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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own] 손흥민 vs 국회

[Up&Down] 손흥민 vs 국회

UP손흥민, 非시즌 동안 지구 두 바퀴   손흥민은 올여름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을까. 스포츠전문매체 ESPN이 그 기록을 공개했다. ESPN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종료 후 4만7700마일을 날아다녔다고 전했다. 7만6765km, 지구 두 바퀴에 육박하는 거리다.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A대표팀 국내 평가전을 연이어 뛰는 등 ‘고강도 일정’을 소화했다. “국가를 위해 뛸 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경기는 없다”던 손흥민이 숫자로 의지를 증명한 셈이다.   DOWN국회, ‘뻔뻔한’ 특활비

2018.09.14 금 박성의 기자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교육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지역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김아무개씨(36)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제자인 학생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6월부터 다른 반인 A양(16)에게 접근해 사적 만남을 가져왔다. A양과 친밀감을 쌓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그의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월부터다. 여름방학 전에는 A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까지 빌려

2018.09.13 목 정락인 객원기자

‘친족살해’ 가장은 왜 자녀들을 죽였나

‘친족살해’ 가장은 왜 자녀들을 죽였나

충북 옥천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가장이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해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결국 살아남은 가장은 아내와 자식들을 죽인 살인자가 돼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는 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것일까.  A씨(42)는 충북 옥천읍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9), 세 딸 B양(10), C양(9), D양(8)과 함께 살았다. 8월25일 B씨의 여동생은 언니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날 B씨는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휴대전화 연락도 되지 않았다. 오후 1

2018.09.04 화 정락인 객원기자

[실미도④] 인간 병기 위해 지옥 훈련 ‘죽음의 땅’

[실미도④] 인간 병기 위해 지옥 훈련 ‘죽음의 땅’

평범한 민간인은 어떻게 인간 병기로 둔갑했을까. 실미도 공작원 31명의 훈련 목표는 오직 하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했던 1968년 1·21사태의 북한 124군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실미도부대원들은 북한에 침투했다가 체포되면 수류탄을 입에 물고 자폭하도록 훈련받았다. 2005년 8월 국방부의 ‘실미도사건 진상조사TF’(국방부 TF)의 ‘실미도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훈련 결과 공작원들은 6km를 124군보다 1분 빠른 26분에 완주했다.   1971년 8월23일 실미도사건(8·23사건) 직후인 그해 8월30일 국방부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2심 판결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앞둔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8월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JY 2심서 부인한 '삼성 뇌물' 상당부분 朴 2심은 인정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더 늘어난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긴 싸움이 있다. 이 지난한 싸움은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 앞에 수천 장의 서류와 수십억원의 손해를 남겼다. 2004년부터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그동안 잃어왔던 것들을 떠올리면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며 “올해엔 반드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의 싸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국내 특허 분쟁 중 최장기록이기도 하다. 단초가 된 기술은 김 대표가 2001년 특허 출원을

2018.08.10 금 구민주 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 앞선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에서 다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보훈처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은 별명이 많다.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이 박탈돼 ‘프리랜서 스님’,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해 ‘좌파 스님’ ‘청개구리 스님’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별명은 ‘막가파’다. 이명박 정권 당시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그를 사찰한 사실이 최근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명진 스님은 스스로 “청와대 기록물이 검증한 ‘국가공인 막가파’”라며 “가장 추악했던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니 그만큼 정의롭게 살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간인

2018.07.30 월 구민주 기자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국민 세금인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사용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활동비에 대한 전면 공개 요구로 이어질 정도다. 법원도 최근 국회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활동비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회 특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2018.07.27 금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 공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조 전 청장과 함께 2015년 8월 기소됐다. 정씨와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2심 때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산고등법원 문아무개 판사가 정씨를 위해 재판 내용을 빼내려 했다고 보고 부산고등법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고법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고법원장에게 ‘공판을 추가로

