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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최대 수혜주 ‘인력 매칭 비즈니스’

4차 산업혁명 최대 수혜주 ‘인력 매칭 비즈니스’

전 세계 인력 매칭 플랫폼의 최강자는 링크드인(Linkedin)이다. 미국의 구인·구직 중심 소셜 플랫폼으로, 2018년 4월 기준으로 200개 국가에서 6억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플랫폼의 기능적인 면만 보면 국내 종합취업포털과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링크드인은 매칭 서비스를 통해 ‘신뢰’를 높였다. 게이티드 액세스 접근법(gated-access approach)이 그것이다. 취업이 용이하도록 이용자의 경력에 지인들이 추천해 주는 기능이다. 여기에 SNS 기능을 추가했다. 한번 작성하면 변경이 어려웠던 경력을 실시간으로 업

2018.07.12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각계 도움에도…미얀마 실종 한인, 2주 넘게 생사 불명

각계 도움에도…미얀마 실종 한인, 2주 넘게 생사 불명

미얀마에서 한국인 여행자가 2주 넘게 실종 상태다. 해병전우회까지 참여해 구조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미얀마 트레킹 도중 실종, 17일 흘러 제보자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23일 미얀마에서 실종된 한국인 허모(여·46세)씨는 17일이 흐른 12월10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앞서 시사저널은 허씨의 실종 소식과 사진, 인상착의 등을 단독으로 보도했다.(☞관련 기사 [단독] 미얀마에서 한국인 7일째 실종…외교부 "수색·구조 요청") 그는 11월21~23일 3일 일정으로

2018.12.10 월 오종탁 기자

[단독] 소비자 기만하는 랜드로버…난리 쳐야 보상, 조용하면 호구

[단독] 소비자 기만하는 랜드로버…난리 쳐야 보상, 조용하면 호구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브랜드 랜드로버가 차량품질 및 보상방식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고가(高價)의 랜드로버 차량에서 잦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줄을 잇는 가운데, 유사한 품질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지명도’ 등에 따라 보상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또 랜드로버가 차량의 ‘심장’ 격인 엔진에서 세 차례나 결함이 발생한 차량을 공식인증 중고차로 되팔려 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랜드로버가 한국 소비자를 ‘호구’(虎口)로 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8월 품질

2018.12.10 월 박성의 기자

아이돌 출신의 고백 “랜드로버 공짜로 줘도 안타”

아이돌 출신의 고백 “랜드로버 공짜로 줘도 안타”

랜드로버 판매위탁사 대표와 대리점 지점장에게 ‘쌍욕’을 뱉었다. 분이 안 풀렸는지 차량 전시장을 돌면서 고성을 지르고, 전시된 차량에 물을 뿌렸다. 세워져 있던 입간판도 부쉈다. 말 그대로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지난 8월 공개되면서, 90년대 아이돌그룹 ‘잼’ 출신의 황현민(46)씨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했다. 그는 왜 이성을 잃은 ‘갑(甲)’이 된 것일까. 논란 발생 후 100일, “랜드로버 사태를 겪으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황씨. 지난 12월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빌딩에서 황씨를 만나 랜드로버와 엮인 ‘악

2018.12.10 월 박성의 기자

[김정은 답방④] 트럼프, ‘金의 서울행’ 마냥 기쁘지 않다

[김정은 답방④] 트럼프, ‘金의 서울행’ 마냥 기쁘지 않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자는 백악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기존 백악관의 발표문 외에 더 보탤 것이 없다”였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다. 미 국무부가 해당 보도자료를 발표한 “백악관에 물어보라”가 아니라 백악관과 똑같은 답변을 내놓은 점이다. 사실, 미 행정부가 이 간단한 답변을 내놓기까지는 예전과 다르게 시간이 걸렸다. “코멘트할 것이 없다(No comment)”고 답을 했다가는 청와대

2018.12.07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김정은 답방③] “10만 환영 인파 조직” vs “김정은 척살”

[김정은 답방③] “10만 환영 인파 조직” vs “김정은 척살”

북한은 대한민국에 늘 이중적인 존재였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동시에 언젠가 만나야 할 통일의 대상이었다. 그렇기에 얄미우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 존재였다. 20세기에 지속된 이데올로기 전쟁과 동족상잔의 비극 이후 이념 대립은 극에 달했다. 그 속에서 ‘북한’이란 존재는 사회 균열의 불씨였다. 북한과 관련된 쟁점들을 둘러싼 사회적 균열 구조와 갈등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강력했다. 북한이 등장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둘로 나뉘었다.지난 1년, 한반도 정세는 180도 달라졌다. 북한과 미국은 연일 말씨름을 벌였다. 엄포는 점차 현

