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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민주전대②] ​송영길, 가장 넓은 지지세력…그러나 확실한 우군 없다

[민주전대②] ​송영길, 가장 넓은 지지세력…그러나 확실한 우군 없다

‘당권 재수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송 후보는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한 표 차이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변이었다. 유력 당권 주자로 평가받았던 그였기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 가장 넓은 지지 세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우군이 없었다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계파 싸움, 줄 세우기를 정치권 적폐로 규정하며 세력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  송 후보는 1980년대 운동권 학생회장에서 공장 노동자, 노동조합 상근자, 인권 변호사,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최근 TV토론회에서 김진표 후보의 전술핵 배치 발언, 이해찬 후보의 20년 집권론 등을 지적했다. 점차 공방이 가열되면서 흥미를 끌고 있는 것 같다. “김진표 후보님을 평소 존경한다. 관료로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당 대표가 돼선 곤란하다고 본다. 국립대 등록금 정책이나 법인세 인하 등 경제적으로 우경화된 정책도 곤란하지만 민주당 정체성과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김 후보께서 화려한 관료 경력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헌신해 본 경험은 없다. 이해찬 후보님의 전성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였다. 민주집권 3기엔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민주전대④] 김진표, 위기 처한 J노믹스 구세주…당 장악력은 ‘글쎄’

[민주전대④] 김진표, 위기 처한 J노믹스 구세주…당 장악력은 ‘글쎄’

김진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이다. 통상 관료사회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진보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중 민주당 원내에서 활동하는 이는 많지 않다. 부총리급 이상 경제 관료 중에선 김 후보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는 행시 13회로 공직에 들어온 뒤 줄곧 경제 한 분야에서만 근무했다. 초임지가 대전지방국세청이어서 그런지 그의 재무부 이력 중 ‘세제(稅制)’가 가장 많은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다.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구조가 아니다. YS 정부 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있는 것이다. 왜 이럴까. 많은 전문가들은 1980년대 말 성장전략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을 유지한 탓이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라는 부작용만 커졌다.” 해법은 뭐라고 보나. “중소 벤처창업 전사들을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키워야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민주전대⑥] 이해찬, ‘노련’할 수도, ‘올드’할 수도

[민주전대⑥] 이해찬, ‘노련’할 수도, ‘올드’할 수도

“왜 떨어지죠?”  여유롭게 던진 농담이었지만 반박 불가한 ‘팩트’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8월11일 “그동안 한 번도 선거에서 떨어진 적 없다”며 던진 이 반문처럼, 7선을 쌓는 30년 내내 그는 선거 불패를 기록해 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위임받아 역대급 ‘실세 총리’로 불리기도 했다. 물론  2016년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의해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되면서 한 차례 당을 떠난 굴곡도 있다. 그러나 당정을 오가며 무게를 쌓은 그의 정치경력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 후

2018.08.21 화 구민주 기자

[민주전대⑦] 이해찬 인터뷰 “세대교체 기준은 나이가 아니다”

[민주전대⑦] 이해찬 인터뷰 “세대교체 기준은 나이가 아니다”

세대교체 흐름에 역행하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지적이 있다. “피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본다. 다만 세대교체의 기준을 나이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철학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 곧 세대교체다.”추미애 대표는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다. 야당과의 협치엔 썩 도움이 안 돼 왔던 것 같은데, 대표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협치할 생각인가.  “지금 어느 하나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현장에서 야당과 풀어가는 일은 주로 원내대표가 하고 당 대표는 큰 틀에서 협치 환경

2018.08.21 화 구민주 기자

[민주전대①] ‘이해찬 대세론’ 꺾이면서 열기 고조

[민주전대①] ‘이해찬 대세론’ 꺾이면서 열기 고조

차기 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25일 열린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1년8개월 뒤 치러질 21대 총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대선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진보진영 전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요사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 대표 선거 판세를 묻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정말 모르겠다. 아니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 게 맞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누가 선뜻 후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는가”라는 대답이다. 정확한 워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대동소이하다.     ​‘대권형’ 송영길 vs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디테일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디테일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80점 이상의 점수를 국민들에게 받고 있다. 지난 5월10일로 취임 2년 차를 맞이한 문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국정 지지도를 얻고 있다. 그런 문 대통령도 낙제점을 받아든 ‘과목’이 있다. 바로 경제다. 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긍정평가 비율은 47%에 그쳤다. 취임 100일 당시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54%였는데 불과 9개월여 만에 7%포인트나 하락한 셈이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괜찮은

2018.05.14 월 김종일 기자

“남북 경협으로 한국 경제 5%대 성장 이끈다”

“남북 경협으로 한국 경제 5%대 성장 이끈다”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1일 신년사에서 대화 의지를 피력한 이후 북·미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기까지는 70일이 채 안 걸렸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벼랑 끝으로만 치닫던 한반도 정세는 숨 가빴던 두 달여 만에 변혁기를 맞게 됐다. 냉전의 마지막 장벽이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이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냉전의 섬에서 해방되느냐 여부가 결정된다. 세계가 대담한 상상력과 창의

