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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시끌 SNS]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국민의당 호남 민심 역풍 맞을까

[시끌시끌 SNS]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국민의당 호남 민심 역풍 맞을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9월11일 2표 차로 부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크다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의 키를 쥐고 있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호남홀대론’을 제기해 왔으나 호남 출신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오히려 호남 민심의 역풍을 맞았

2017.09.19 화 김경민 기자

감사원,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이기우 GKL 대표 해임 요구

감사원,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이기우 GKL 대표 해임 요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이사의 해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기우 대표에 대한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한 바 있다. 공기업인 GKL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심의를 받게 된다. 현재 기재부에 안건이 상정돼 9월 중에 공운위를 통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장애인휠체어펜싱팀을 창단하면

2017.09.19 화 조유빈 기자

[단독] GKL, 외국인 카지노 불법 사채업 묵인 의혹

[단독] GKL, 외국인 카지노 불법 사채업 묵인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채업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KL이 불법 사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출입정지 처분을 내리고,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카지노와 사채업자의 결탁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GKL은 외국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증대하고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고 있다. 사

2017.09.19 화 조유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표결 앞두고 또 다시 근거없는 메시지 폭탄

김명수 대법원장 표결 앞두고 또 다시 근거없는 메시지 폭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김 후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도 대량 유포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보수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다. 김명수 후보자 비방 메시지는 주로 동성애를 지지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다음은 유포되고 있는 메시지 내용 중 일부다. “곧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09.18 월 박혁진 기자

[Today] 문대통령의 호소에 고개 돌리는 野

[Today] 문대통령의 호소에 고개 돌리는 野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김명수 인준’ 호소에도 냉담한 野 … 대치정국 지속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17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가 인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2017.09.18 월 김회권 기자

[Today] ‘김이수 낙마’와 국민의당의 함수

[Today] ‘김이수 낙마’와 국민의당의 함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 110일 끌었지만 여소야대 못 넘은 김이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9월11일 부결됐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지 110일 만이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

2017.09.12 화 김회권 기자

[단독]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안 이미 만들어졌다”

[단독]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안 이미 만들어졌다”

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후임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하마평만 무성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집권 초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장관 인사청문회에 발목이 잡혀 개혁의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기자와 접촉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 인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법무·검찰 개혁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일단락지어야 한다. 그렇지

2017.06.28 수 김지영 기자

6·15 앞두고 ‘舊 통진당’ 복원 움직임

6·15 앞두고 ‘舊 통진당’ 복원 움직임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해산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헌재 판결을 통해 정당이 해산된 것은 처음이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은 “통합진보당은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당”이라며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통진당 주류 세력의 실질적 리더 역할을 맡았던 이석기 전 의원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9년을 최종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핵심 인사들은 무소속 출마 등을

2017.06.12 월 이민우 기자

[Today] 좌․우 이념 대결장으로 변질된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

[Today] 좌․우 이념 대결장으로 변질된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JTBC : ‘슈퍼 수요일’ 밝았다…김이수·김동연·강경화 검증 주목 오늘(7일) 국회에서는 고위공직 후보자 세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슈퍼 수요일’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17.06.07 수 이석 기자

518단체 “자유한국당의 김이수 후보자 문제 제기 황당”

518단체 “자유한국당의 김이수 후보자 문제 제기 황당”

자유한국당은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판결 등을 내세워 헌재소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들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5‧18 판결 및 훈장 수여 등을 이유로 후보자 검증에 나선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면서 5‧18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5·18 민주화 정신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18 당시 군검찰관으로 민간인 사망자 검시에 관여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었다

2017.06.05 월 조유빈 기자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이 돼 봉하를 찾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이 돼 봉하를 찾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단 한 번도 추도식에 빠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인 올해에도 문 대통령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추도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5월23일 2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됐다”며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지

2017.05.23 화 조유빈 기자

장하성·이헌재․김성식, 安정부 경제부처 등용 물망

장하성·이헌재․김성식, 安정부 경제부처 등용 물망

‘안철수의 생각’을 경제정책으로 현실화할 사람들은 누굴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경제 멘토’,  실무 조력자인 원내 ‘경제통’과 원외 ‘싱크탱크’에 소속된 학자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대체로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 경쟁’ 활성화에 방점을 두되, ‘경제 성장’을 놓치지 말자는 ‘공정성장론’에 공감하는 인사들이다.  우선 안 후보의 ‘경제 멘토’로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꼽힌다. 장 교수는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2012년 대선 때도 ‘진심캠프’를 통해 안 후보를 도왔다.