2018.12.07 금 이민우 기자

[김정은 답방②] 서울 야경 보고 한라산 오를까

[김정은 답방②] 서울 야경 보고 한라산 오를까

지난 12월5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그랜드워커힐호텔 17층. 호텔 맨 꼭대기 10개의 객실로 이뤄진 이곳은 기자가 방문한 당시, 평일 오후 시간임을 감안해도 인기척 없이 적막이 흘렀다. 일부 객실 청소가 진행되던 여느 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17층 모든 객실 문은 닫혀 있었다. 좀체 엘리베이터가 서는 일도 없었다. 복도 한편에 마련된 탕비실 안에서 해당 층을 관리하는 직원 서너 명의 대화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 현재 워커힐호텔 17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가장 유력한 숙소 후보로 꼽히고

2018.12.07 금 구민주 기자

[김정은 답방①] ‘광폭 정치인’ 金, 남행열차 탈까

[김정은 답방①] ‘광폭 정치인’ 金, 남행열차 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答訪)을 앞두고 한반도 화해 무드가 변곡점을 맞은 모습이다. 성사된다면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첫 서울 방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우리 땅을 밟은 것은 올 4월27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 온 것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런 면에서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정부는 북측에 다음 회담은 서울에서 열

2018.12.07 금 송창섭 기자

[침묵의 살인자③] 미세먼지, 라이프 스타일 바꿔놓다

[침묵의 살인자③] 미세먼지, 라이프 스타일 바꿔놓다

미세먼지는 하늘 색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까지 바꿨다. 각종 데이터가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013년 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미세먼지를 둘러싼 연관어가 달라졌다. 과거엔 신경 쓰지 않던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이젠 필수품이 됐고,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은 습관이 됐다. 바깥 나들이가 줄고 실내 활동이 늘어났다. 미세먼지는 우리 삶을 또 어떻게 바꿔놨을까.  ‘사치품’서 ‘필수품’ 된 마스크·공기청정기   가장 많이 달라진 건

2018.12.06 목 조문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②] 미세먼지, 폐보다 심장과 뇌에 치명적

[침묵의 살인자②] 미세먼지, 폐보다 심장과 뇌에 치명적

미세먼지는 폐보다 심장과 뇌에 더 치명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4년 세계적으로 흡연 사망자(600만 명)보다 많은 700만 명이 나쁜 공기 때문에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370만 명은 미세먼지가 원인이다. 이들의 사망원인은 심혈관 질환(40%), 뇌졸중(40%), 만성폐쇄성 폐 질환(COPD, 11%), 폐암(4%) 등이다. 미국심장학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커지고, 몇 년씩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평균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2018.12.06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침묵의 살인자①] 미세먼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침묵의 살인자①] 미세먼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2018년 최대 화두 중의 하나는 ‘미세먼지’였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꿔놓았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국민들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각자 알아서 미세먼지를 피하는 방법만이 최선이다.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보건용)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일이다. 그런데 답답한 노릇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효과조차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화여대 의료원이 20~40대 일반인

2018.12.06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동영상] 법망 비웃는 성인오락실 불법환전 현장

[동영상] 법망 비웃는 성인오락실 불법환전 현장

국내 성인오락실에 불법 환전이 만연해 있는 모습이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포착됐다. 지난 8월 일제 단속 이후 잠시 문을 닫았던 경기와 서울 지역 성인오락실 업자들이 최근 들어 다시 업장을 열고,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하루 평균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8월13일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를 통해 국내 성인오락실의 불법 환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관련 부처와 손잡고 불법 성인오락실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단속 의지와

2018.12.05 수 박성의 기자

용인시청 경기도 내 최초 산후도우미 지원

용인시청 경기도 내 최초 산후도우미 지원

용인시는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 출산 분위기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지원하던 기존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7년 둘째자녀 출산 시, 올해는 첫째아이 출산부터 산후도우미를 지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거주기간 조건 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도우미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자녀수나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산후도우미 지원을 하

2018.12.05 수 경기 = 김형운 기자

“불법 성인오락실 기승…민갑룡 경찰청장 책임져야”

“불법 성인오락실 기승…민갑룡 경찰청장 책임져야”

