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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⑨] 故 김수환 추기경, 종교인 1위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⑨] 故 김수환 추기경, 종교인 1위에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안성모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노웅래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

노웅래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 갑)은 늦어도 내년 초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ICT(정보통신기술)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모든 분야에서 가명 정보 활용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

2018.09.11 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또 낙태죄 폐지를 외치게 되었다. 현재 여성들의 가장 큰 사회적 고민은 성폭력과 낙태죄인데,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올 정도의 현안임에도 이렇다 할 정부나 국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판결을 미루고 있으며,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징계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다시 불을 질렀다. 지루할 정도로 외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신조어를 들고나왔다. 알맹이 없는 수사법의 극치다. 출산율을 높여 성장을 주도한다니, 인구가 늘면 성

2018.09.10 월 노혜경 시인

지금은 트럼프·김정은 주연의 ‘비핵화 쇼 타임’

지금은 트럼프·김정은 주연의 ‘비핵화 쇼 타임’

위기의 순간이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해 온 남북, 북·미 관계의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다. 비핵화에 관한 북·미 간 구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남북 간에도 희망하는 그림이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이들에 대응할 것인가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문제다. 남·북·미 모두 기존 정책을 변화시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적 의지다. 대통령과 정부의 집념과 결단이고 이를 뒷받침할 국민적 지지의 결집이다

2018.09.07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1987년 계엄 문건 “軍이 GOP 부대까지 동원”

1987년 계엄 문건 “軍이 GOP 부대까지 동원”

2017년 3월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 아래 문건의 작성자와 관련 자료, 지시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1987년 군에서 작성된 계엄령 지시 문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1987년 6월항쟁 중에 작성된 ‘작전명령 87-4호’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진압할지에 대해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희도가

2018.09.04 화 유지만 기자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3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 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에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내린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도 선고했다. 이날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과거사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긴급조치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정한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8.30 목 고성준 기자

인간이 아닌, ‘그녀’를 만지다…‘리얼돌=음란물’ 논란 현장

인간이 아닌, ‘그녀’를 만지다…‘리얼돌=음란물’ 논란 현장

세 ‘여성’은 다소곳이 앉아있었다. 피부는 새하얗다 못해 창백했다. 입은 약간 벌린 채, 그 어떤 미동도 없었다. 살짝 드러난 젖가슴을 가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허공을 향한 눈빛엔 초점이 없었다.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다르게 부른다. ‘리얼돌’이라고.  리얼돌은 보통 고급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 모습은 사람을 꼭 닮았다. 관절의 움직임도, 촉감도, 사람과 비슷하다. 올 3월 설립된 ‘팀포유’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리얼돌 제작업체다. 이 업체는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8월 초 국내 언론

2018.08.30 목 공성윤 기자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미국에서 수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면 계산대 주변에 여러 잡지가 꽂혀있다. 신문을 반으로 접은 크기의 이런 종류의 잡지들을 수퍼마켓 타블로이드(Supermarket Tabloid)라 부른다. 주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 가령 켄터키 어느 시골에 외계인과 지구인의 혼혈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나 유명인들의 가십 기사를 싣는다. 또 한편으론 유명인들의 스캔들 스토리를 독점 계약하고 그 이야기를 사장시켜버려 유명인들의 뒤를 봐주는 역할도 한다. 기삿거리를 독점 계약하고 사장시키는 행위를 잡아서 죽인다는

2018.08.29 수 이철재 미국변호사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낙태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 사이 합계출산율은 곤두박질쳐 올해 2분기 0.95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저출산이 심각한데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낙태를 허용하면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진짜 그럴까.   낙태 단속이 저출생 대책? 낙태가 인구조절 장치로 여겨진 건 사실이다. 1960~70년대엔 산아제한 목적으로 정부가 낙태를 권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월경조정술’이라는 피임법을 국민에게 장려했다. 이는 여성

2018.08.29 수 조문희 기자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수장이 바뀔 때마다 갈팡질팡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교육 수장에 앉힌 것도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뜻이 작용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이 순탄치

2018.08.29 수 정락인 객원기자

신흥 좌파연합운동 “독일대안당의 질주 막아라!”

신흥 좌파연합운동 “독일대안당의 질주 막아라!”

독일 대안당(AfD)은 2013년 유럽을 강타한 유로존 위기 당시 ‘시위 정당’으로 등장했다. 독일의 정치권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유럽연합(EU) 내 채무 국가를 원조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며 독일의 EU 탈퇴 및 유로화 폐지를 내세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전에 AfD의 ‘저머니(Germany) 퍼스트’가 있었다.  AfD는 2015년 북아프리카 난민 문제 정국 당시 EU 반대에서 이슬람 혐오로 중심 기조를 바꾸고 한층 더 우경화됐다. 2016년 지방선거에선 최고 24.4%의 득표율을 올렸

2018.08.28 화 강성운 독일 통신원

[태영호 인터뷰①] “北核 보유 인정하는 ‘트럼프 독트린’ 나올 것”