2018.07.26 목 조해수 기자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약 1800건의 웹사이트가 뜬다. 상당수가 특정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성범죄를 다룬 여러 언론매체 기사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등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성범죄 변호 능력을 공인받은 변호사가 있는 듯한 뉘앙스다.  “혹시 폭행 전문변호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있어도 그런 건 없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2018.07.12 목 공성윤 기자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헌법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사법부가 ‘신뢰의 기로’에 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시국사건의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5월25일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각종 재판 결과를 놓고 정권과 ‘거래’를 한 정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해 주면서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으로

2018.06.19 화 유지만 기자

[경남브리핑]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 ‘인수위’ 가동

[경남브리핑]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 ‘인수위’ 가동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당선인은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를 6월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허 당선인은 6월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16일간 주요 업무와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차원의 비전 제시를 통한 시민 통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석홍 창원대 교수가 인수위 위원장을 맡고, 이현규·김현주 부위원장, 위원 23명 등 26명이 인수위에 참여했다. 사무실은 창원문화재단과 창원시의회 회의실에 마련됐다. 인수위는 기획행정문화위원회(

2018.06.15 금 경남 = 박종운·문경보 기자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70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협정문)’ 임무준수 여부, 엘리엇 측의 손해 발생 입증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재계는 이번 총수 변경으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경영권

2018.05.21 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뉴스브리핑] ‘판문점’ 북·미 회담 장소로도 유력

[뉴스브리핑] ‘판문점’ 북·미 회담 장소로도 유력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30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5월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제3국 아닌 ‘판문점’, 북·미 회담 장소로 유력 ​ - 트럼프, 트위터에 “제3국보다 평화의집·자유의집이 더 대표성 있고 영속적 장소 아니겠나” - 일정 촉박해 제3국보다 개최 가능성 높아…청

2018.05.01 화 감명국 기자

[단독] “부영과 I사, 갑질 쟁점 놓고 소송 2R 돌입”

[단독] “부영과 I사, 갑질 쟁점 놓고 소송 2R 돌입”

부영그룹 계열 폐기물 처리업체 부영환경산업과 중소기업 I사의 법적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라운드가 민사(손해배상청구)였다면 이번엔 형사(위증)다. 양사가 인연을 맺은 것은 부영주택이 보유한 부지의 폐석고 처리를 위한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다. 공동투자를 통해 정제설비를 설치한 뒤 위수탁운영계약(위탁계약)을 맺어 I사에 운영을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제설비가 완성된 이후 위탁계약 체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부영환경산업이 협약 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I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2018.04.26 목 송응철 기자

대법원 두번 들락거린 '돌산' 재산권 놓고 통영 ‘시끌’

대법원 두번 들락거린 '돌산' 재산권 놓고 통영 ‘시끌’

두 번이나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경남 통영시의 작은 돌산이 이번에는 시 조례 개정의 중심으로 떠 오르면서 통영시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최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제 42조를 삭제했다. 42조는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 대법원 두 번 다녀온 산(山)이야!   통영시와 시의회는 삭제 이유로 해상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개발 사업이 중요한 현실에서 공공임야 처분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42

2018.04.19 목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공권력에 조작된 범인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공권력에 조작된 범인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건에 대해 ‘재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수사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 5건을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중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의 고문·증거조작 사건이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누가 왜 이 사건을

2018.04.18 수 정락인 객원 기자

[뉴스브리핑] 정국 분수령 된 ‘드루킹’의 존재

[뉴스브리핑] 정국 분수령 된 ‘드루킹’의 존재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김경수 “드루킹 인사추천, 청와대에 전달했다” - 김경수 민주당 의원, 2차 기자회견…“청와대서 어렵다고 해 그대로 김아무개씨(일명 드루킹)에 전달” - “드루킹 2월에 찾아와 ‘文정부 공격’

2018.04.17 화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폼페이오 “북·미 정상, 비핵화 적절한 조건 정할 것” - 12일(현지시각)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내정자 청문회…5시간여 북·미 회담 등 질문 쇄도 -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北에 어떤 보상도 없

