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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권위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 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 감사원은 매년 3월경 국가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한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국가재무제표의 결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규모의 오류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대법원이 11월1일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SNS를 타고 번지고 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다?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사이비(似而非)’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

2018.11.13 화 공성윤 기자

[한강로에서] 메이지유신 150주년이 갖는 의미

[한강로에서] 메이지유신 150주년이 갖는 의미

지난 10월23일 일본은 메이지(明治)유신 150주년 기념행사로 떠들썩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일본의 사정은 별로 좋지 않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허덕이면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중국은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마침내 아시아의 최강국이면서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근대화에 성공해 제국주의 열강 반열에 진입했고 아시아 최강국으로 발돋움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일본인들이 메이지유신에 향수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메이지유신은 1868년의 일이다. 메이지유신은 현대 일본을

2018.11.13 화 박영철 편집국장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기자가 물었다. “기사와 함께 사진 나가도 괜찮으세요?” 손학빈씨(36)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신분 노출을 걱정했던 이유는 손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 11월1일 대법원으로부터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 글 240여 건이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군대

2018.11.09 금 공성윤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어디로...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어디로...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오는 2020년 공원 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이럴 경우,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고 도시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세대를 위해 최소한의 공원 지역 존치 필요성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최소 70% 이상의 공원을 존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공론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것

2018.11.07 수 대전 = 이기출 기자

[한강로에서] 영혼을 잠식하는 ‘메시지 피싱’

[한강로에서] 영혼을 잠식하는 ‘메시지 피싱’

“남극에서 하늘을 나는 펭귄 무리가 발견됐다. 일부 펭귄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하늘을 날아 남미까지 가기도 한다.”2008년 4월1일 영국의 BBC가 정규 뉴스 시간에 내보낸 방송 내용이다. 정교한 컴퓨터그래픽 작업으로 펭귄의 비행 모습까지 함께 영상에 담았다. 이후 이 뉴스는 가짜로 밝혀졌지만, 대중은 이 가짜뉴스에 화를 내기는커녕 만족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허위 정보임에도 그 속에 누군가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담기지 않았고 순전히 만우절용으로 특화된 가짜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뉴스 제작의 주체가 세계 최고의 공신력

2018.11.05 월 김재태 편집위원

임정 100년이라 쓰고, 대한민국 100년이라 읽는다

임정 100년이라 쓰고, 대한민국 100년이라 읽는다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명백히 대한민국의 시작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때로 이 문구는 빠질 위험에 처하는 등 만만치 않은 운명을 겪어왔다. 내년 4월11일(최근 13일에서 11일로 수정 발표)이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년을 맞는다. 그 백 년 동안 임시정부의 숨결을 가장 오래 간직한 이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만들고

2018.11.04 일 조창완 북 칼럼니스트

‘공정위 엑소더스’ 조짐?…뚜껑 열어보니 4명만 전출 성공

‘공정위 엑소더스’ 조짐?…뚜껑 열어보니 4명만 전출 성공

내우외환에 휩싸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 이탈 조짐이 있었는데, 실제 타 부처로 이동한 인원은 전체 희망자의 단 4%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절차상 전출이 힘들었던 탓이다. '어쩔 수 없이' 남은 직원들의 회의감과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공정위 내부 분위기는 최악을 달리고 있다.   엑소더스 조짐 후 단 4명만 전출 성공   10월30일 시사저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실의 협조를 얻어 인사혁신처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이후 공정위에서 다른 정부부처로 옮겨간 직원은

2018.10.31 수 오종탁 기자

비난할 땐 언제고, 교황 마케팅 나선 北

비난할 땐 언제고, 교황 마케팅 나선 北

“로마 교황이 어떤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더욱이 우리 민족과 겨레를 위해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알지 못한다.”4년 전인 2014년 8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맹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중앙통신은 교황의 서울 방문과 관련해 “그(교황)가 무슨 목적으로 남조선을 행각하며 괴뢰들과 마주 앉아 어떤 문제를 논의하려 하는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면서도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다. “로마 교황이 하필이면 일 년 열두 달 소털같이 하고많은 날들 중에 굳이 골라 골라 우리의 정상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된

