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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많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움츠러들자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극화가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양극화 현상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성장 동

2018.09.12 수 조유빈·김종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570만 명 ‘자영업 공화국’…550조 빚더미2018년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다. 너도나도 편의점과 치킨집을 차린다. 이미 포화상태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다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털어 ‘사장님’이 된다.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한때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영업은 임금 노동자가 은퇴 후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이 완충지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다.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구조가 아니다. YS 정부 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있는 것이다. 왜 이럴까. 많은 전문가들은 1980년대 말 성장전략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을 유지한 탓이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라는 부작용만 커졌다.” 해법은 뭐라고 보나. “중소 벤처창업 전사들을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키워야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사상 최대 징수 실적 낸 국세청, ‘문제는 내년부터다’

사상 최대 징수 실적 낸 국세청, ‘문제는 내년부터다’

경기회복세가 더디다. 그런데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례없는 세수 호황에 기대 대규모 조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10년 만에 나온 ‘마이너스 세수’ 정책이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0% 증가해 빠르게 회복할 것처럼 보였던 국내 경기는 2분기에 0.7%로 다시 내려앉았다. 1분기 성장을 주도한 민간소비는 겨우 0.3% 늘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건설(-1.3%)·설비투자(-6.6%)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2018.08.07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초반 6개월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그 뒤 6개월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로 유지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집권은 지금부터다.” 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분위기를 이렇게 압축해 설명했다. 비상 상황이다. 청와대의 불빛이 밤에도 도통 꺼지지 않는다. 원인은 경제다. 올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4.1%(연율)로 ‘깜짝 성장’을 이뤘고,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인 일본 경제도 매우 안정적이다. 결국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2018.08.06 월 이민우 기자

[정치인과 돈③] ‘제2, 제3의 노회찬’ 신화 계속된다

[정치인과 돈③] ‘제2, 제3의 노회찬’ 신화 계속된다

7월23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투신 소식이 알려진 직후, 당 대표실과 대변인실 등 국회 본청에 있는 정의당 사무실에는 취재진이 대거 몰려들었다. “우리도 지금 막 속보(速報) 보고 알았다. 일단 사실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다.” 당 관계자들은 몰려오는 취재진을 밀치고 사무실 문을 굳게 잠갔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 의원이 당 원내대표까지 맡고 있어 이날 정의당이 받은 충격은 더했다. 그래서였을까. 닫혔던 사무실 문은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오후 3시45분 상무위원회 회의를 끝마친 뒤 최석 대변인을

2018.07.30 월 송창섭 기자

4대 그룹 자산, 한국 GDP의 절반 넘었다

4대 그룹 자산, 한국 GDP의 절반 넘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4개 그룹의 자산이나 매출은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60곳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다. 하위 56개 기업집단과 상위 4개 기업집단의 자산이나 매출이 비슷해졌다는 얘기가 된다. 10대그룹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자산이나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의 편중’ 현상이 재벌기업 내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시사저널이 공정위의 ‘대규모

2018.07.24 화 이석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제조업의 덫’에 빠진 재벌, 과감히 메스 들이대야”

“‘제조업의 덫’에 빠진 재벌, 과감히 메스 들이대야”

“재벌 개혁은 단순히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 코스니만큼 땜질식 처방에 그쳐선 안 된다.” ‘학계의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7월10일 기자와 만나 한 말이다. 그는 “국내 재벌기업이 단가 후려치기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성과에 안주하면서 제조업의 혁신을 게을리했다. 그 결과가 부메랑이 돼 지금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과거 독일과 일본이 제조업의 진화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현재 재벌 개혁을

2018.07.24 화 이석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로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北투자④] “경협 통해 EU 같은 ‘하나의 시장’ 만들어야”

[北투자④] “경협 통해 EU 같은 ‘하나의 시장’ 만들어야”

화창한 봄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완연한 화해 무드다. 남북한 경제협력(경협)의 기대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신(新)북방정책 로드맵’까지 경협을 둘러싼 담론도 점점 거대해지는 모습이다. ‘북한 특수’나 ‘통일 대박’이라는 말도 다시 등장했다. 경협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3%대 성장률에 머무르는 한국 경제는 5%대 성장을, 북한 경제는 한동안 10%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핵화라는 큰 숙제는 물론 완전한 경협으로 가는 길목마다 불안한 살얼음이 남아 있지만, 이를 걱정하는

