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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미관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복구 공사다” vs "복구로 위장한 사실상 채석행위다" 17년 동안 대법원의 문을 두 번이나 두드리며 법정공방을 벌인 경남 통영시 소재 석산이 ‘채석 행위 불가’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11월 9일 문제의 석산, 즉 토취장 인근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2011년에 시작돼 7년만에 종결된 재판이지만 삼화리 석산 분쟁은 2001년 첫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의 단초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2018.11.13 화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검찰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反)검찰 성향인 황운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노리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은 이씨를 수사했던 박아무개 전 서울청 형사과 폭력계 반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불거졌다. 박 전 반장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반장에게 앙심을 품은 이씨가 위증을 교사해 뇌물 혐의를 씌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수사책임자였던 황운하 당시 형사과장까지 엮으려고

2018.11.12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단독] 해군, 50억 사업 ‘대충대충’ 국민 혈세만 ‘펑펑’ 썼다

[단독] 해군, 50억 사업 ‘대충대충’ 국민 혈세만 ‘펑펑’ 썼다

해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비 단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특정 업체와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견적서에 명시된 장비와 동일 제품의 시장 단가를 비교한 결과, 10배 이상 가격이 높게 책정된 품목도 있었다. 계약업체를 통해 해군이 들여온 전자·전파 관련 장비들 중엔 전자파 간섭 여부 등을 평가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었다. 3년간 ‘원격통합통신체계 구축사업’이란 프로젝트로 세 차례 진행된 사업 예산은 총 50여억원. 현재 국방부 감사관실은 해

2018.11.06 화 구민주 기자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법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를 감형하지 말라”는 주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에 26만여 명(10월18일 오전 11시 기준)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어 감형이 우려된다며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1597건 중 ‘심신미약 인정’ 305건으로 약 ‘19%’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20% 정도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손을

2018.10.18 목 조문희 기자

‘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논란에 대한 석연찮은 징계 취소 뒤에 노동위원회의 '봐주기'가 있었다."   2016년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내부 워크숍 일정 중 한 간부가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했다고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논란 직후 감사를 실시,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었던 이정호씨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친일 발언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EI의 조직적인 입막음 속 천황폐하 만세 발언 증거는 드러나지 않을 뻔했다가,

2018.10.17 수 오종탁 기자

[단독] 배재학당 교수님은 재단과 소송 중

[단독] 배재학당 교수님은 재단과 소송 중

사립대학들의 교수 임금 문제가 배재학당까지 옮겨 붙었다. 지난해 배재대에서 정년퇴임한 홍성경 전 교수가 동료 교수 5인과 함께 배재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배재학당에 소송을 제기했다. 요지는 재단 측에서 교수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이다.   "2016년 별안간 학교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 임금 삭감했다" 주장 홍 전 교수는 퇴임 전까지 배재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은 인물. 그는 재단 측이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교수들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2016년 초

2018.10.16 화 대전 = 김상현 기자

[Up&Down] 손흥민 vs 국회

[Up&Down] 손흥민 vs 국회

UP손흥민, 非시즌 동안 지구 두 바퀴   손흥민은 올여름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을까. 스포츠전문매체 ESPN이 그 기록을 공개했다. ESPN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종료 후 4만7700마일을 날아다녔다고 전했다. 7만6765km, 지구 두 바퀴에 육박하는 거리다.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A대표팀 국내 평가전을 연이어 뛰는 등 ‘고강도 일정’을 소화했다. “국가를 위해 뛸 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경기는 없다”던 손흥민이 숫자로 의지를 증명한 셈이다.   DOWN국회, ‘뻔뻔한’ 특활비

2018.09.14 금 박성의 기자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교육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지역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김아무개씨(36)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제자인 학생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6월부터 다른 반인 A양(16)에게 접근해 사적 만남을 가져왔다. A양과 친밀감을 쌓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그의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월부터다. 여름방학 전에는 A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까지 빌려