2018.10.30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단독] ‘평양판 김앤장’ 북한 로펌 실체 공개

[단독] ‘평양판 김앤장’ 북한 로펌 실체 공개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 로펌(law firm)의 실체가 공개됐다. 시사저널은 북한 최초의 법률사무소인 고려법률사무소가 중국 현지 로펌과 만난 자리에서 발표한 ‘소장 기조연설문 및 북한 법률사무소 소개서’를 단독 입수했다. 그간 북한의 변호사법이나 로펌의 존재가 알려진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로펌의 규모와 구성원, 업무방식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서에는 북한 변호사들의 ‘스펙’(학력·외국어 능력 등)을 설명한 것을 비롯해 자국 내 재판이 매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상무기관의 감

2018.10.26 금 박성의 기자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복귀설·출마설 등 지난 몇 년 설(說)만 가득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점점 윤곽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수의 언론을 통해 그는 자유한국당 입당과 향후 당권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약체화된 야당 현실을 지적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보수대통합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한다. 보수 단일대오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 어떤 세력도 무조건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한다.10월24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8.10.26 금 구민주 기자

행안위 국감장서 맞붙은 조원진 의원과 김경수 지사

행안위 국감장서 맞붙은 조원진 의원과 김경수 지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23일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의 질의를 두고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30여분 동안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진행됐다.  조 의원은 이날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대선 당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과정에서 “경인선 가자” 등을 말하는 영상을 틀었다. 또 “당시 문재인 후보 수행팀장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김 여사를 경인선에 소개 했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의 도정 수행 요건인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국감대상 아니다” vs 한

2018.10.23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경북브리핑] ‘자연 담아낸 황금사과’ 청송사과축제, 11월1일 “팡파르”

[경북브리핑] ‘자연 담아낸 황금사과’ 청송사과축제, 11월1일 “팡파르”

경북 청송군의 3000여 사과농가와 3만 군민들이 함께 하는 ‘제14회 청송사과축제’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청송읍 용전천(현비암 앞)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 주제인 ‘자연을 담아낸 황금사과 이야기’는 청송의 청정자연을 표현하고, 무공해·저 농약 안전한 먹거리를 표출함과 동시에 청송사과가 전국에서 으뜸이라는 의미를 ‘황금사과’로 표현한다.군은 이번 축제에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타 지자체 사과축제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축제 장소를 청송IC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청송읍 내 용전천으로 변경해 내·외부 방문객

2018.10.23 화 경북 = 심충현 기자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시작은 10월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명단이었다. 다음날부터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사립유치원’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는 10월12일 최고점을 찍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사립유치원 폐기론까지 제기됐다.  100년 넘게 유아교육을 책임진 사립유치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지난해 9월, 전국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다. 그때도 사립유치원은 지금처럼 지탄의 대상이 됐다.

2018.10.17 수 공성윤 기자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도 결국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더군다나 상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권(金權)인 삼성그룹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대단한 인물과의 소송에서 일개 소시민이 이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2인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인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씨와 출판사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 전 부회장은 심씨와 소송에서 세 차례 모두 졌다.  

2018.10.15 월 송창섭 기자

“명분·신념보다 법과 양심을 생각해야 할 때”

“명분·신념보다 법과 양심을 생각해야 할 때”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산다. 정직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부정직한 사회에서는 부정직한 사람으로 산다. 법보다 자연스러운 윤리나 도덕에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더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위협의 법이 아닌 덕의 정치는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정치다.”‘한국 인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법과 양심》을 펴냈다. 이 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김 교수가 강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엮었다. 헌법재판소·사법정책연구원·사법연수원 등 사법기관의 요청으로

2018.10.15 월 조철 북 칼럼니스트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다. 5년 뒤 일본 NHK 프로그램 《한일교섭, 알려지지 않은 핵의 공방》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고이즈미 총리: 모든 핵무기 계획을 파기하고 국제기구 사찰을 받는 게 북한에 이익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 고이즈미 총리는 핵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경제적인 것과 비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핵을 보유해도 당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 우리는 생존권 문제 때문에 핵을 갖게 됐다. 생존권만 보