[태영호 인터뷰①] “北核 보유 인정하는 ‘트럼프 독트린’ 나올 것”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협치(協治)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기상도를 보여주는 듯했다.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내년엔 선거가 없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올드보이’들이 여야 사령탑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협치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지지기반이 겹치는 곳은 민주평화당이다. 의석수는 14석이다. 국회 권력지형을 볼 때 여당에 꼭 필

2018.08.27 월 이민우 기자

[단독] 헌재 공무원 아들 둔 사망사고 뺑소니범, 구속영장 기각…유족들 분노

[단독] 헌재 공무원 아들 둔 사망사고 뺑소니범, 구속영장 기각…유족들 분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다. 통상적으로 ‘특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률이다. 이는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특정한 범죄에는 속칭 ‘뺑소니범’로 불리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규정도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2018.08.27 월 인천 = 구자익 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했다. 길게는 30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해 ‘사적(私的) 소송’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일본 전범기업은 책임을 회피했다.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 모두 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쥐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다.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은 받지 못했다. 사건은 몇 년째 대법원에 묶였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고령의 피해자들이 한이 맺힌 채 또 세상을 떠났다. 최근에는 소송이 계류된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와 행정부

2018.08.15 수 조유빈 기자

트럼프의 ‘투잡’,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헌 논란

트럼프의 ‘투잡’,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헌 논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다. 얼마 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정상들에게 대놓고 막말을 하고, 영국으로 가서 여왕을 17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다. 게다가 지각을 하고는 핀란드 헬싱키로 날아가 자신의 모든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다. 아무런 배석자 없이 통역만 놓고 이야기를 나눠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갔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게다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유럽 지도자들을 욕보일 때와는 달리, 푸틴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선 비굴할 정도로 그의 기분을

2018.08.06 월 이철재 미국변호사

‘아동학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할 때다

‘아동학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할 때다

결국 또 터졌다. 매번 관련 소식이 뉴스에 오르내릴 때면 이제는 끝나겠지, 더 이상 비극은 없겠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매번 그랬듯 이번에도 아직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순수한 영혼이 그렇게 빛을 잃었다.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아동학대’에 관한 개인적인 푸념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원장의 관리 책임 확보를 위한 제재 규정을

2018.08.01 수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타락한 권력을 꿈꾼 기무사

타락한 권력을 꿈꾼 기무사

2018년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뉴스에 직면하고 말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세부자료는 21개 항목에 67쪽으로 내용 자체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세밀한 실행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1980년 역사의 발자취에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지었던 보안사가 38년 후 기무사로 이름만 바뀐 채 계엄이라는 망령으로 되살아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전제로 계엄 실행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 문서를 보면 대한민국 정치군인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

2018.07.27 금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치킨 한 마리 먹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독일 경기를 보며 먹었습니다. ‘1인1닭’ 원칙에 따라 혼자 한 마리 다 먹었습니다. 16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좋은 경기력으로 2:0이라는 스코어로 승리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이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의 역사를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최고 신기록입니다. 인생 몸무게를 경신했습니다. 지인들이 일제히 “살 쪘네”라고 합창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요가와 자전거 타기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지박약 타파를 위해 주변에도 일제히 알렸습

2018.07.23 월 김종일 기자

‘허리케인’ 트럼프, 유럽을 강타하다

‘허리케인’ 트럼프, 유럽을 강타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모토로 삼는 트럼프는 다른 국가를 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오랜 동맹을 적으로 돌리나, 오히려 국가 이익에 반하는 일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일단이다. 7월16일(현지 시각) 핀란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감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뭉치’ ‘기행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순방 과정에서도 “EU(유럽연합)는 적(foe)이다”라는 발언으로 동맹국은 물론 세계를 뒤흔들었다. NATO

2018.07.23 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는 미움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미움의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입니다. 특권은 누리면서,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인들의 발목이나 잡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상당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정치가,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욕을 먹지만 특히 국회가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2018.07.16 월 김종일 기자

‘낙태죄 폐지하라’…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기결정권

‘낙태죄 폐지하라’…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기결정권

7월 첫째 주말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낙태죄를 폐지하라’라는 구호를 생각해 본다. 나의 자기결정권을, 낙태할 나의 권리를 보장하라. 참 슬픈 구호다.  1980년대 초반 천주교 부산교구의 교구공의회에서 일한 적이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권고에 따라, 전 세계 교회가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에 맞춰 전례를 토착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교회와 신앙의 쇄신을 추구한 작업이 교구공의회다. 성직자와 수도자를 포함한 신도 대표 150여 명이 무려 5년에 걸쳐 교회의 시대적 소명, 사회와의 관계, 신도들의 삶에 관여하는 교회의 역할

2018.07.13 금 노혜경 시인

헌법에 ‘권력’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온다

헌법에 ‘권력’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온다

<연재에 앞서>“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다.”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정치는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진정 한국인이 사랑하는 스포츠는 야구나 축구가 아닌 ‘정치인 욕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제대로 정치를 욕하고 있을까요? 불과 10여년 전 한국 사회에는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신나게 욕하는 정치인이 실제로는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

2018.07.09 월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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