2018.06.25 월 김종일 기자

올해의 ‘굿컴퍼니’ SK이노베이션·포스코켐텍·인천공항공사

올해의 ‘굿컴퍼니’ SK이노베이션·포스코켐텍·인천공항공사

‘좋은 기업이란 무엇일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내야 하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한가해 보이는 질문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 이미지를 바탕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시대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경영활동을 통해 번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활용한 공유가치 창출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전

2018.05.31 목 김종일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디테일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디테일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80점 이상의 점수를 국민들에게 받고 있다. 지난 5월10일로 취임 2년 차를 맞이한 문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국정 지지도를 얻고 있다. 그런 문 대통령도 낙제점을 받아든 ‘과목’이 있다. 바로 경제다. 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긍정평가 비율은 47%에 그쳤다. 취임 100일 당시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54%였는데 불과 9개월여 만에 7%포인트나 하락한 셈이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괜찮은

2018.05.14 월 김종일 기자

[르포] 남북 정상회담 훈풍 비껴간 ‘사드 마을’ 소성리

[르포] 남북 정상회담 훈풍 비껴간 ‘사드 마을’ 소성리

남북관계에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그간 사드를 반대해 온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과 각계 단체는 사드를 배치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사드 전면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더 이상의 ‘신(新)무기 반입’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경찰이 가득 메운 소성리 4월25일 소성리에서 만난 강현욱 사드 반대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사드의 실효성과 배치 과정 등을 비판했지

2018.05.02 수 경북 성주 = 박성의 기자

北·美 빅뱅 합의 해도 디테일에 악마 있다

北·美 빅뱅 합의 해도 디테일에 악마 있다

“북한과의 협상에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던 모든 전문가가 이제는 도처에서 나한테 어떻게 협상을 하라고 훈수를 두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국내 언론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2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날 핵실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실험 중지를 공식 발표하자 “아주 좋은 뉴스, 큰 진전”이라고 말한 데 이어 “그들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트윗했다. 이에 미 언론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일제히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공식 발표한 것은

2018.05.02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정상 국가’를 향한 리설주의 정치학

‘정상 국가’를 향한 리설주의 정치학

리설주 여사는 결국 남편 김정은 국무위원장 곁에 있었다. 베일에 싸여 있던 리 여사의 남북 정상회담 참석 여부는 4월27일 회담 당일 오후 3시가 돼서야 윤곽이 잡혔다. 그전까지 청와대는 “북한과 협의된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왜 리 여사의 등장을 마지막까지 숨겼을까. 국제 외교무대에서 ‘히든카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리설주 정치학’을 짚어봤다.   막판까지 ‘리설주 숨기기’로 홍보 효과 톡톡 리설주 여사의 남북 정상회담 참석은 예정된 수순이란 평가가 많았다. 정상회담 생중계를 위해 리허설까지

2018.05.02 수 조문희 기자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북한에 응답해야”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북한에 응답해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지 2년2개월이 지났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풀리고 있는 지금, 얼어붙었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개성의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입주기업들 사이에 흐르는 이유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 통일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재가동은 필요하다”면서 “재입주 전에 입법 수준의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가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나. “올해 안에 재개될 확률이

2018.05.02 수 조유빈 기자

“남북 경협으로 한국 경제 5%대 성장 이끈다”

“남북 경협으로 한국 경제 5%대 성장 이끈다”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1일 신년사에서 대화 의지를 피력한 이후 북·미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기까지는 70일이 채 안 걸렸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벼랑 끝으로만 치닫던 한반도 정세는 숨 가빴던 두 달여 만에 변혁기를 맞게 됐다. 냉전의 마지막 장벽이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이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냉전의 섬에서 해방되느냐 여부가 결정된다. 세계가 대담한 상상력과 창의

2018.05.02 수 김종일 기자

불어오는 남북 훈풍에 경협 ‘재개’ 기대하는 ‘재계’

불어오는 남북 훈풍에 경협 ‘재개’ 기대하는 ‘재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열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남북 경제협력(경협)과 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경협 의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원활한 남북 경협을 위해 유엔(UN) 대북교역 중단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협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데다, 판문점 선언 속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2018.05.02 수 조유빈 기자

[르포] 한반도에 춘풍 불면 中 훈춘에도 훈풍 분다

[르포] 한반도에 춘풍 불면 中 훈춘에도 훈풍 분다

바야흐로 봄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도 ‘봄날’이다. 계절이 그렇고 한반도를 감싼 정치 기류가 그렇다.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발원지는 판문점이다. 이 봄바람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가 본격 해빙기로 접어들었다. 4·27 정상회담으로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꽉 막혔던 남북 교류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남북 직접 교류가 활발할 것이다. 또 북·중 최대 교역 창구인 중국 단둥(丹東) 지역을

