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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남한은 거지들이 판치는 생지옥이다.’ ​북한이 과거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한의 사회상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다. 1987년 탈북한 김만철씨가 쓴 회고록 《김만철은 말한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이고 거지가 득시글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들어온 저희들은 당초부터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남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특히

2018.09.14 금 송창섭 기자

‘스타 각료’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사표 던진 이유

‘스타 각료’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사표 던진 이유

8월28일 프랑스의 환경부 장관인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 도중 돌연 장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주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보였다. 그는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퇴 소식은 모든 뉴스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고,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던 마크롱 대통령에겐 최악의 악재로 작용했다. 단순히 장관 하나가 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니콜라 윌로는 마크롱 내각 인사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장관이다. 이미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환경운동가로,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물론

2018.09.13 목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1987년 계엄 문건 “軍이 GOP 부대까지 동원”

1987년 계엄 문건 “軍이 GOP 부대까지 동원”

2017년 3월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 아래 문건의 작성자와 관련 자료, 지시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1987년 군에서 작성된 계엄령 지시 문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1987년 6월항쟁 중에 작성된 ‘작전명령 87-4호’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진압할지에 대해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희도가

2018.09.04 화 유지만 기자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미국은 철저한 법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만드는 곳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요청안(Budget Request)을 만들어 2월초까지 제출하면 이를 참조, 연방의회가 실제 예산안을 만든다. 이것이 초안 성격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결의안은 4월15일까진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결의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2018.09.0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文, 함부로 나서지 마” 경고 나선 트럼프

“文, 함부로 나서지 마” 경고 나선 트럼프

화해 무드로 가던 한반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발단은 8월24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였다. 이날 트럼프는 사흘 뒤로 예정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고 난 뒤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철회 이유를 중국 탓으로 돌렸다.  트럼프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미국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다. 보호주의, 경제우선주의와 함께 트럼프식(式) 정치를 나타내는 단어는 ‘성과 독식주의’. 오늘날 미국 경제가 번영을

2018.08.31 금 송창섭 기자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요즘 ‘시위하는 군수’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를, 부산시청 앞에서는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앞에는 매월 1회, 지난 달 23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부군수 임명권은 군수에게” 지방행정 수장이 상급기관 앞에서 자기주장을 펴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오규석(60) 기장군수는 다소 유별난 점이 있다.1995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의 공천을

2018.08.28 화 부산 기장군 = 정하룡 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피해액 1000억원 피해자 20만 명 달해”

“피해액 1000억원 피해자 20만 명 달해”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이 언론에 처음 제기된 시점은 7월이다. 하지만 이보다 한 달 전인 6월 돈스코이호 인양업체인 신일그룹 경영진을 처음 고발한 이가 있다. 바로 전 동아건설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홍건표씨다. 홍씨는 지난 2015년 유지범(본명 류승일) 신일그룹 회장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은 후 한때 함께 일했고 신일광채그룹 회장 직함을 달기도 했다. 하지만 유씨 일당들이 거대한 투자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에 결국 올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

2018.08.20 월 유지만·박성의 기자

[인터뷰] ‘위암 치료 세계 1위 한국’ 만들어낸 의사

[인터뷰] ‘위암 치료 세계 1위 한국’ 만들어낸 의사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위암을 가장 잘 치료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중에서도 노성훈 연세암병원장(외과 교수)은 국제 의학계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다. 수많은 외국 의사들이 한 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를 찾는다. 말기 암 환자라도 수술 일주일 만에 퇴원하게 만든 그의 수술법은 세계 표준이 됐다. 의사 생활 30년 동안 수술 1만 건이라는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진 노 원장은 올해 3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내년 2월 은퇴하는 노 원장이 의사 생활 30년을 마감하는 인터뷰를 시사저널과 가졌다. 우리말로 밥통인

2018.08.15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1987년의 두 죽음과 2018년의 두 죽음

1987년의 두 죽음과 2018년의 두 죽음

두 죽음이 1987년 있었다. 고(故) 박종철 열사와 고 이한열 열사가 꽃다운 나이에 쓰러지며 주검과 죽음으로 군부독재를 무너뜨리는 발화점이 됐다. 영화 《1987》은 민주화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두 사람과 수많은 이들에 대한 아픔을 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2018년 여름에도 두 죽음이 있었다. 박종철 열사의 사망원인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단순 쇼크사로 위장 발표했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86세로 지난 7월6일 별세했다. “종철아 잘 가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2018.08.07 화 서영수 영화감독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수년간 계속되는 취업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가 맞물려 프리터(Freeter)족(族)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프리터족은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로 특정한 직업 없이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프리터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장기불황으로 일본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 집단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취업에 목매지 않고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겠다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선택인 것이다.  7월23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

2018.08.02 목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선량한 기업가로 둔갑한 조폭들의 두 얼굴

선량한 기업가로 둔갑한 조폭들의 두 얼굴

정치권에 ‘조폭 연루설’이 대형 이슈로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의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이아무개씨(38)가 핵심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2012년 3월 ㈜코마트레이드(코마)를 설립했다.