국내 게임 문제 전반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 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도박’을 논할 때 일순위로 찾는 이가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이다. 강 사무총장은 국내 온·오프라인 도박과 관련해 손꼽히는 전문가다. 그런 강 사무총장이 바라보는 국내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강 사무총장은 단호하게 “경찰의 부족한 단속 의지가 화(禍)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결국 민갑룡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강 사무총장의 직언(直言)이다. 시사저널은 11월28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강

2018.12.05 수 박성의 기자

[단독] 성인오락실, 말로만 ‘엄정 단속’…법망 비웃는 불법 환전

[단독] 성인오락실, 말로만 ‘엄정 단속’…법망 비웃는 불법 환전

국내 성인오락실의 불법 환전이 경찰의 방만한 단속과 비호 아래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불거졌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8월13일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를 통해 국내 성인오락실의 불법 환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관련 부처와 손잡고 불법 성인오락실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허언에 불과했다. 취재 결과, 지난 9월 일제 단속 기간에 잠시 문을 닫았던 경기와 서울 지역 성인오락실 업자들은 최근 들어 다시 업장을 열고,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서 하루

2018.12.05 수 박성의 기자

[보수정치 해법①]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上)

[보수정치 해법①]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上)

최근 여의도 정가에는 ‘박근혜 사면설’이 단연 화제다.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경제 실정(失政)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5% 밑으로 추락하면 여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다. 이럴 경우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 사면시킨다. 이때 명분은 화해와 통합이다. 하나 이는 양날의 검이다. 오히려 지지층 이탈이라는 독(毒)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사면설이 정가의 관심으로 자리 잡는 이유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카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서다. 지금의 보수정치 위기의 중심에는 박근혜

2018.12.04 화 송창섭 기자

[보수정치 해법②]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下)

[보수정치 해법②]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下)

※앞선 ☞[보수정치 해법①]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3. 바른미래당 행보와 선거구제 개편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행보도 주목받는다. 유 전 대표는 11월28일 이화여대, 29일 연세대에서 강연에 나섰다. 유 전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전혀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 당내 행사에서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당연히 다양한 해석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유 전 대표 측은 이러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당 내외 행사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유 전 대표가 공개적인 자

2018.12.04 화 송창섭 기자

[보수정치 해법③] 보수 신당설 ‘솔솔’…군불이 횃불 되나

[보수정치 해법③] 보수 신당설 ‘솔솔’…군불이 횃불 되나

정치는 생물이다. 변화무쌍하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 그리고 다시 적이 되기도 한다. 정치 상황도 변한다. 최고 권력을 누렸던 이가 영어(囹圄)의 몸이 되기도 한다. ‘생물’이라는 말은 단순히 정치인을 의미하진 않는다. 정치 상황도 변한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변화 방향을 예상하지 못하면 정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은 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그 선택지는 지금 보수 세력 앞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 70년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해 온

2018.12.04 화 이민우 기자

[보수정치 해법④] 반복되는 보수 신당 잔혹사

[보수정치 해법④] 반복되는 보수 신당 잔혹사

과거에도 당내 세력다툼을 벌이다 패한 뒤 신당을 창당한 경우가 있었다.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 불복한 뒤 당을 만들기도 했다. 새한국당, 국민신당, 친박연대(미래희망연대)가 경선이나 공천에 불복해 창당한 신당이다.새한국당은 지난 1992년 이종찬 전 의원이 만든 신당이다. 이 전 의원은 김영삼 당시 후보와의 민주자유당 경선에서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불참을 선언한 뒤 새한국당을 창당했다. 새한국당은 불과 두 달도 못 가 국민당과 합당을 약속했다가 번복되면서 자연스레 해산됐다.  TK당 가능성의 모티브가 된 자

2018.12.04 화 이민우 기자

[보수정치 해법⑤] “현 자유한국당으론 보수 재기 어렵다”

[보수정치 해법⑤] “현 자유한국당으론 보수 재기 어렵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행보에 여의도 정가가 주목하고 있다. 17대 의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개혁적 보수의 색채가 강하다. 교수 출신답게 이론적 토대도 탄탄하다. JTBC의 시사·예능 프로그램 《썰전》에선 보수논객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박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 이유를 ‘생각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국가전략부터 집권 후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재기를 모색 중인 보수진영에도 박 전 수석이 똑같이 던지는 화두다. 11월28일 국회 의정관

