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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또 낙태죄 폐지를 외치게 되었다. 현재 여성들의 가장 큰 사회적 고민은 성폭력과 낙태죄인데,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올 정도의 현안임에도 이렇다 할 정부나 국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판결을 미루고 있으며,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징계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다시 불을 질렀다. 지루할 정도로 외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신조어를 들고나왔다. 알맹이 없는 수사법의 극치다. 출산율을 높여 성장을 주도한다니, 인구가 늘면 성

2018.09.10 월 노혜경 시인

1987년 계엄 문건 “軍이 GOP 부대까지 동원”

1987년 계엄 문건 “軍이 GOP 부대까지 동원”

2017년 3월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 아래 문건의 작성자와 관련 자료, 지시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1987년 군에서 작성된 계엄령 지시 문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1987년 6월항쟁 중에 작성된 ‘작전명령 87-4호’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진압할지에 대해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희도가

2018.09.04 화 유지만 기자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3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 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에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내린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도 선고했다. 이날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과거사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긴급조치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정한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8.30 목 고성준 기자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낙태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 사이 합계출산율은 곤두박질쳐 올해 2분기 0.95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저출산이 심각한데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낙태를 허용하면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진짜 그럴까.   낙태 단속이 저출생 대책? 낙태가 인구조절 장치로 여겨진 건 사실이다. 1960~70년대엔 산아제한 목적으로 정부가 낙태를 권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월경조정술’이라는 피임법을 국민에게 장려했다. 이는 여성

2018.08.29 수 조문희 기자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수장이 바뀔 때마다 갈팡질팡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교육 수장에 앉힌 것도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뜻이 작용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이 순탄치

2018.08.29 수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 헌재 공무원 아들 둔 사망사고 뺑소니범, 구속영장 기각…유족들 분노

[단독] 헌재 공무원 아들 둔 사망사고 뺑소니범, 구속영장 기각…유족들 분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다. 통상적으로 ‘특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률이다. 이는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특정한 범죄에는 속칭 ‘뺑소니범’로 불리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규정도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2018.08.27 월 인천 = 구자익 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파란의 4위’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파란의 4위’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7%. 6·13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신지예씨(27)의 득표율이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도발적인 표정의 포스터로 화제를 모았던 신씨는 1.7%의 득표율로 정의당 김종민 후보(1.6%)를 제치고 4위를 차지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거대 정당의 후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지만, 진보정당의 선두주자였던 정의당 후보를 제치면서 일약 주목을 받았다.  신씨는 선거 후에 더 바빠졌다. 시사저널이 인터뷰를 위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씨의 사무실을

2018.06.22 금 유지만·조문희 기자

페미니스트라면 “여자도 군대 가겠다”고 해야 할까

페미니스트라면 “여자도 군대 가겠다”고 해야 할까

“군대나 갔다 와서 당당하게 주장해라.”“그냥 남녀평등 가자. 여자도 입대 시키자.” 6월9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홍대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일부다. 이처럼 ‘페미니즘’ 이슈엔 “여자도 군대 가라”는 반응이 뒤따른다. (관련 기사 ‘강남역 살인 사건’ 2년, 여전히 ‘여자’ ‘남자’ 싸움) 페미니스트들이 양성평등은 외치면서 여성의 군 복무를 반대하는 건 ‘뷔페미니즘(뷔페+페미니즘)’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페미니즘과 군대는 어떻게 엮이게 됐을까.    헌재, 3번이나 “여성

2018.06.20 수 조문희 기자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헌법에 의해 파면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신임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 한발 다가서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해 냈다. 동시에 보수의 최대 무기였던 ‘국가 안보’는 한반도 평화 국면 속에서 설 곳을 잃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항간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뉴스브리핑] 이제 관건은 남·북·미 회담 성사 여부

[뉴스브리핑] 이제 관건은 남·북·미 회담 성사 여부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6일 주말과 2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성김(美)-최선희(北) 판문점 비밀 협상- 백악관·국무·국방부 실무팀, 北 최강일 등 對美 라인과 접촉···612 북·미 정상회담서 다룰 비핵화·관계정상화 등 의제 논의- 협상

2018.05.28 월 감명국 기자

불붙은 낙태죄 논란…다시 보는 2012 합헌 판결

불붙은 낙태죄 논란…다시 보는 2012 합헌 판결

낙태죄 논란이 6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5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면서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내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이미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6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일까. 2012년 당시 헌재 판결문을 들여다본다.   2012년, 4대4 팽팽했지만 정족수 못 넘어 합헌 낙태죄가 합헌 판결을 받은 건 2012년 8월23일이었

2018.05.25 금 조문희 기자

[뉴스브리핑] 트럼프와 김정은 게임…‘문재인 패싱’?