2018.09.13 목 정락인 객원기자

‘친족살해’ 가장은 왜 자녀들을 죽였나

‘친족살해’ 가장은 왜 자녀들을 죽였나

충북 옥천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가장이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해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결국 살아남은 가장은 아내와 자식들을 죽인 살인자가 돼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는 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것일까.  A씨(42)는 충북 옥천읍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9), 세 딸 B양(10), C양(9), D양(8)과 함께 살았다. 8월25일 B씨의 여동생은 언니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날 B씨는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휴대전화 연락도 되지 않았다. 오후 1

2018.09.04 화 정락인 객원기자

[실미도④] 인간 병기 위해 지옥 훈련 ‘죽음의 땅’

[실미도④] 인간 병기 위해 지옥 훈련 ‘죽음의 땅’

평범한 민간인은 어떻게 인간 병기로 둔갑했을까. 실미도 공작원 31명의 훈련 목표는 오직 하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했던 1968년 1·21사태의 북한 124군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실미도부대원들은 북한에 침투했다가 체포되면 수류탄을 입에 물고 자폭하도록 훈련받았다. 2005년 8월 국방부의 ‘실미도사건 진상조사TF’(국방부 TF)의 ‘실미도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훈련 결과 공작원들은 6km를 124군보다 1분 빠른 26분에 완주했다.   1971년 8월23일 실미도사건(8·23사건) 직후인 그해 8월30일 국방부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2심 판결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앞둔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8월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JY 2심서 부인한 '삼성 뇌물' 상당부분 朴 2심은 인정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더 늘어난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긴 싸움이 있다. 이 지난한 싸움은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 앞에 수천 장의 서류와 수십억원의 손해를 남겼다. 2004년부터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그동안 잃어왔던 것들을 떠올리면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며 “올해엔 반드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의 싸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국내 특허 분쟁 중 최장기록이기도 하다. 단초가 된 기술은 김 대표가 2001년 특허 출원을

2018.08.10 금 구민주 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 앞선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에서 다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보훈처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은 별명이 많다.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이 박탈돼 ‘프리랜서 스님’,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해 ‘좌파 스님’ ‘청개구리 스님’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별명은 ‘막가파’다. 이명박 정권 당시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그를 사찰한 사실이 최근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명진 스님은 스스로 “청와대 기록물이 검증한 ‘국가공인 막가파’”라며 “가장 추악했던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니 그만큼 정의롭게 살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간인

2018.07.30 월 구민주 기자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국민 세금인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사용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활동비에 대한 전면 공개 요구로 이어질 정도다. 법원도 최근 국회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활동비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회 특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2018.07.27 금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 공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조 전 청장과 함께 2015년 8월 기소됐다. 정씨와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2심 때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산고등법원 문아무개 판사가 정씨를 위해 재판 내용을 빼내려 했다고 보고 부산고등법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고법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고법원장에게 ‘공판을 추가로

2018.07.26 목 조해수 기자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약 1800건의 웹사이트가 뜬다. 상당수가 특정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성범죄를 다룬 여러 언론매체 기사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등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성범죄 변호 능력을 공인받은 변호사가 있는 듯한 뉘앙스다.  “혹시 폭행 전문변호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있어도 그런 건 없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2018.07.12 목 공성윤 기자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헌법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사법부가 ‘신뢰의 기로’에 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시국사건의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5월25일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각종 재판 결과를 놓고 정권과 ‘거래’를 한 정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해 주면서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으로

2018.06.19 화 유지만 기자

[경남브리핑]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 ‘인수위’ 가동

[경남브리핑]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 ‘인수위’ 가동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당선인은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를 6월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허 당선인은 6월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16일간 주요 업무와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차원의 비전 제시를 통한 시민 통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석홍 창원대 교수가 인수위 위원장을 맡고, 이현규·김현주 부위원장, 위원 23명 등 26명이 인수위에 참여했다. 사무실은 창원문화재단과 창원시의회 회의실에 마련됐다. 인수위는 기획행정문화위원회(