2018.05.02 수 김종일 기자

박승 前한은 총재 “복지 로드맵 내놓고 증세 논의 시작해야”

박승 前한은 총재 “복지 로드맵 내놓고 증세 논의 시작해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원로이자 중도 실용주의 인사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합류하면서 스스로를 ‘중도 실용주의자’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좌우를 넘나든다.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를 비판하고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지지하면서도, 진보 측이 언급하기 꺼려 하는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식이다. 5월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그의 평가가 궁금했다. 박 전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 “전체적

2018.04.24 화 김종일 기자

[금주의 정치PICK] ‘예산 프레임’ 전쟁

[금주의 정치PICK] ‘예산 프레임’ 전쟁

11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을만한 2017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연말 모임 약속 잡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부디 편안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사저널도 ‘연말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언론사들은 해마다 이맘때나 설 연휴가 다가오면 각종 특집기사를 준비합니다. 해마다 반복되지만, 해마다 새롭기도 합니다. 올해는 한국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까요.  여의도 역시 올해의 마무리를 향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한 해 동안 가장 큰 권력을 과시하는 시

2017.11.28 화 유지만 기자

[Today] 출범 100일 맞은 文정부 ‘J노믹스’ 드라이브 본격화

[Today] 출범 100일 맞은 文정부 ‘J노믹스’ 드라이브 본격화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데일리 : [文 100일 회견] 초유의 각본없는 기자회견 ‘생동감 넘친 65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시나리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미리 질문자를 지정해서 질문내용과 순서를 사전에 조율하는 익숙한 풍경이 사라진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자

2017.08.17 목 이석 기자

‘영화시장 독과점’  이번엔 메스 제대로 댈까

‘영화시장 독과점’ 이번엔 메스 제대로 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인 ‘J노믹스’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가계소득 증가→소비 확대→내수경기 활성화’ 등 순환 고리로 이어져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6월4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등을 소득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새 정부 들어 가장 주목받는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다. J노믹스의 순환 고리를 작동시키려면 중간중간 놓인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과 시장 독과점 행태를 먼저 손질

2017.06.16 금 고재석 시사저널e. 기자

문재인 정부 30일, 박근혜 정부 30일과 무엇이 달랐나

문재인 정부 30일, 박근혜 정부 30일과 무엇이 달랐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 30일째를 맞았다. 통상 정치권에서 ‘한 달’은 정부의 초반 성과와 리더십을 집중 조명하는 시기로 평가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시작했지만,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지지율 84%를 기록하면서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치를 갱신한 것도 ‘소통과 통합’의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꼽힌다. ‘파격’이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도 눈에 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들고 나왔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한 달

2017.06.08 목 조유빈 기자

[Today] MB-반기문-안철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Today] MB-반기문-안철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인사]흙수저 부총리 김동연, 첫 여성 외교장관 강경화   문재인 대통령은 일요일인 5월21일 김동연 아주대 총장(60)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62)를 외교부 장관에 내정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청계천 판잣집’ 소년가장에서 자수성가한 흙수

2017.05.22 월 김회권 기자

‘J노믹스’가 문재인 정부의 동력 좌우한다

‘J노믹스’가 문재인 정부의 동력 좌우한다

‘준비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분야별 당면 과제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반목과 분열로 얼룩져왔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게 된 한반도의 이념·지리적 상황은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런 갈등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났다. 한국 사회는 둘로 셋으로 쪼개졌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는 빈부 격차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늘어만 갔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05.19 금 박준용 기자

‘공정위의 중수부’ 조사국으로 재벌 다스린다

‘공정위의 중수부’ 조사국으로 재벌 다스린다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권력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사정(司正) 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의 핵심 어젠다인 ‘반부패’와 ‘재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는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선거 기간 중 문 대통령이 “역대 정부의 ‘재벌

2017.05.17 수 송창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첫날인 5월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문 당선인은 바로 새 정부의 진용을 짜야 한다. 이미 대선 전부터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구성 작업을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새 정부 인적 구성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새 정부 내각인선에 중용될 것으로 점쳐지는 인사들을 각 분야별로 살펴봤다.     ■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전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7.05.10 수 조유빈 기자

넘쳐나는 대선 공약, ‘돈 걷는 법’만 쏙 뺐다

넘쳐나는 대선 공약, ‘돈 걷는 법’만 쏙 뺐다

5명의 대선후보가 참여한 토론회의 두 장면이다.   #1. 4월23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회 “일자리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구조가 갖춰져 있느냐를 지적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도 문재인 후보의 법인세 인상 공약에서(예산 대책이) 완전히 빠졌다.”(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포함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 4월19일 KBS가 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회 “안철수 후보가 200조원 어느 세금 어떻게 올려 마련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200조원 소요되는 공약들이 지킬 수