2018.05.01 화 중국 훈춘=김지영 기자

독일 사례로 본 남북 정상회담 실천 방향

독일 사례로 본 남북 정상회담 실천 방향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다. 성과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의 새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며, 남은 과제는 합의 내용의 실천이다. 하나의 언어로 기록된 합의문의 이면에 남북이 실제 가졌던 의도가 같을 수도, 혹은 다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합의문을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진전돼야 할 비핵화 문제를 제외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책목표와 연계해 실천할 것인가? 이를 분단의 원인이나 분단

2018.05.01 화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전 통일연구원 원장)

정동영 “3차 남북회담은 냉전 해체의 현실화”

정동영 “3차 남북회담은 냉전 해체의 현실화”

남과 북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악수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과 2007년의 정상회담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형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양 정상이 중간지대인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것부터 다르다. 또 핵 무력 완성을 자처하는 북한의 핵 포기 문제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종전선언도 큰 이슈 중 하나다.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2018.05.01 화 유지만 기자

숫자로 본 4·27 남북 정상회담

숫자로 본 4·27 남북 정상회담

12018 남북 정상회담엔 ‘최초’ 타이틀이 넘친다. 우리 측 관할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이자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우리 땅 방문이다. 최초로 전 세계 생중계된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73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돼 한반도 일대 긴장이 이어진 지 올해로 73년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공식화했다.    11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1년이었다.​   7우리 측

2018.05.01 화 구민주 기자

 남남 갈등 심했던 1·2차 남북정상회담의 暗

남남 갈등 심했던 1·2차 남북정상회담의 暗

2000년 6월 냉전의 최전선인 한반도의 평양에서 ‘처음으로’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무엇보다도 ‘처음’이 주는 이미지 효과가 매우 컸다. 그동안 은둔의 지도자로 알려졌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 앞에 등장한 것이다. 또 남북 양 정상이 ‘6·15 공동선언’에 직접 서명하는 모습이 방영됨으로써 선언문은 양 정상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세계를 향해 약속한 것이 되므로 그 약효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마디로, 김 위원장은 북한의 변화 의사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일종의 ‘

2018.04.30 월 정낙근 통일연구원 자문위원(前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1·2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별  합의 내용

1·2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별 합의 내용

■ 한반도 비핵화 10·4 정상선언(2007년) •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9·19 공동성명(2005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2·13 합의(2007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2018.04.30 월 조해수 기자

송두율 “北 대화 상대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적합”

송두율 “北 대화 상대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적합”

재독(在獨) 철학자 송두율 전 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가는 ‘종북주의자’부터 ‘합리적 진보인사’까지 다양하다. 유신헌법이 제정되자 송 교수는 1974년 독일에서 반유신단체인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결성해 초대 의장으로 활동하며 해외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당연히 박정희 정권은 눈엣가시와 같았던 송 교수를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었다. 2003년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37년 만에 귀국길에 오른 송 교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국가보안법’. 9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난 송 전 교수는 독일로 돌아갔

2018.04.30 월 송창섭 기자

비핵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미리 보는 北·美회담

비핵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미리 보는 北·美회담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에 쓴 내용이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막혔던 한반도 긴장의 물꼬를 트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열린 합의문 발표 자리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이제 관심은 한 달 이후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도 그 자체가

2018.04.30 월 송창섭 기자·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남북 정상회담 관전법 1탄] 김정은의 협상전략 분석

[남북 정상회담 관전법 1탄] 김정은의 협상전략 분석

김정은은 왜 427 남북 정상회담에 나왔을까? 무엇보다도 ‘​살기 위해 나왔다’​가 답일 것이다. 핵무기의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로선, 이제 미국과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준비를 갖추었고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통론이다. 필자는 2013년 다수의 종편채널 방송에 협상 전문가로 출연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을 연일 내뱉는 김정은의 궁극적 협상목표는 ‘미·북 대화’를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고 서방의 경제지원 속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2018.04.30 월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 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

박승 前한은 총재 “복지 로드맵 내놓고 증세 논의 시작해야”

박승 前한은 총재 “복지 로드맵 내놓고 증세 논의 시작해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원로이자 중도 실용주의 인사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합류하면서 스스로를 ‘중도 실용주의자’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좌우를 넘나든다.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를 비판하고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지지하면서도, 진보 측이 언급하기 꺼려 하는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식이다. 5월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그의 평가가 궁금했다. 박 전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 “전체적

2018.04.24 화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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