2018.06.15 금 경남 = 박종운·문경보 기자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70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협정문)’ 임무준수 여부, 엘리엇 측의 손해 발생 입증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재계는 이번 총수 변경으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경영권

2018.05.21 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뉴스브리핑] ‘판문점’ 북·미 회담 장소로도 유력

[뉴스브리핑] ‘판문점’ 북·미 회담 장소로도 유력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30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5월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제3국 아닌 ‘판문점’, 북·미 회담 장소로 유력 ​ - 트럼프, 트위터에 “제3국보다 평화의집·자유의집이 더 대표성 있고 영속적 장소 아니겠나” - 일정 촉박해 제3국보다 개최 가능성 높아…청

2018.05.01 화 감명국 기자

[단독] “부영과 I사, 갑질 쟁점 놓고 소송 2R 돌입”

[단독] “부영과 I사, 갑질 쟁점 놓고 소송 2R 돌입”

부영그룹 계열 폐기물 처리업체 부영환경산업과 중소기업 I사의 법적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라운드가 민사(손해배상청구)였다면 이번엔 형사(위증)다. 양사가 인연을 맺은 것은 부영주택이 보유한 부지의 폐석고 처리를 위한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다. 공동투자를 통해 정제설비를 설치한 뒤 위수탁운영계약(위탁계약)을 맺어 I사에 운영을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제설비가 완성된 이후 위탁계약 체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부영환경산업이 협약 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I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2018.04.26 목 송응철 기자

대법원 두번 들락거린 '돌산' 재산권 놓고 통영 ‘시끌’

대법원 두번 들락거린 '돌산' 재산권 놓고 통영 ‘시끌’

두 번이나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경남 통영시의 작은 돌산이 이번에는 시 조례 개정의 중심으로 떠 오르면서 통영시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최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제 42조를 삭제했다. 42조는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 대법원 두 번 다녀온 산(山)이야!   통영시와 시의회는 삭제 이유로 해상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개발 사업이 중요한 현실에서 공공임야 처분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42

2018.04.19 목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공권력에 조작된 범인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공권력에 조작된 범인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건에 대해 ‘재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수사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 5건을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중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의 고문·증거조작 사건이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누가 왜 이 사건을

2018.04.18 수 정락인 객원 기자

[뉴스브리핑] 정국 분수령 된 ‘드루킹’의 존재

[뉴스브리핑] 정국 분수령 된 ‘드루킹’의 존재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김경수 “드루킹 인사추천, 청와대에 전달했다” - 김경수 민주당 의원, 2차 기자회견…“청와대서 어렵다고 해 그대로 김아무개씨(일명 드루킹)에 전달” - “드루킹 2월에 찾아와 ‘文정부 공격’

2018.04.17 화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폼페이오 “북·미 정상, 비핵화 적절한 조건 정할 것” - 12일(현지시각)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내정자 청문회…5시간여 북·미 회담 등 질문 쇄도 -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北에 어떤 보상도 없

2018.04.14 토 감명국 기자

영아 2명 살해·유기한 30대 지적장애女, 항소심도 집유

영아 2명 살해·유기한 30대 지적장애女, 항소심도 집유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해 유기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4월13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오전 3시께 창원시 한 찜질방에서 출산한 영아를 죽이고 인근 공터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11월 초에도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두 번째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서 유

2018.04.13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軍)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경쟁하듯 한 달 사이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월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으로 이관하고, 부대별 검찰부를 폐지해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청와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며 국방부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의아

2018.04.13 금 정락인 객원기자

검찰, 스스로 제 몸에 칼 댈 수 있을까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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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편 ​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에 이어서 계속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4월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건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씨 사건과 함께 용산 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이 재조사 사건으로 선정됐다. 재조사

2018.04.12 목 유지만 기자

[뉴스브리핑] 버젓이 거래 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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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월 감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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