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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는 눈먼 돈’…수십억대 국비사업 애물단지 전락

‘국비는 눈먼 돈’…수십억대 국비사업 애물단지 전락

경남에서 수십억 원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철저한 검증과 타당성 검토 등 제동장치 없이 곧바로 시행된 탓에 완공 후 정작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다. 관리 실태 점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년째 먼지…거제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방식도 못 정해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는 경남 거제의 ‘장승포 수산물종합유통센터’다. 이 센터는 수산물 판매시설과 회센터 등의 입주가 계획된 지상 4층(연면적 2530㎡) 규모 건물로 2014년 9월 첫 삽을 떴다. 당시 시민들은 이 센터가 어민

2018.11.09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부산시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 칼 빼들었다

부산시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 칼 빼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이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등을 일삼은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등에 대해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꾸려 즉각적인 고강도 집중 감사에 나섰다고 11월6일 밝혔다. 이는 교육비리고발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비리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부산에 사립유치원은 300개가 운영 중이다.  특별감사는 민원 제보사항뿐만 아니라 회계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감사전담팀은 사립유치원 감사 유경험 공무원, 유아교육 담당자, 시민감사관

2018.11.07 수 부산 = 김완식 기자

[단독] 해군, 50억 사업 ‘대충대충’ 국민 혈세만 ‘펑펑’ 썼다

[단독] 해군, 50억 사업 ‘대충대충’ 국민 혈세만 ‘펑펑’ 썼다

해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비 단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특정 업체와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견적서에 명시된 장비와 동일 제품의 시장 단가를 비교한 결과, 10배 이상 가격이 높게 책정된 품목도 있었다. 계약업체를 통해 해군이 들여온 전자·전파 관련 장비들 중엔 전자파 간섭 여부 등을 평가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었다. 3년간 ‘원격통합통신체계 구축사업’이란 프로젝트로 세 차례 진행된 사업 예산은 총 50여억원. 현재 국방부 감사관실은 해

2018.11.06 화 구민주 기자

코레일, 열차이용 ‘특혜 세습’ 논란…직원은 무임승차, 가족은 50% 할인

코레일, 열차이용 ‘특혜 세습’ 논란…직원은 무임승차, 가족은 50% 할인

코레일 직원과 가족들의 철도 이용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열차를 무상 또는 50% 할인 탑승해 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년 노조와 합의에 의해 체결된 ‘복지후생운영내규 제21조’를 근거로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직원과 가족의 무임승차 및 할인으로 인해 각각 233억원과 37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이용권처럼 ‘직원증’이나 ‘자녀승차증’을 제시하는 방식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전산기록에도 남지

2018.10.25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단독] 국가 예산 제멋대로…진도군 ‘배 돌려막기’ 논란

[단독] 국가 예산 제멋대로…진도군 ‘배 돌려막기’ 논란

‘13 vs 133 신화’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전남 진도군이 지금 ‘배’ 논란에 휩싸였다.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정된 사업 외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시사저널 취재결과, 진도군이 섬 지역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급수 운반선 건조사업 목적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도여객선(차도선) 건조에 임의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원래 목적이 아닌 곳에 제멋대로 사용된 것이다.  문제는 진도군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2018.09.14 금 전남 진도 = 정성환·조현중 기자

[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자원외교로 수조원의 세금을 쓰고 현재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9월6일 2급 중간관리자 5명을 1급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월, 1급 인사(2명)를 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직원 5명을 1급 승진 조치한 셈이다. 공기업에서 이같이 짧은 기간 동안 고위직 승진 인사를 연이어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승진 대상자 중엔 광물공사 신임 감사의 고교 동기 동창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혈세를 낭비했단 이유로 구조조정을 앞둔 공기업이 대규모 고위직

2018.09.11 화 구민주 기자

장기기증 대기자, 하루 3명씩 공급불균형으로 사망

장기기증 대기자, 하루 3명씩 공급불균형으로 사망

“국가가 뇌사(腦死)를 인정하고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9년이 되었지만 제도의 미비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기증에도 옵트 아웃(Opt-out)​​ 방식(별도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사망자의 장기 및 조직 기증 여부를 의료진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장기가 없어 하루에 세 명이 죽어가는 의료현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한국장기기증협회 강치영 회장은 지난 8일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옵트 아웃​ 제도의 공론화 및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2018.09.10 월 부산 = 김종섭 기자