2017.04.11 화 박준용 기자

“박근혜 구속, 보수 결집 촉매제 될 수 없다”

“박근혜 구속, 보수 결집 촉매제 될 수 없다”

국정 농단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1일 구속됐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구속된 전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5월 ‘장미대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린다. 보수진영에선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보수층 결집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진보진영은 적폐청산과 정권교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한다. 보수진영은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보수층 결집이 가속화할 것으

2017.04.04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Today] 문재인 매직넘버는 달성될까

[Today] 문재인 매직넘버는 달성될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2017 시민의 선택] 문재인 매직넘버 ‘45%’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선 투표없이 결정될까요. 문재인 후보는 호남·충청·영남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59.0%로 수도권 득표율이

2017.04.03 월 김회권 기자

박근혜 구속됐다

박근혜 구속됐다

3월31일 새벽 3시경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7일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지 2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 역시 전직 대통령에서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로 전락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9분 서울 삼성동 사저를 나와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모습을 보이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하나’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박 전 대통령은 침묵으로

2017.03.31 금 김경민 기자

‘여시재’ 올라 청와대 바라보는 홍석현

‘여시재’ 올라 청와대 바라보는 홍석현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의 회장직 사퇴가 정가(政街)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 전 회장 사퇴는 3월18일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1986년 7월 선친인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이 타계하면서 갑작스럽게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코닝에 입사한 홍 전 회장은 1994년 중앙일보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23년간 쭉 중앙일보와 산하 미디어 계열사를 이끌어왔다. 그런 점에서 홍 전 회장의 사퇴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현 시점에서 홍 전 회장의 사퇴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왜일까. 우선 시점부터가 미묘한 파

2017.03.29 수 송창섭 기자

[시론] 개인의 행복감인가, 시민으로서의 행복감인가

[시론] 개인의 행복감인가, 시민으로서의 행복감인가

“선진국의 중산층으로 태어나는 게 나을까요, 후진국의 부유층으로 태어나는 게 나을까요?” 한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후진국의 부유층’ 쪽으로 몰표가 나왔다. 이유는 간단했다. 빈부격차가 큰 후진국들의 부유층이 누리는 삶의 질은 상상초월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삶으로 따지자면, 국가라는 추상적인 소속집단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와 권력 쪽이 더 유용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필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이었다. 선진국이라는 게 모든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국가 시스템을 의

2017.03.26 일 남인숙 작가

껍데기만 남은 대우의 ‘세계경영 신화’

껍데기만 남은 대우의 ‘세계경영 신화’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계경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혹은 강한 자부심과 긍지로 남아 있을 ‘세계경영’…(생략)” 대우그룹 전직 임직원 모임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 홈페이지에 적힌 글이다. 대우 해체 이후 약 18년이 흐른 뒤에도 남은 ‘대우맨’의 자부심을 보여준다. 이 자부심의 원천은 뭘까. 바로 그들이 추억하는 ‘화려한 시절’이다. 대우그룹의 성장은 당시 ‘신화’에 비견될 정도였다. 그만큼 성장세가 가팔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만 30세 때인 1967년, 서울 중구에 열 평 남짓한 대우실

2017.03.24 금 박준용 기자

삼성 잡은 특검, 특수본은 다 잡는다

삼성 잡은 특검, 특수본은 다 잡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내려지기 하루 전인 3월9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언론사 간부 등과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물론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말이었지만, 그는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우선순위를 두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반드시 특검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형식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겠나”라는 시선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 쏟아지는 찬사 여론을 다분히 의식한 모습도

2017.03.23 목 송응철 기자

“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이 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야당’들의 규탄 성명처럼 들린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다. 이는 2004년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박근혜가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로서 했던 말들이다. 그렇다. 헌법재판소의

2017.03.22 수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와 최순실, 경계선 없는 ‘가족’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경계선 없는 ‘가족’이었다”

‘최태민가(家)의 내부고발자’. 최태민의 의붓아들 조순제의 장남이자 최순실의 의붓조카인 조용래씨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다. 조씨의 아버지 조순제씨는 최태민의 다섯 번째 부인이자 최순실의 모친인 임선이씨가 최태민과 결혼하기 전에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홍콩에 거주하던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터진 최순실 의혹에 한동안 무심하려 애썼다. 힘들게 잊은 어릴 적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던 중 저녁 뉴스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관계를 폭로한 일명 ‘조순제 녹취

2017.03.22 수 구민주 기자

“김범부는 박정희의 5·16 이후 사상적 스승”

