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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또 낙태죄 폐지를 외치게 되었다. 현재 여성들의 가장 큰 사회적 고민은 성폭력과 낙태죄인데,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올 정도의 현안임에도 이렇다 할 정부나 국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판결을 미루고 있으며,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징계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다시 불을 질렀다. 지루할 정도로 외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신조어를 들고나왔다. 알맹이 없는 수사법의 극치다. 출산율을 높여 성장을 주도한다니, 인구가 늘면 성

2018.09.10 월 노혜경 시인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3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 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에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내린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도 선고했다. 이날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과거사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긴급조치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정한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8.30 목 고성준 기자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낙태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 사이 합계출산율은 곤두박질쳐 올해 2분기 0.95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저출산이 심각한데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낙태를 허용하면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진짜 그럴까.   낙태 단속이 저출생 대책? 낙태가 인구조절 장치로 여겨진 건 사실이다. 1960~70년대엔 산아제한 목적으로 정부가 낙태를 권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월경조정술’이라는 피임법을 국민에게 장려했다. 이는 여성

2018.08.29 수 조문희 기자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수장이 바뀔 때마다 갈팡질팡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교육 수장에 앉힌 것도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뜻이 작용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이 순탄치

2018.08.29 수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 헌재 공무원 아들 둔 사망사고 뺑소니범, 구속영장 기각…유족들 분노

[단독] 헌재 공무원 아들 둔 사망사고 뺑소니범, 구속영장 기각…유족들 분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다. 통상적으로 ‘특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률이다. 이는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특정한 범죄에는 속칭 ‘뺑소니범’로 불리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규정도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2018.08.27 월 인천 = 구자익 기자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는 미움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미움의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입니다. 특권은 누리면서,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인들의 발목이나 잡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상당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정치가,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욕을 먹지만 특히 국회가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2018.07.16 월 김종일 기자

‘낙태죄 폐지하라’…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기결정권

‘낙태죄 폐지하라’…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기결정권

7월 첫째 주말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낙태죄를 폐지하라’라는 구호를 생각해 본다. 나의 자기결정권을, 낙태할 나의 권리를 보장하라. 참 슬픈 구호다.  1980년대 초반 천주교 부산교구의 교구공의회에서 일한 적이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권고에 따라, 전 세계 교회가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에 맞춰 전례를 토착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교회와 신앙의 쇄신을 추구한 작업이 교구공의회다. 성직자와 수도자를 포함한 신도 대표 150여 명이 무려 5년에 걸쳐 교회의 시대적 소명, 사회와의 관계, 신도들의 삶에 관여하는 교회의 역할

2018.07.13 금 노혜경 시인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의 기적 같은 독일전 승리를 거두고 온 나라가 흥분해 있던 지난 주, 어느 신문에는 아주 작게 올랐다 사라지고, 어느 신문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은 외신이 하나 있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안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선서를 하면 정년이 따로 없다. 그래서 어느 대법관 하나가 사임을 하겠다고 하면 온 미국이 들썩거리며 다음 대법관이 누가 될까, 다음 대법관이 새로

2018.07.05 목 이철재 미국변호사

[팩트체크] 문재인의 ‘일주일’과 박근혜의 ‘7시간’

[팩트체크] 문재인의 ‘일주일’과 박근혜의 ‘7시간’

지난주 월요일인 6월25일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7월1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 배경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은 “과로로 인한 감기몸살”이었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은 ‘대통령 건강 심각’ ‘언론의 침묵’ 등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들이 근거가 있는지 짚어봤다. ■ ① “세월호 7시간은 분 단위로 따지더니…?” “감기몸살 치고는 석연치 않다.” 서울시장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6월30일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

2018.07.02 월 공성윤 기자

페미니스트라면 “여자도 군대 가겠다”고 해야 할까

페미니스트라면 “여자도 군대 가겠다”고 해야 할까

“군대나 갔다 와서 당당하게 주장해라.”“그냥 남녀평등 가자. 여자도 입대 시키자.” 6월9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홍대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일부다. 이처럼 ‘페미니즘’ 이슈엔 “여자도 군대 가라”는 반응이 뒤따른다. (관련 기사 ‘강남역 살인 사건’ 2년, 여전히 ‘여자’ ‘남자’ 싸움) 페미니스트들이 양성평등은 외치면서 여성의 군 복무를 반대하는 건 ‘뷔페미니즘(뷔페+페미니즘)’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페미니즘과 군대는 어떻게 엮이게 됐을까.    헌재, 3번이나 “여성

2018.06.20 수 조문희 기자

남·북·미 정상 모두 ‘6·12 북·미 회담’ 강조

남·북·미 정상 모두 ‘6·12 북·미 회담’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미 양국 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회담이 추진 중"이라며 "실무협상도 6·12 북·미 정상회담 본회담도 잘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의제에 관한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따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릴 것인가 또 성공할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2018.05.27 일 구민주 기자

불붙은 낙태죄 논란…다시 보는 2012 합헌 판결

불붙은 낙태죄 논란…다시 보는 2012 합헌 판결

낙태죄 논란이 6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5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면서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내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이미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6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일까. 2012년 당시 헌재 판결문을 들여다본다.   2012년, 4대4 팽팽했지만 정족수 못 넘어 합헌 낙태죄가 합헌 판결을 받은 건 2012년 8월23일이었

2018.05.25 금 조문희 기자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현실 참여형 정치학자 출신이다. 일처리는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정가에선 ‘전문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우려했지만, 민간 출신 개혁위원들과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 간 의견을 잘 조정해 가며 개혁안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개헌 밑작업을 정 위원장에게 부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를 준비하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권 핵심층의 신망도 두텁다. 청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재외국민 “국회가 우리 참정권 막을 권한 있나”

재외국민 “국회가 우리 참정권 막을 권한 있나”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특검 동력 떨어질까…3대 악재에 속태우는 야3당

특검 동력 떨어질까…3대 악재에 속태우는 야3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 논의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풀 꺾였다.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던 야 3당으로써는 속이 타들어간다. 특검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과 '개헌 불발 책임론'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당분간 정치 이슈를 이끌 전망인 가운데 특검 요구의 모멘텀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에 관해 이견을 나타낸 야 3당이 언제까지 공조를 유지할지도 미지수다.  