2018.04.14 토 감명국 기자

영아 2명 살해·유기한 30대 지적장애女, 항소심도 집유

영아 2명 살해·유기한 30대 지적장애女, 항소심도 집유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해 유기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4월13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오전 3시께 창원시 한 찜질방에서 출산한 영아를 죽이고 인근 공터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11월 초에도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두 번째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서 유

2018.04.13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軍)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경쟁하듯 한 달 사이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월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으로 이관하고, 부대별 검찰부를 폐지해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청와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며 국방부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의아

2018.04.13 금 정락인 객원기자

검찰, 스스로 제 몸에 칼 댈 수 있을까 (下)

검찰, 스스로 제 몸에 칼 댈 수 있을까 (下)

(上)편 ​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에 이어서 계속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4월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건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씨 사건과 함께 용산 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이 재조사 사건으로 선정됐다. 재조사

2018.04.12 목 유지만 기자

[뉴스브리핑] 버젓이 거래 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뉴스브리핑] 버젓이 거래 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7일 주말과 8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9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美CIA-北정찰총국, 제3국서 정상회담 비밀접촉 - CNN 7일(현지시각) “폼페이오 CIA 국장 라인이 나섰다…제3국서 北정찰총국장 만나 회담 기초작업” - “북·미, 정상회담 준비

2018.04.09 월 감명국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면죄부 준 박근혜 1심 선고

이재용 부회장에 면죄부 준 박근혜 1심 선고

예상했던 대로 최순실의 20년보다 형량이 많은 24년의 징역형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4월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18개 범죄 중에서 삼성의 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관련 뇌물,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 부분만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문건 유출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

2018.04.09 월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재판 결과로 삼성·CJ ‘미소’, 롯데 ‘울상’

박근혜 재판 결과로 삼성·CJ ‘미소’, 롯데 ‘울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형사 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주목받는 것은 약 600억원의 뇌물수수‧공여와 관련돼 있는 삼성‧롯데 등 대기업에 대한 판결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뇌물 공여와 관련돼 있는 삼성·롯데 등의 대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 재판 1심 선고가 중요하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올 2월5일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018.04.06 금 송창섭 기자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됐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1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것으로 확인된 2358억원(확정된 뇌물액은 2628억) 전액을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2월3일 구속됐다. 12·12 및 5·18 사건

2018.03.27 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자신이 뇌물 준 인사를 '상근부회장'에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자신이 뇌물 준 인사를 '상근부회장'에

"끝까지 챙긴다". 광주상공회의소 새 회장으로 선출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상근 부회장 임명 논란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제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은 20일 열린 상의 임시의원 총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새 회장에 선출됐다. 정 회장은 이날 곧바로 상의 살림을 책임질 상근부회장에 최종만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했다. 상근부회장은 광주상의의 '제2인자' 자리다. 문제는 신임 최 상근부회장이 회장 소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벌된 전력이 있는 인사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회원 일각에선 공적인

2018.03.22 목 광주 = 정성환 기자

외국계 주주들 손에 백복인 사장 운명 결정

외국계 주주들 손에 백복인 사장 운명 결정

올해 ‘주총 데이’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KT&G의 정기 주주총회가 오늘 오전 열리게 된다. 그 동안 KT&G 안팎에서는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총 결과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쪽은 그 동안 폐쇄적인 사장 후보 선임 과정을 비난해 왔다. KT&G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1월30일 오후 사장 공모를 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서둘러 서류 접수를 마쳤고, 2월2일 서류심사를 거쳐 2월5일 사장 후보로 백복인 사장을 확정했다. 기업의 투명성도 논란을 빚었다. KT&G가

2018.03.16 금 이석 기자

방치된 사형제의 비현실성에

방치된 사형제의 비현실성에 "감형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논란’에 휩싸인다. 법정 최고 형량에 ‘사형’이 있기는 하나 1997년 12월 이후 21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사형이 집행될 확률은 거의 없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 때 사형집행을 시도했다가 외교부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유보된 적이 있다. 국제사회와 사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는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같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

2018.03.09 금 정락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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