“김범부는 박정희의 5·16 이후 사상적 스승”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약했다. 헌법재판소만이 아니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탄핵 무효!’를 외쳤다. 탄핵 이후에는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신문광고까지 냈다. 비록 3월15일 삼성동 사저를 방문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기는 했지만 탄핵 정국 내내 그는 ‘박근혜 수호신’을 자처했다.  이런 가운데 김 변호사의 큰아버지 범부(凡父) 김정설(김범부·1897~1966)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남다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부-박정희,

2017.03.22 수 소종섭 편집위원

[소종섭의 정치풍향계] “박근혜를 버려야 보수가 산다”

[소종섭의 정치풍향계] “박근혜를 버려야 보수가 산다”

‘사저(私邸) 정치’ 얘기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 삼성동 사저에 은거하며 정치세력화, 나아가 정치 재기를 도모할 가능성이다. 탄핵에 반대 서명을 한 자유한국당 61명의 의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적극 지지자들이 그 자양분으로 지목된다. 지역적으론 오랜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경북 지역이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세 변화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향후 보수 세력의 향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과연 ‘사저 정치’는 현실화할 수 있을까.  판의 흐름이 대선 국면으로 전환 ‘박근혜 이슈’의 흐름

2017.03.21 화 소종섭 편집위원

[Up&Down]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Vs 이승철 前 전경련 부회장

[Up&Down]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Vs 이승철 前 전경련 부회장

UP박수 받으며 떠난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3월13일 헌법재판소에는 꽃바구니가 속속 도착했다. 이날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시민들이 “감사하다”며 보낸 선물이었다. 이 소장대행은 1월말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뒤를 이어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고,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낭독했다. 이 소장대행은 퇴임사에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말을 남겼다.    DOWN특혜 논란 휩싸인 이승철 前 전경련 부회장

2017.03.20 월 박준용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이기 전에 대통령이 맞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이기 전에 대통령이 맞다”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에요. 여자 하나.”- 2월22일 김평우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한국의 대통령은 한 나라의 통수권을 쥔 지도자에서 ‘약한 여성’으로 변모한 듯하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며 유독 ‘여성의 사생활’을 강조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 역시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2017.03.20 월 김경민 기자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밀리는 쪽은 벼랑 아래로 떨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구속 수사’라는 치욕을 당할 수 있다. 검찰은 차기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검찰에서는 최정예 칼잡이들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동고동락한 호위무사들이 나선다.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선이라는 태풍이 눈앞에서 불고 있다. 정치적 외풍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수사 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600여만 촛불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던 국민들의 시선은

2017.03.20 월 조해수 기자

[시론] 탄핵 원죄의 싹을 제도적으로 뽑아내야

[시론] 탄핵 원죄의 싹을 제도적으로 뽑아내야

세계인이 기억하는 대통령 탄핵은 2016년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그리고 2017년 한국의 박근혜, 두 사람일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사 229년에서 세 사람(존슨·닉슨·클린턴)이 탄핵 절차를 밟았지만, 끝내 탄핵된 경우는 없었다(닉슨은 탄핵 선고 직전 하야로 물러났다). 대통령의 탄핵은 ‘백 년 만의 고독’보다 더 확률이 낮은 사건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이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탄핵으로 물러나게 된 것은 대단히 희귀한 케이스다. 부끄러운 세계 신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2017.03.19 일 김세형 매경 논설고문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3월10일(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이후 하루아침에 전(前) 대통령이 된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TV에서는 연일 시사평론가들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할 것인가, 승복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다.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했던 요소가 원칙과 신뢰였고 국민통합을 이 정부의 대의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헌재 결과를 승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자 역시 이 글을 쓰는 동안 원고의 상당 부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못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2017.03.17 금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Today] 문재인 ‘마타도어’?

[Today] 문재인 ‘마타도어’?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매일경제 : 3당 개헌결의 후폭풍…민주·정의당 반발 “쿠테타적 발상” 조기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의 단일 개헌안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당

2017.03.17 금 이석 기자

[한강로에서] 나라와 역사에 더 이상 죄져선 안 돼

[한강로에서] 나라와 역사에 더 이상 죄져선 안 돼

상대방 안부를 묻고 말미에 강녕을 기원하는게 서한문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생략합니다. 인사가 아닌 욕으로 들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 호칭과 관련해서입니다. ‘전(前)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이 기막힌 시점에서 그 말 자체가 고통일 수 있다는, 내 딴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귀하’로 표기하니 양해 바랍니다. 지난 3월10일 귀하께서는 대통령에서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평결이었습니다. 귀하가 직접 임명한 재판관을 포함한 몇 분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별 대수가 아니겠습니다만 한결같은

2017.03.16 목 김현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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