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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폭풍 전야’

검찰 개혁 ‘폭풍 전야’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  검찰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사에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비(非)검찰 출신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청와대 민정수석 발탁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됐다. 조 수석은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며 검찰 개

2017.05.16 화 조해수 기자

[Today] 대통령 문재인, 첫 일정은 합참의장과의 전화통화

[Today] 대통령 문재인, 첫 일정은 합참의장과의 전화통화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노컷뉴스: 민심은 '적폐청산'을 택했다..문재인 승리 요인은? 탄핵정국을 거치며 진행된 이번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요인은 뭐였을까요? 일각에선 ‘정권심판’이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적폐청산을

2017.05.10 수 김경민 기자

[한강로에서] 半統領(반통령)이 아니라 大統領(대통령)이 되려면

[한강로에서] 半統領(반통령)이 아니라 大統領(대통령)이 되려면

제19대 대선의 결과로 탄생한 새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해야 할 일이 그야말로 태산처럼 산적해 있는 탓입니다.일의 양도 많지만 난이도마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대권을 잡았다는 기쁨은 잠시고, 임기 내내 불면과 고뇌의 밤을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갑니다. 대통령이 잘해야 나라가 잘되고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냉엄하게 보면 이번 대선 TV토론에 출연한 주요 다섯 후보 중 누가 앞으로 이 나라를 5년간 이끌더라도 대통령이 아니라 반통령(半領統)이 되기 십

2017.05.09 화 박영철 편집국장

60일간의 조기대선 일주…결정적 순간들

60일간의 조기대선 일주…결정적 순간들

60일간의 조기대선 레이스가 내일로 막을 내린다. 짧았던 만큼 뜨거웠던 19대 대선, 그 결정적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 파면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에 의해 6개월 가까이 이어져온 국정의 혼란이 일단락됐다. 탄핵 선고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한국사회는 곧바로 조기대선 정국으로 들어섰다.    ■ 상처뿐인

2017.05.09 화 김경민 기자

[Today]  누가 돼도 박근혜 정부와 동거할 수밖에...

[Today] 누가 돼도 박근혜 정부와 동거할 수밖에...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일보 : 누가 돼도 ‘朴정부와 동거’ 초유의 시험대 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사상 초유의 보궐 선거여서, 과도기 없이 바로 정권을 인수해야

2017.05.08 월 김회권 기자

‘1위 문재인’ 이변 없이 당선될까

‘1위 문재인’ 이변 없이 당선될까

선거운동의 기본 목적은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함이다. 하지만 모든 후보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율이 쉽게 움직이진 않았다. 순위를 끌어올리는 일도 흔치 않았다. 고3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등수가 잘 오르지 않는 현상과 비슷하다. 경쟁자들도 보유 자원을 총동원해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 노력에 비해 성과는 더딘 것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캠페인이다. 실제로 역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1위와 2위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없었다. 조사기관에 따라 다른

2017.05.01 월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대선주자들이 알아야 할 '정책 민심'은 이것

대선주자들이 알아야 할 '정책 민심'은 이것

일명 ‘장미대선’이라 불리는 ‘5∙9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며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정농단과 뇌물비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잡힌 조기대선인 만큼, ‘새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요 사회정책 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공공의창 소속 기관인 우리리서치가 4월12일 하루 동안 10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 국민들이 민주주

2017.04.20 목 조유빈 기자

[Today] 홍준표 사과하고, 박지원 사과하고…혼탁한 장미대선

[Today] 홍준표 사과하고, 박지원 사과하고…혼탁한 장미대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노컷뉴스 : 앉아서 해도 됐을 스탠딩 토론회..1위 후보 난타장 돼 19일 KBS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는 우리 정치문화에서는 낯선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후보들이 토론

2017.04.20 목 이석 기자

‘검찰 개혁’ 외치는 정치권, 칼자루만 잡으면 마음 바꿔

‘검찰 개혁’ 외치는 정치권, 칼자루만 잡으면 마음 바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대한민국 검찰이 ‘우병우 라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검찰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영장은 청구했지만, 그 부실한 내용으로 볼 때 실제 구속까지는 바라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결국 부메랑이 돼 검찰을 덮쳤다. 100% 발부될 것이라고 자신하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이 우병우의 검찰 장악을 통해 뒷받침됐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우병

2017.04.18 화 조해수 기자

거침없는 安, 文을 위협하다

거침없는 安, 文을 위협하다

대세론이 사라졌다. 대통령선거 다자 구도를 가정한 각종 지지도 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를 상정한 여론조사에서 각축을 벌이는 결과는 있었지만, 다자 구도에서 접전 구도를 형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4월7일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결과에 따르면, 문 후보는 38%, 안 후보는 35%로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문 후보가 일주일 전에 비해 7%포인트 상승했지만 안 후보는 더욱 큰