2018.10.12 금 송창섭 기자

‘상시 국감’으로 ‘몰아치기 국감’ 탈피하자

‘상시 국감’으로 ‘몰아치기 국감’ 탈피하자

다시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회는 10월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한 달 내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가 함께 진행된다.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감독도 증인으로 출석한단다. 지난 아시안게임을 위한 야구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특정 선수를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선 감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로 알려져 있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안에 대해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당연한 업무수행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법부의 활동이다.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헌법 제61

2018.10.10 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언론은 모르는, 美 대법관 임명에 가려진 ‘총성 없는 전쟁’

언론은 모르는, 美 대법관 임명에 가려진 ‘총성 없는 전쟁’

지난 6월, 보수파 대법관 4명과 진보성향 대법관 4명이 팽팽히 맞서던 미국 대법원에서 스윙보트 역할을 했던 중도보수 성향의 안소니 케네디 대법관(Justice Anthony Kennedy)이 은퇴를 발표했다. 온 나라가 들썩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버티고 있는 한 초강력 보수파를 자리에 앉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최대한 제한하고, 대법원 자체를 보수 성향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으로선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진영엔 악몽과 같은 일이었다. 대법원에서 주도권을 쥘 기회는

2018.10.09 화 이철재 미국변호사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우리나라는 헌법상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현대 정치의 중심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은 사법부, 입법부를 능가할 만큼 막강하다. 최근 뉴욕타임스 과학섹션에는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을 때 뒤에 있는 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앞차의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행동을 보였다. 앞차가 소형차일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대는 반면, 고급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이승만 동상으로 이념 전쟁터가 돼 버린 배재대

이승만 동상으로 이념 전쟁터가 돼 버린 배재대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를 두고 대전의 한 대학교 교정 동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 소재 배재대학교 교정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이 그 대상이다. “반민족·반헌법 행위​자인 이 전 대통령의 동상이 배재학당의 설립 이념에도 배치되는 만큼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부 동상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충하고 있다. 배재학당은 1885년 8월 3일,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한국 최초 근대식 중등교육 기관이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 설립 이념으로 “자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4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독일 연합정부 위기로 번진 ‘켐니츠 살인 사건’

독일 연합정부 위기로 번진 ‘켐니츠 살인 사건’

독일 동부 켐니츠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독일을 뒤흔들고 있다. 독일 국적의 다니엘 H가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들과 시비 끝에 칼에 찔려 사망한 것이다. 독일 사회는 2015년 쾰른 난민 집단 성폭력 사건 이후 극우파가 급속히 세를 확장하는 것을 목격했다.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는 켐니츠 사건이 외국인 혐오 정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극우파는 살얼음판을 깨뜨리기 위해 더 난폭하게 발을 구르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국가 핵심 인물들이 이들을 옹호하면서 정부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사건은 8월26일

2018.10.01 월 강성운 독일 통신원

치솟는 사납금 못 견뎌 길거리로 나앉는 택시기사들

치솟는 사납금 못 견뎌 길거리로 나앉는 택시기사들

경남 창원에서 10년간 회사택시를 운전 중인 김아무개(51)씨는 전직(轉職)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10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 창원에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매출은 늘지 않는 반면 사납금은 오히려 오르면서다. 결국 두 자녀의 대학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전직을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 택시기사들은 조금 더 살만해지겠다며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사납금이 오르면서 기사들은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김씨가 근무한 택시 회사는 유류비 추가 사용 비용을 김씨한테 고스란히 전

2018.09.28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세 개의 《애국가》

한반도를 둘러싼 세 개의 《애국가》

추석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대한민국 정부 수반으로서는 최초로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민족의 평화와 공존을 역설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가졌다. 적대의 역사를 청산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공은 다시 미국의 백악관으로 돌려졌다.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싼 남북 정상 간의 뜨거운 행보를 보고 있노라니 이 분단 체제를 상징하는 두 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바로 《애국가》다. 한반도에는 세 개의 《애국가

2018.09.24 월 강헌 음악 평론가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⑨] 故 김수환 추기경, 종교인 1위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⑨] 故 김수환 추기경, 종교인 1위에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안성모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노웅래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

노웅래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 갑)은 늦어도 내년 초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ICT(정보통신기술)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모든 분야에서 가명 정보 활용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

2018.09.11 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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