2018.07.31 화 정락인 객원기자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1987년 경찰 고문을 받다 사망한 고 박종철 아버지 박정기(89) 씨 가 7월28일 별세했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시민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검찰과 경찰 수장들은 일찌감치 빈소를 찾아 과거 잘못을 반성하며 인권 검·경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님은 아들을 대신해 때로는 아들 이상으로 민주주의자로 사셨다’며 ‘아픔을 참아내며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장례 이틀째인 7월29일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간부들과 빈

2018.07.30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굴레를 피해 가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계기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정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과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의 한도를 높이는 대신 신고와 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환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스스로 탄생한 괴물이 아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직접 설계하고,

2018.07.30 월 김종일·이민우 기자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국민 세금인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사용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활동비에 대한 전면 공개 요구로 이어질 정도다. 법원도 최근 국회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활동비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회 특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2018.07.27 금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납치범이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다

납치범이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다

최근 아이들을 노린 납치나 납치 미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하절기에는 납치범들이 활개를 친다. ‘우리 아이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납치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6월26일 강원도 춘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납치될 뻔했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쯤 A양(9)은 학원에 가기 위해 석사동의 한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그때 B씨(41)가 접근했다. 그는 “엄마가 저기 화장실에 있으니 빨리 가자”며 A양의 손목을

2018.07.26 목 정락인 객원기자

“남북관계 지뢰 안 되게 KAL기 폭파 사건 진상 밝혀야”

“남북관계 지뢰 안 되게 KAL기 폭파 사건 진상 밝혀야”

30년이 지났지만 의혹이 아직 잠들지 않는 사건이 있다. 일명 KAL기 폭파 사건. 1987년 11월29일 오후 2시,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KAL) 858기가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승객은 대부분 중동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돌아오던 건설노동자들이었다.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115명이 모두 실종됐다.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는 당시 이 사건을 북한이 비행기를 공중 폭파한 테러로 규정했다. 폭파범으로 지목된 김현희가 생포됐고, 공범인 김승일은 독약 앰플을 깨물어 자살했다.

2018.07.18 수 조유빈 기자

부산 송도해수욕장 명물 ‘출렁다리’, 17년만에 복원

부산 송도해수욕장 명물 ‘출렁다리’, 17년만에 복원

내년 7월이면 부산 서구 암남공원과 동섬을 잇는 이색 출렁다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60~80년대 전국 최고의 관광지였던 송도해수욕장의 명물 송도구름다리(출렁다리)가 철거된 지 17년만에 송도용궁구름다리로 복원된다. 구름다리까지 완공되면 다이빙대, 해상케이블카, 포장 유선(놀잇배) 등 옛 송도해수욕장의 명물들이 모두 복원되는 것이다. 부산 서구는 국·시·구비 등 38억 원을 투입해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맞아 추진해온 4대 명물 복원사업의 화룡점정이 될 송도용궁구름다리 조성 공사에 착공했다고 7월16일 밝혔다

2018.07.16 월 부산 = 김재현 기자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의 기적 같은 독일전 승리를 거두고 온 나라가 흥분해 있던 지난 주, 어느 신문에는 아주 작게 올랐다 사라지고, 어느 신문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은 외신이 하나 있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안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선서를 하면 정년이 따로 없다. 그래서 어느 대법관 하나가 사임을 하겠다고 하면 온 미국이 들썩거리며 다음 대법관이 누가 될까, 다음 대법관이 새로

2018.07.05 목 이철재 미국변호사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어린이책이 덜 팔린대요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어린이책이 덜 팔린대요

요즘 들어 1987년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아마도 지난주 다녀온 2018서울국제도서전에서 들은 한마디가 꼬리를 물고 새끼를 친 결과이지 싶다. “성장세를 유지하던 어린이책 시장이 작년부터 축소되고 있다 합니다.” 지속되는 저출산의 여파일까?  대성황을 이룬 도서전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젊은 여성관객이었다. 페미니즘의 약진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어린이책의 퇴조와 페미니즘의 약진에 상관관계가 과연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저출산의 이유가 성차별적 한국 사회에 여성들이 저항한 결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라

2018.07.03 화 노혜경 시인

김종필 전 총리 별세…‘3金시대’ 역사 뒤안길로

김종필 전 총리 별세…‘3金시대’ 역사 뒤안길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자 정치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6월23일 오전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김 전 총리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3김(金)시대’를 이끌었던 정치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2015년 서거했고, 이어 김 전 총리까지 이날 별세하면서 이제 ‘3김 시대’는 역사로 마무리됐다. 김 전 총리는 한국 현대사를 본격적으로 보여 준 인물로 꼽힌다. 1962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총리는 공주중학교와 공주고등학교, 서울대사범대,

2018.06.23 토 조유빈 기자

이제 북한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까

이제 북한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까

“금강산에서 플레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옥류관에 들러서 냉면을 먹고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네요.”“이제는 기차 타고 북한을 거쳐 유럽에서도 라운드를 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꿈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10년간 꽁꽁 묶여 있던 빗장이 풀린 데 이어 6·12 북·미 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북한에서 골프를 하고 싶은 골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북한에서의 골프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한에서 네 번 라운드를 해 본 필자가 볼 때 남북교류만 이뤄진다면

2018.06.17 일 안성찬 골프 칼럼니스트

굴뚝산업의 창조적 혁신가들

굴뚝산업의 창조적 혁신가들

여러 논문을 종합해 보면 전 세계 비즈니스 모델의 97.5%는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 혁신보다 모방이 훨씬 많다는 점은 조사해 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시장에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는 대체로 1명의 창조적 기업가로부터 시작되지만 유사한 상품은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기술 기반 서비스업으로 급전환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가정신 덕분에 창조적 기업가들이 오픈소스로 내놓으면서 모방은 대세가 됐다. 하지만 굴뚝산업 시대에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천기술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응용을 통한 모델링으로 선

2018.06.07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

정부 '매일 159명 숨진다' 금연광고 공개

정부 '매일 159명 숨진다' 금연광고 공개

5월31일은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이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87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5월3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금연 표어로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를 정하고, 담배를 살인자로 의인화한 금연광고(흡연으로 매일 159명이 숨진다)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159명은 2012년 흡연 관련 사망자를 5만8000여 명으로 추산한 연구 결과에 따른 수치다. 표

2018.05.31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재외국민 “국회가 우리 참정권 막을 권한 있나”

재외국민 “국회가 우리 참정권 막을 권한 있나”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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