2018.12.04 화 송창섭 기자

자영업 구조조정기, 실속 창업으로 뚫는다

자영업 구조조정기, 실속 창업으로 뚫는다

요즘 뉴스 보기가 두렵다. 자영업의 위기, 자영업 폐업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쏟아진다. 언론들은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자영업 시장이 어렵다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눈이 갈 만한 대안을 얘기하는 언론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연이은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자영업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자영업 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층부터 직장인, 시니어 세대까지 창업을 하라고 독려해 왔다. 몇 시간 창업교육만 받아도, 정부 컨설팅만

2018.12.03 월 김상훈 스타트비즈니스 대표

[르포] ‘건물주’가 서울 성동구청…안심하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르포] ‘건물주’가 서울 성동구청…안심하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어떤 곳에나 빛과 그늘이 있다. 주목받고 뜨는 상권 이면에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늘도 그중 하나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곳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이 둥지를 떠나야 하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가 됐다. ‘둥지 내몰림’이라는 단어가 들어맞는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터전이자 둥지였던 곳과 결별해야 할 정도로,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내몰린

2018.12.03 월 조유빈 기자

한국 경제 뇌관 건드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한국 경제 뇌관 건드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81%→75%→60%→53%. 집권 3년 차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81%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18개월 만에 53%까지 주저앉았다.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지층의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이탈) 현상’이라는 신조어를 내놓기도 했다. 20대 청년층과 함께 높은 지지층을 형성했던 자영업자의 이탈이 현 정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으

2018.12.03 월 이석 기자·김성희 창업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 최대 뇌관…568만 자영업자의 위기

문재인 정부 최대 뇌관…568만 자영업자의 위기

국내 568만 자영업자들이 신음을 넘어 절규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 줄기 희망도 비치지 않는 악화일로(惡化一路)의 터널을 지나는 모습이다. 물론 ‘자영업자 위기설’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내 자영업 시장의 포화상태가 지속돼 온 결과다. 지난해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1.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8%)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국내 자영업 시장은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근래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폐업자 수가 201

2018.12.03 월 송응철 기자

[대한민국 입법대상①] “좋은 법률을 국민이 알아주지 못해 아쉽다”

[대한민국 입법대상①] “좋은 법률을 국민이 알아주지 못해 아쉽다”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5명의 국회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3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법안 발의 건수보다 법안의 내실을 꼼꼼하게 따져왔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및 통과 건수를 기초로 하는 기존의 정량적 의정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입법 활동 평가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은 11월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2018.11.27 화 이민우 기자

[대한민국 입법대상②] 임이자 한국당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②] 임이자 한국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든 정책 대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노동전문가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현장 밀착형 정책을 마련하면서 환경이란 생소한 분야에서도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었다. 국회에 입성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진행할 정도였다. 임 의원은 아버지가 10여 년 넘게 투병한 기억을 떠올리며 대안 마련에 골몰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화학제품관리법안’이었다. 이 법은 정부

2018.11.27 화 이민우 기자

[대한민국 입법대상③] 홍익표 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③] 홍익표 민주당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가경쟁력의 출발점을 개인의 아이디어로 본다. 하지만 우리 산업 생태계는 아이디어가 제품화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대기업의 기술 도용, 아이디어 갈취도 그중 하나다. 홍 의원이 개정안을 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여기서 출발한다. 홍 의원은 “고용의 80%를 부담하는 게 중소·중견기업”이라면서 “대기업과의 상생만이 경쟁력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낸 배경은.“현재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렵다. 이들이 어려운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기술탈

2018.11.27 화 송창섭 기자

[대한민국 입법대상④] 이개호 민주당 의원 겸 농림부 장관

[대한민국 입법대상④] 이개호 민주당 의원 겸 농림부 장관

올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바다를 땅처럼 입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평면 중심의 바다를 입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내 첫 시도다. 올 7월 개각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입각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다의 효율적 활용, 보전을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고 제정 의의를 설명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바다를 관리하는 법은 연안관리법이 전부였다. 그동안 우리는 연안 중심의 평면적 이용에만 치중해 왔다.

2018.11.27 화 송창섭 기자

[대한민국 입법대상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해 그해 12월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무한도전 1호 법안’으로 더 유명하다. 지난해 4월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당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중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제안을 선택한 오 의원은 즉각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는 “방송 무렵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던 때라 이 법의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고 탄생한 법안으로 수상하게 돼 더욱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2018.11.27 화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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