‘촛불 민심’ 벌써 잊은 충청권 민주당 기초의원들

‘촛불 민심’ 벌써 잊은 충청권 민주당 기초의원들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기초의원들이 여러가지 구설에 올랐다. 벌써 광화문 촛불 민심을 잊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구설에 오른 이들의 행태도 가지가지다.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민주당·비례)은 자신의 명함 뒷면에 남편 카센터를 기재했다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특히 뒷면 카센터 명함에는 남편 ‘계좌번호’까지 적혀있어 의원 직위를 이용해 남편 영업장을 노골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덕성은 물론 의원 자질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호된 비판이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2018.09.06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안 팔린 땅 사라“ 전남개발공사 지자체에 ‘갑질 논란’

“안 팔린 땅 사라“ 전남개발공사 지자체에 ‘갑질 논란’

전남개발공사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전남개발공사가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에 담긴 독소 조항을 근거로 대규모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를 지자체에 인수하라고 떠넘기면서 매달 억대의 지연손해금 납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대표적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일선 지자체를 상대로 한때 유통업계에서 횡행했던 이른바 ‘로스 커버’(loss cover)로 불리는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개발공사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 효력 여부를

2018.09.04 화 전남 = 정성환 기자

[한강로에서] 노회찬의 마지막 유언

[한강로에서] 노회찬의 마지막 유언

한 후배가 어느 행사장에서 그를 우연히 만나 대화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평생 치열한 삶을 사신 것으로 아는데 어쩌면 그리도 유머 감각이 좋으십니까?” 그가 답했다. “그거라도 없으면 세상이 더 각박하고 답답해질 것 같으니까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도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고 맞서 왔던 그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10여 일이 지났는데도 SNS에는 여전히 그를 추모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경직돼 있던 정치권에 사람 냄새를 가득 풍기고, 깊이 있는 풍자로 대중에게 다가섰던 고(故)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

2018.08.06 월 김재태 편집위원

무주덕유산리조트 불법, 강건너 불구경하는 당국

무주덕유산리조트 불법, 강건너 불구경하는 당국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무주덕유산리조트가 수년간에 걸쳐 불법을 저지르고 리조트 내 임차상인들에게 도를 넘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무주덕유산리조트내 임차상인들은 더 이상 무주리조트의 갑질을 참을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합법적인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 경찰 등 국가기관은 임차상인들의 고통의 목소리에 강건너 불구경식 대응을 하며

2018.08.03 금 대전 = 이기출 기자

[시사 TOON] 계엄령이 아닌 ‘개업’령

[시사 TOON] 계엄령이 아닌 ‘개업’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폐업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일자리 늘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폐업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계엄령 사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2018.07.24 화 이공명 화백

잇단 추문에 바람 잘 날 없는 ‘광주시교육청’

잇단 추문에 바람 잘 날 없는 ‘광주시교육청’

바람 잘 날이 없다. 광주시교육청의 얘기다. 광주의 한 고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또 생활지도 과정에서 다수의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고교 교장의 성추행 사건도 일어났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 추락과 관급 비리 연루 등 각종 사건과 비리 등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잇단 각종 사건과 비리가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이나 민원제기 등 모두 외부로부터 드러난 것으로,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07.16 월 광주 = 정성환 기자

[방산비리①] [단독] ‘5조원대 차세대통신망 사업’ 단가 부풀리기 의혹

[방산비리①] [단독] ‘5조원대 차세대통신망 사업’ 단가 부풀리기 의혹

방위산업(방산)비리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다. 방산비리는 단순히 부패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산비리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4년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조사인력을 꾸려 범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합동수사단에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의 정예 인력 100여 명이 모여들었다. 합동수사단은 1년여의 활동 끝에 비리 규모 총 1조원대의 방산비리를 적발해 사법조치를 취했다. 전·현직 고위급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그러나 합동수사단의 활동을 두

2018.07.11 수 이민우 기자

[단독] 쪽지 예산 성사시키는 밀실회의 ‘소소위’

[단독] 쪽지 예산 성사시키는 밀실회의 ‘소소위’