[뉴스브리핑] 트럼프와 김정은 게임…‘문재인 패싱’?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김정은 건설적 대화와 행위 선택하길 기다린다”- 트럼프,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전격 취소···김정은에 공개서한 보내- “최근 보여준 극도의 분노·공개적 적대감에 회담 부적절하

2018.05.25 금 감명국 기자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현실 참여형 정치학자 출신이다. 일처리는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정가에선 ‘전문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우려했지만, 민간 출신 개혁위원들과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 간 의견을 잘 조정해 가며 개혁안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개헌 밑작업을 정 위원장에게 부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를 준비하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권 핵심층의 신망도 두텁다. 청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전남브리핑]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강진에 2호점

[전남브리핑]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강진에 2호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이 17일 강진의료원에서 개원했다. 강진의료원에 문을 연 2호점은 10개의 산모실과 영·유아실, 마사지실, 좌욕실 등을 갖췄다.  강진의료원 분만 산부인과와 연계해 임신에서 출산, 산후조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산모 돌봄센터에서 산후 체조, 산후 관리 교육, 우울증 예방, 모빌, 이유식 만들기 등 9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후조리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이며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등은 이용료의 70%(

2018.05.17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이종걸 “병역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 잘 설득하겠다”

이종걸 “병역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 잘 설득하겠다”

최근 떠들썩했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외에도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있어 온 또 하나의 법이 있다. 바로 국적법이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일 경우, 이들을 태어난 나라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치 않게 가진 복수국적으로 현지 취업 등 사회 진출 시 이들이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민들은 국내 정치인을 초대해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재외국민 “국회가 우리 참정권 막을 권한 있나”

재외국민 “국회가 우리 참정권 막을 권한 있나”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헌법재판소(헌재)가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교도소에서는 여전히 기결수의 변호사 접견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재의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 헌법불합치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시사저널의 의뢰를 받은 A변호사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기결수 B씨의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B씨가 기결수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결수란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를 말한다. 따라서 기결수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2018.04.04 수 조해수 기자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됐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1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것으로 확인된 2358억원(확정된 뇌물액은 2628억) 전액을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2월3일 구속됐다. 12·12 및 5·18 사건

2018.03.27 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한 번 당선됐다가 차기 대선에서 질 경우 선거 출마를 못하게 하는 대통령 연임제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안에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을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막강한 대통령제가 나올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3월13일 공개된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교수는 현재의

2018.03.22 목 송창섭 기자

[뉴스브리핑]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하루 만에 102조원 사라져

[뉴스브리핑]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하루 만에 102조원 사라져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경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하루 만에 102조원 사라져  - 코인마켓캡 “비트코인, 심리적 저항선인 1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 한때 7796달러 선까지 떨어져”···작년 12월 2만 달러

2018.02.03 토 감명국 기자

“세종시는 불완전한 도시…국회라도 옮겨와야”

“세종시는 불완전한 도시…국회라도 옮겨와야”

세종시는 출범부터 특별했다. 지금까지 다른 신도시들은 산업단지나 주거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분당의 네 배가 넘는 면적의 논밭에 자족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작업이었다. 도시 구상부터 건설 과정, 행정 정책까지 모든 게 새로웠다. 하지만 행정기관 이전, 그에 따른 주택 공급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 특별한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허허벌판에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도시를 계획한 인물이다. 세종시 건설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2003년 신행정수도

2017.12.07 목 이민우 기자

[Today] 朴 재판 보이콧에 태극기 부대 “헤쳐모여” ​

[Today] 朴 재판 보이콧에 태극기 부대 “헤쳐모여” ​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건강상 오늘 재판 나가기 어렵다”…朴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19일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10.19 목 이석 기자

[Today] 7년 만에 60만배 오른 비트코인…1만 달러 넘을까

[Today] 7년 만에 60만배 오른 비트코인…1만 달러 넘을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7년만에 60만배…비트코인 ‘광풍’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격인 비트코인 상승세가 거침 없습니다. 2009년 초 탄생해 2010년 중반까지 1센트도 되지 않던 1비트코인 가격이 16일 현재 600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7년 만에 60만배 이상 뛴 것입니다. 1만 달러까지 갈 것이란 전망도

2017.10.17 화 이석 기자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이슈플러스] "전기 안정적 공급" vs "방사능 위험 더해"… 불꽃 논리대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10월15일 4차례의 여론·공론조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 합숙토론 첫날인 13일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모여 이날 오후까지 총

2017.10.16 월 김회권 기자

Q&A로 풀어보는 카탈루냐의 독립

Q&A로 풀어보는 카탈루냐의 독립

스페인을 여행할 때 반드시 거치는 도시인 바르셀로나. 지난해 무려 8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렸던 이 도시는 앞으로 스페인이 아닐 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다. 바르셀로나를 주도로 삼는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에서는 10월1일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주민투표를 위헌이라고 선언했고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투표소에 진입하는 등 유혈 충돌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실시한 투표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주민 중 약 43%가 참여했고 독립 찬성 의견이 90%가 나왔다. 독립선언이 직전에 왔다는 카탈루냐의 다양한 측면을

2017.10.11 수 김회권 기자

[시끌시끌 SNS]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국민의당 호남 민심 역풍 맞을까

[시끌시끌 SNS]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국민의당 호남 민심 역풍 맞을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9월11일 2표 차로 부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크다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의 키를 쥐고 있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호남홀대론’을 제기해 왔으나 호남 출신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오히려 호남 민심의 역풍을 맞았

2017.09.19 화 김경민 기자

감사원,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이기우 GKL 대표 해임 요구

감사원,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이기우 GKL 대표 해임 요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이사의 해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기우 대표에 대한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한 바 있다. 공기업인 GKL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심의를 받게 된다. 현재 기재부에 안건이 상정돼 9월 중에 공운위를 통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장애인휠체어펜싱팀을 창단하면

2017.09.19 화 조유빈 기자

[단독] GKL, 외국인 카지노 불법 사채업 묵인 의혹

[단독] GKL, 외국인 카지노 불법 사채업 묵인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채업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KL이 불법 사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출입정지 처분을 내리고,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카지노와 사채업자의 결탁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GKL은 외국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증대하고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고 있다. 사

2017.09.19 화 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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