2017.04.11 화 이민우 기자

'스트롱맨'일까 '좌충우돌 돈키호테'일까

'스트롱맨'일까 '좌충우돌 돈키호테'일까

“홍준표는 일단 말하는 게 박력이 있고 시원시원해서 좋다. 안보관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보수) 후보로 홍준표를 지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난 지난 3월10일, ‘아스팔트 보수의 대부’라고 불리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차기 대선후보를 묻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당시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후보를 향해 “자기 대장이 뇌물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는 독설을 쏟아냈다. 비판적인 여론이 들끓었지만 보수진영의 생각은 다른 듯했다

2017.04.10 월 조해수 기자

“박정희 대통령 은혜를 갚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라!”

“박정희 대통령 은혜를 갚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뒀던 3월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3·1절 구국기도회’가 열렸다. 한기총 대표인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기도회 이틀 전인 2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혼란 속에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며 기도회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도회가 탄핵 반대 집회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기독교

2017.03.22 수 박혁진 기자

‘특수통 칼잡이’ 방어할 ‘무쇠 방패’를 찾아라

‘특수통 칼잡이’ 방어할 ‘무쇠 방패’를 찾아라

‘자연인’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는 막강한 방패가 사라지면서 당장 구속 수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제는 변호인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검찰에서는 쟁쟁한 ‘특수통 칼잡이’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막아야 할 박 전 대통령 측의 방패는 상대적으로 견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정식 선임계를 내고 활동 중인 변호인은 유영하·손범규·정장현·위재민·서성건·황성욱

2017.03.21 화 조해수 기자

[Today] “아군도 적군도 없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인 대선판

[Today] “아군도 적군도 없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인 대선판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노컷뉴스 : ‘더 이상 동지가 아니다’ 대선 D-50…독해지는 설전 각 당의 경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각 당 주자들이 서로를 정조준하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동지가 오늘의 적’

2017.03.20 월 이석 기자

[Today] 문재인 ‘마타도어’?

[Today] 문재인 ‘마타도어’?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매일경제 : 3당 개헌결의 후폭풍…민주·정의당 반발 “쿠테타적 발상” 조기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의 단일 개헌안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당

2017.03.17 금 이석 기자

[Today] 표류하는 보수…黃의 대타를 잡아라

[Today] 표류하는 보수…黃의 대타를 잡아라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동아일보 : 반기문도 없고, 황교안도 없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 자리는 또다시 깜깜이가 됐습니다. 보수 진영 내 선두 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

2017.03.16 목 이석 기자

 [Today]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실상 불출마 선언

[Today]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실상 불출마 선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연합뉴스 : 검찰 “21일 나와 조사받으라”…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2017.03.15 수 이석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5大 포인트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5大 포인트

전인미답(前人未踏). 가보지 않은 길이 열렸다. 대통령 탄핵이다. 우리 역사상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下野)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그랬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당해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탄핵 이후 정국은 안갯속이다. 럭비공과 같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 예측이 어렵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더욱 그렇다. 헌법재판소는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헌재는 “최순실

2017.03.13 월 김지영 기자·소종섭 편집위원

이틀째 ‘숙박’ 중인 박 전 대통령, 청와대 언제 나서나

이틀째 ‘숙박’ 중인 박 전 대통령, 청와대 언제 나서나

3월10일 오전 11시21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됐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면서 국민의 관심은 박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떠나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탄핵과 동시에 청와대 문을 나갈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이틀째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시설과 경호 등의 준비가 부족해 당장 입주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3년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사저를 4년 넘게 비워둔 상태였기 때문에

2017.03.11 토 구민주 기자

‘응징·폭행·자살예고’ 도 넘은 不服 움직임

‘응징·폭행·자살예고’ 도 넘은 不服 움직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3월10일, 헌법재판소 앞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의 차벽으로 돌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버스 위로 올라갔고,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수는 등 과격 행동을 벌였다. 집회 현장을 담던 취재기자도 참가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버스에서 떨어진 장비에 머리를 다친 남성 1명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겼다. 지하철 안국역 역사 내에서

2017.03.10 금 이민우 기자

 대단원 막 내린 탄핵 정국, 그 속에 드러난 법의 허점

대단원 막 내린 탄핵 정국, 그 속에 드러난 법의 허점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지난했던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났다. 다만 다른 점 하나, 13년 전 탄핵심판은 기각됐고 이번 탄핵심판은 인용됐다. 헌정사에 자주 볼 수 없는 탄핵이다 보니, 탄핵 정국에서는 법률의 미비점이 드러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가 그랬다. 당시 소추안이 넘어오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몇몇 조항 외에는 탄핵심리에 필요한 절차적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탓에 시작부터 애를 먹었다. 심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절차적 선례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힘을