429조원. 올해 나라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가늠도 잘 되지 않는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둘러싸고 언론은 매년 빠짐없이 “밀실 흥정과 졸속·부실의 구태를 되풀이했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느 누구보다 여론의 반응에 민감하지만, 이때만큼은 민심을 감지하는 더듬이를 깊숙이 숨긴다.  460조원.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 편성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이다. 올해의 429조원보다 8%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언론은 이 460조원의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밀실 흥정과 졸속·부실의 구태를 지적하

2018.07.09 월 김종일 기자

등골이 서늘한 두려움…민주, 지방의회 싹쓸이

등골이 서늘한 두려움…민주, 지방의회 싹쓸이

6·13 지방선거는 다수가 예상했던 대로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재보선에서도 대승을 거두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언론매체들이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으며 향후 정치권 판도를 예측하기 바쁜 사이, 정작 눈길이 강하게 끌리는 부분은 따로 있었다. 새로 짜인 지방의회 의석 분포였다. 수치를 들여다보자마자 숨이 탁 막혔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다. 눈앞에 드러난 숫자 배열은 비현실적이고도 공포스러웠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의원 총 824명(비례대표 포함) 가운데 78.

2018.07.02 월 김재태 편집위원

‘10분거리가 멀다?’ 광주시장 관사 ‘부활’ 논란

‘10분거리가 멀다?’ 광주시장 관사 ‘부활’ 논란

‘관사(官舍)’의 사전적 정의는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 살도록 하기 위해 지은 집이다. 단독건물의 경우 공관이라기도 한다. 지난해 일어난 박찬주 전 2군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 파장이 워낙 컷던 탓인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민간부문에서도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막을 올린 이후 관사 사용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논란이 터질 때마다 권위주의 시대의 상징, 호화 관사, 세금 낭비 등 집중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 상당수 자치단체가 기존 관사를 매각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민선7기 들어 부산시장

2018.07.01 일 광주 = 조현중 기자

전남·광양 지방선거에 소환된 ‘비리 사학황제’ 이홍하

전남·광양 지방선거에 소환된 ‘비리 사학황제’ 이홍하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내쫒다(死公明走生仲達).” 이 말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때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다. 요즈음 돌아가는 6.13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 안팎의 사정을 보면, 이 고사성어처럼 교도소 안에 있는 ‘비리 사학황제’이자 전남 광양보건대 설립자인 이홍하(80)씨가 ‘교도소 밖 지방선거 출마자를 자칫 벼랑 끝으로 내쫓을 수도 있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 소환된 ‘비리 사학황제’ 이홍하, 양김(兩金)​ 발목 잡나? 교도소에 수감된 이홍하씨는 이번 6월 지방

2018.05.30 수 전남 광양 = 정성환 기자

[단독] 특혜는 숨기고 비리는 감추는 국회사무처

[단독] 특혜는 숨기고 비리는 감추는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의 비밀주의가 국회의 ‘특혜·비리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정책개발비와 같은 의정활동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비밀에 부쳐져 있기 때문이다.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국회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통한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최근 5년간 관련 소송 비용으로만 3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

2018.03.26 월 김종일 기자

MB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MB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이명박(MB) 전 대통령만큼 독특한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 대한민국 경제가 현대그룹의 성장으로 대표되던 시절, 이른바 월급쟁이에서 시작해 30세 이사, 37세 사장, 45세 회장이라는 유례가 없는 출세 가도를 달리며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로 추앙 받던 인물. 반면, 평생 타인을 위한 헌신과 배려보다 오직 사익(私益)만을 추구해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후배·부하직원으로부터 따가운 질타와 외면, 고발을 당한 처량한 인물. 이명박이라는 이름보다 MB라는 호칭으로 대변되는 그의 등장과 몰락은 대한민국 정치․경제 부문 흑역사의 결정판에 가깝다

2018.03.21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영남권 보수 교육감 후보, 공동 선대본…황교안을 선대본부장으로”

“영남권 보수 교육감 후보, 공동 선대본…황교안을 선대본부장으로”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각 자치단체의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 조례안 작성,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인가 등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모두 쥐고 있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논란을 거듭해 온 교육 현안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판가름 난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자치 강화에 나서면서 교육감들의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영역에서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

2018.03.15 목 조해수 기자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 대표, 첫 靑회동서 ‘신경전’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 대표, 첫 靑회동서 ‘신경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문 대통령-여야 대표 첫 완전체 회동 -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주제로 100분 오찬…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 첫 참석 화제로 시작 - 남북회담 결과