2018.04.25 수 오종탁 기자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에 ‘만기청람’ 비판 나와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에 ‘만기청람’ 비판 나와

문재인 정부는 누가 움직일까.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는 ‘숨은 실세’로 통하는 비서관들이 있다. 여의도 정가와 집권여당 주변에선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 5인방 역할에 주목한다. 실장·수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통치 코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 참모라는 이야기도 들린다.​(시사저널 1487호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

2018.04.17 화 김종일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하승수 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로 일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돈 버는 일보단 훨씬 보람 있는 일을 찾겠다며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놨다. 그 뒤로 ‘변호사’보단 ‘시민운동가’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인물이 됐다. 같이 활동했던 이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갈 때도 늘 같은 자리에서 시민운동가로 살고 있는 그였다. 그랬던 그가 정부에서 잠깐이나마 일을 하게 됐다. 국민헌법자문특위였다. 평소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추진해야

2018.04.11 수 이민우 기자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헌법재판소(헌재)가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교도소에서는 여전히 기결수의 변호사 접견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재의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 헌법불합치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시사저널의 의뢰를 받은 A변호사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기결수 B씨의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B씨가 기결수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결수란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를 말한다. 따라서 기결수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2018.04.04 수 조해수 기자

검찰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관저에 최순실 있었다”

검찰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관저에 최순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이 3월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경위와 관련해 “최순실이 오후 2시15분경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소위 ‘A급 보안손님(관저 인수문 안까지 검색절차 없이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했다”며 “최씨의 관저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은 그 전에 관저로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최씨 및

2018.03.28 수 감명국 기자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됐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1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것으로 확인된 2358억원(확정된 뇌물액은 2628억) 전액을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2월3일 구속됐다. 12·12 및 5·18 사건

2018.03.27 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한 번 당선됐다가 차기 대선에서 질 경우 선거 출마를 못하게 하는 대통령 연임제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안에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을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막강한 대통령제가 나올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3월13일 공개된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교수는 현재의

2018.03.22 목 송창섭 기자

“영남권 보수 교육감 후보, 공동 선대본…황교안을 선대본부장으로”

“영남권 보수 교육감 후보, 공동 선대본…황교안을 선대본부장으로”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각 자치단체의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 조례안 작성,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인가 등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모두 쥐고 있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논란을 거듭해 온 교육 현안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판가름 난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자치 강화에 나서면서 교육감들의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영역에서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

2018.03.15 목 조해수 기자

사형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사형 집행 될까

사형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사형 집행 될까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나 다름없다. 법률상 사형은 존재하지만 21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다. 국제앰네스티(AI)는 2007년 12월30일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마지막 사형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30일 집행됐다.  사형, 집행 안 해도 선고 계속되는 이유 그런데도 사형 ‘선고’는 계속되고 있다. 2007년 이후 8명이 확정 선

2018.02.22 목 조문희 기자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법원 개혁 받아들여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법원 개혁 받아들여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창립 후 법원, 검찰, 변호사 사회 등 사법 분야에 대한 감시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 중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 판결 감시 등 법원 개혁과 관련한 사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임지봉 소장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 방안을 받아들여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개혁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전관예우다. “전관예우야말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사법개혁 쟁점 중 하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관이 안 나오는 것이다. 전관예우의

2018.01.29 월 유지만·조해수 기자

“조원진 의원, 대선자금 태극기집회 기부금으로 충당”

“조원진 의원, 대선자금 태극기집회 기부금으로 충당”

19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조 의원이 대선 기탁금 등 대선자금을 이른바 ‘태극기집회’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1월12일 조 의원과 정광택 전 새누리당 공동대표, 정광용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3인과 새누리당, ‘박근혜를 사랑하는

2018.01.15 월 조해수․조유빈 기자

'견원지간' 광주시-광산구, 인사 갈등 재연되나

'견원지간' 광주시-광산구, 인사 갈등 재연되나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 '자체 임명'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는 광주전남의 지방자치 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산구 간 하위직 인사교류 중단 등 인사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는 평소 자치분권 전도사임을 자임해 온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법에 따른 자치권 확보 시도의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구청장 임명권을 '지키려는' 광주시와 이를 '탈환하려는' 광산구의 도발(?) 모양새다. 하지만 각종 정책을 두고 민선 6기

2018.01.13 토 조현중 기자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에 ‘헬조선’ 외치는 투자자들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에 ‘헬조선’ 외치는 투자자들

“이게 나라냐. 헬조선은 투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 이모씨(여․23)씨가 언성을 높였다. 3개월 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한 대학생 이씨는 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짓고 거래소 폐쇄 방침까지 발표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면서 “투자할 자유마저 제한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온·오프라인에선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뿔난 투자자들로 들썩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000여개의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올라왔

2018.01.13 토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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