2017.03.10 금 김회권 기자

산케이신문 “대통령 파면돼도 위안부 합의 그대로 이행돼야”

산케이신문 “대통령 파면돼도 위안부 합의 그대로 이행돼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월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렸다.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의 만장일치였다. 이로써 ‘파면’ 선고가 난 3월10일 오전11시20분을 기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인 박근혜씨’가 됐다.  해외 주요언론들은 ‘대통령 파면’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했다. 미국 CNN은 헌재 선고를 생중계로 전하며 이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CNN은 ‘최순실 게이트’와 이후 경과에 대해 적으며 “그동안 한국은 정치적

2017.03.10 금 김경민 기자

19대 대선일은 언제?…5월9일 유력

19대 대선일은 언제?…5월9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 수호 의미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으로 박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업무가 정지된 지 92일 만이다. 월 1200만원의 연금이나 사저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2017.03.10 금 이석 기자

문재인 테마주 일제히 상승하고 안희정 테마주 하락 왜?

문재인 테마주 일제히 상승하고 안희정 테마주 하락 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10일 오전 11시로 확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헌재로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심판은 인용으로 결론난다. 박 대통령 역시 직위에서 파면되고, 청와대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짐을 싸서 나와야 한다.  반면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때에는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이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017.03.09 목 이석 기자

북한은 물론 국정원도 배후 지목 되는 사이버 테러 실체

북한은 물론 국정원도 배후 지목 되는 사이버 테러 실체

벚꽃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 5월초에 19대 대선이 치러진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탄핵 뒤 맞는 조기 대선이라, 혼란한 틈을 노린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사이버 테러팀이 만들어지곤 한다. 선거마다 이런 팀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사이버 공격은 어느 선거에서든 가능하다. 이번 대선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이버 테러를 바라

2017.03.09 목 조해수 기자

대선주자들 “네가 내려가야 내가 올라간다!”

대선주자들 “네가 내려가야 내가 올라간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 탄핵심판이라는 메가톤급 이슈의 결론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결과에 따라 정치 상황은 크게 출렁일 것이다. 이르면 3월10일쯤, 늦어도 13일을 전후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판이 바뀌어 가면서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에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 물고 물리는 관계에 따라 지지율이 춤춘다. 시소게임이다. ‘탄핵 이후’ 본격화될 정치권 격변의 예고편이다. 최근 범(汎)보수진영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홍준표 경남지사다. 그의 메시지는 투박하다. 원래 그는 격을 따지는 스타일은 아니다.

2017.03.09 목 소종섭 편집위원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가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월27일 최종 변론기일 때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빠르고 집중적인 심리를 해 왔다. 속도와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 대

2017.03.08 수 유창선 시사평론가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中 경제 보복’ 방어엔 속수무책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中 경제 보복’ 방어엔 속수무책

국방부와 롯데가 2월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부지 계약을 체결하자,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온라인 면세점 디도스 공격, 온라인 쇼핑몰 롯데마트관 폐쇄 등 중국의 비이성적인 공격에 노출됐다. 중국 당국이 한국 관광 전면금지 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화장품·식품·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규제를 강화해 관련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가장 전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기업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이다. 3월2일 낮 12시쯤 롯데 인터넷면세점 4개국어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2017.03.08 수 송응철 기자·김지영 시사저널e. 기자

“탄핵 판결 후 ‘문재인’ 대 ‘非문재인’ 대결”

“탄핵 판결 후 ‘문재인’ 대 ‘非문재인’ 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에는 곧바로 대선 정국이 이어지게 된다. 설혹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현 정권이 제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은 본지가 설문조사한 정치 전문가 20명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놨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에 대해서는 “본선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보수층 결집이 변수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보수 후보 중 1위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에 대한 예상도 조금씩 엇갈렸다. 전문가 대부분은 정권교체가 될 것이란 예상에는 동의했다. 현재 ‘

2017.03.07 화 유지만 기자, 김은샘 인턴기자

박영수 특검 바통 넘겨받은 '2기 특수본'의 과제

박영수 특검 바통 넘겨받은 '2기 특수본'의 과제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28일 석 달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한 지난해 11월30일부터 따지면 90여 일, 특검이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를 시작한 12월21일부터 따지면 70일 만의 수사 마무리다. 지난해 10월31일, 전날 극비리에 귀국한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분 조사가 시작되면서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특수본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11월29일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2017.03.06 월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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