2018.03.08 목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트럼프의 ‘무역전쟁 선전포고’

[뉴스브리핑] 트럼프의 ‘무역전쟁 선전포고’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경제] 트럼프의 ‘무역전쟁 선전포고’- 트럼프 美 대통령, 1일(현지시각) 美 철강업계 CEO 간담회서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좋으며 이기기도 쉽다”…참모진 “부메랑 우려” 반대에도 선거 노려 강행- “철

2018.03.03 토 감명국 기자

GM ‘먹튀 논란’에 가려진 산업은행 책임론

GM ‘먹튀 논란’에 가려진 산업은행 책임론

먹튀는 ‘먹고 튀다’를 줄인 신조어다. 챙길 것만 챙기고 떠나버린다는 뜻이다. 이 단어는 ‘먹튀 자본’이란 파생어로 이어졌다. 피투자 기업의 가치 확대는 안중에 없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투기성 자본을 가리길 때 쓴다.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 자동차나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이 먹튀 자본으로 불린 바 있다. 최근엔 미국 GM이 먹튀 자본 의혹을 받고 있다. 2월13일 GM의 한국법인인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해당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면 철수설까지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GM이 한

2018.02.22 목 공성윤 기자

삼성重-대우조선 결국 합병?…'조선업 혁신안'에 관심 고조

삼성重-대우조선 결국 합병?…'조선업 혁신안'에 관심 고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달여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에 담길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산·경남지역 조선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대영 전 삼성중공업 사장은 지난 1월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우조선과 합병은 일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바람막이를 하고 나섰지만,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에 아랑곳없이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을 합병 아닌 흡수통합할 것이란 섣부른 예측마저 나돌고 있다. 지난 2014년 합병 추진이 무산됐던 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구조조정 중인 성

2018.02.02 금 부산·경남 = 정하균 기자

[호남브리핑] 재량사업비 비리로 정치생명 끝난 전북 지방의원들

[호남브리핑] 재량사업비 비리로 정치생명 끝난 전북 지방의원들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39·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이 17일 사퇴했다. 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앞서 사퇴한 강영수·최진호 도의원에 이어 3번째다.(2017년 8월 15일자 '전북재량사업비 권력형으로 비화되나' 기사 참조)  전주지법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도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

2018.01.21 일 전남·북 = 조현중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지속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은 이미 지난해 한차례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당시 사업 주체였던 롯데건설컨소시엄(롯데건설·케이비증권·계룡건설)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계약 무효를 통보했다. 계약 무효 통보라는 모양을 갖췄지만, 우선협상자였던 롯데가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재공모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27일 우선협상자로 하주실업이 선정됐으나,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하주실업이 선정된 이후 탈락한 업체들이 선

2018.01.17 수 김상현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농담 또는 역설, 안티페미협회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농담 또는 역설, 안티페미협회

웹서핑을 하다가 사진 한 장을 봤다. 점잖지 못한 표현을 좀 하자면, ‘빵’ 터졌다. 그 사진엔 ‘안티페미협회’라는 모임의 회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든 플래카드엔 “통계조작, 혈세도둑, 페미·여성계는 해산하라/페미니즘은 인권평등이 아니라, ‘변종 맑시즘’입니다”라고 씌어 있었다. 반동 없는 역사가 어디 있겠냐마는, 메갈리안 운동의 눈부신 성과는 이렇게 코믹한 반동을 낳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 장면은 명백히 여성계 시위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미러링’이다. ‘미러링’은 메갈리안 운동의 매우

2017.12.19 화 노혜경 시인

[르포] ‘활용도 떨어졌으니 나가라’ vs ‘문학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

[르포] ‘활용도 떨어졌으니 나가라’ vs ‘문학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

강원도 화천의 온도가 영하 15도 밑으로 떨어졌던 12월12일. 화천군으로 진입하는 도로 곳곳에 인기작가 이외수씨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군내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이날, 빨간색 현수막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감성마을 이외수는 군민에게 폭언 협박 즉각 사과하라’.화천군청 1층 로비 한쪽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게실이 마련돼 있다. 이 공간에 관광책자 및 소설, 월간지 등이 수십 권 비치돼 있는데 작가 이외수씨의 책은 보이지 않았다. 화천 하면 떠오르는 작가를 꼽는다면 단연 이 작가일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2017.12.19 화 강원도 화천=박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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