비리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정시를 확대하란 여론이 커졌는데, 그 덕에 정시의 바탕이 되는 수능이 다시 부상한 겁니다.

2018.11.14 수 조문희 기자

[경남브리핑] 통영시, 지역 문화시설 시민에게 무료 개방

[경남브리핑] 통영시, 지역 문화시설 시민에게 무료 개방

통영시는 시민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문화시설에 대한 관람료를 폐지했다.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인 ‘문화시설 시민 무료화’는 지난 10월 25일 통영시의회 제189회 의결을 거쳐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통영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누구나 무료입장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12일부터 통영시민에 무료 개방된 시설은 삼도수군통제영, 통영시립박물관, 청마문학관, 문화마당에 정박중인 거북선 등이다. 이 가운데 삼도수군통제영은 통영의 대표적인 유형문화재로 1604년 설치되어 1895년 폐영될 때까

2018.11.14 수 경남 = 김완식·황최현주 기자

Good City Forum

Good City Forum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2018.11.14 수

“비핵화, 이제 입구에 막 들어섰을 뿐”

“비핵화, 이제 입구에 막 들어섰을 뿐”

남북관계가 ‘비핵화’의 단계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변수인 북·미 관계가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미국은 줄곧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다음 날인 11월7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나는 제재들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나 그들(북한) 역시 호응을 해야 한다”며 쌍방향론을 제기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변수인 대북제재와 북한의 비핵화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2018.11.14 수 유지만 기자

"문재인 파면시키고픈 사람 많아…홍준표 리더십 필요"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얼마 전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44) 발언을 소개한 포털사이트 기사엔 댓글 4만1000여 개가 달렸다. 그는 SNS에서 '착각에 빠진 좌파 정권' '개판' '대통령 파면' 등 격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강 특보의 초강경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국을 향한 지적과 강경 보수층을 대변하는 주장을 줄곧 이어왔다. 극우 논객도 아닌 젊은 정당인이 쏟아내는 일갈에 반응은 뜨거웠다. 한반도 평화 국면과 국내 경제 문제가 삐걱대면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팬만큼 안티도 늘

2018.11.14 수 오종탁 기자

[차별금지법①] 국회 문턱 못 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금지법①] 국회 문턱 못 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지난 10월20일, 서울 도심에선 난민 환영 행사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정부가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직후의 주말이었다. 이날 난민 환영 측은 “누구도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외쳤고, 반대 측은 “국민이 먼저”라며 이들을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 이튿날인 10월21일, 광주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맞붙었다. 광주에서 처음 열린 퀴어축제 현장 인근에 기독교 단체 등 성소수자 반대세력이 ‘보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맞불을 놓았다. 금남로 한복판에선 한때 물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최근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띤 발언을 쏟아내며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9월 난민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최근 TV토론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반대 패널로도 출연해 가감 없이 주장을 펼쳤다. 그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마냥 좋아 보이는 법명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속기 쉽다”며 5년 전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것도 그러한 판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1월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성소수자나 난민에 대한 판단의 영역을 금지하는 건 위험한 ‘전체주의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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