2017.05.02 화 박준용 기자

정부 개입과 시장 경제 사이 균형 갖춰 외환위기 돌파

정부 개입과 시장 경제 사이 균형 갖춰 외환위기 돌파

      ▲ 1998년 1월23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 사랑 금 모으기 캠페인’에 참석해 금붙이를 기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경제 영역에서 거둔 가장 큰 업적은

2009.08.19 수 이철현 기자

최근 언론 논조 분석

최근 언론 논조 분석

2000년 9∼11월 조선·동아·중앙·문화 주요 사설·칼럼을 중심으로 2000년 11월 작성된 세 번째 보고서는 △총론 △사안별 주요 내용 △현황 및 대응 방안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A4 용지 7장 분량인 전문을 공개한다. [총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10.13)과 ASEM 서울회의(10.20∼21)의 성공적 개최로 언론 전반에 국가 이미지·신인도 제고 기대 등 긍정적 논조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경제 불안감 심화-정현준 게이트 사건-현대·대우 사태’ 등을 계기로 경제 위기론·정권의 도덕

2001.02.22 목

쫓기는 이인제, 당 밖에서 승부 건다

쫓기는 이인제, 당 밖에서 승부 건다

영남권 주자들 상승세에 위기감… 민심 투어·과외 공부·이미지 변신으로 '비토론 깨기' 나서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변신하고 있다. 정기국회 이후 10여 차례 외부 강연을 다니면서 워밍업을 마친 그는 2월부터는 본격 '민심 투어'에 나섰다. 2월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충남 당진의 설해 피해 복구 현장 방문이 그 시작이다. 대구와 경기도 문산에서도 비슷한 '투어'를 준비 중이다. 또한 2월21일부터 1주일간 그는 중국을 방문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다녀온 지 20여일 만에 다시 외유다. 특이한 것은

2001.02.22 목 안철흥 기자

법 사이로 ''막가는'' 삼성

법 사이로 ''막가는'' 삼성

지난 11월1일 국회 정무위는 허태학 삼성에버랜드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삼성의 ‘변칙 증여’를 캐물었다. 신문 보도는 이 날 국회의원 18명이 삼성측의 ‘준비된 변명’ 앞에 속수무책이었다고 전한다. 삼성측은 3세 승계 과정이 ‘도덕적으로는 문제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버텼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삼성 사안의 본질은 이건희 회장이 핵심 계열사 사장들을 시켜 아들인 재용씨에게 파격적인 헐값으로 계열사 주식을 특혜 발행해준 데 있다. 법학 교수들은 이 경우 핵심 계열사 사장들은 특별배임죄에

2000.11.16 목 곽노연 방송대 교수·법학

한나라당 대여공세 “세게 할까, 살살 할까”

한나라당 대여공세 “세게 할까, 살살 할까”

전당대회 후 새롭게 개편된 한나라당 기획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 6월27일 열렸다. 맹형규 위원장과 최병렬 부총재를 비롯해서 이한구·김홍신 의원, 금종래 총재특보 등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책사들이 모인 이 날 회의에서는 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대응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북 당국자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 8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 9월 밀레니엄 유엔총회, 10월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굵직한 일정이 이어져 있다. 여기에 김정일 위원장의

2000.07.13 목 金鍾民 기자

궁지에 몰린 재벌, 해체냐 생존이냐

궁지에 몰린 재벌, 해체냐 생존이냐

에는 있지만 에는 없는 것. ‘재벌 해체론’이다. 그동안 재벌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이 달라진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54주년 8·15 경축사를 보면 이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날 경축사의 백미는 재벌 개혁론. 김대통령은 재벌을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고, 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시장이 재벌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이다. … 나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재벌 개혁과 중산층

1999.08.26 목 朴在權 기자

개혁의 두 바퀴는 무엇으로 구르는가

개혁의 두 바퀴는 무엇으로 구르는가

개혁이라는 이름의 수레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낭만주의적 꿈과 열정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현실주의라는 이름의 세속적 바퀴이다. 두 개의 바퀴가 모순과 갈등의 관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둘은 한 개의 굴대에 연결되어 서로에게 동력을 제공한다. 만약 둘 사이의 균형이 무너져서, 가령 꿈의 바퀴가 지나치게 크면 그 개혁은 공허한 관념과 구호의 원둘레를 무한정 맴돌 것이다. 반대로 현실에 너무 집착할 경우 타협의 진창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헛돌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는 개혁에 대한 그의 집

1999.08.26 목 <시사저널> 편집장 직무대행

개혁의 바퀴는 무엇으로 구르는가

개혁의 바퀴는 무엇으로 구르는가

개혁이라는 이름의 수레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낭만주의적 꿈과 열정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현실주의라는 이름의 세속적 바퀴이다. 두 개의 바퀴가 모순과 갈등의 관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둘은 한 개의 굴대에 연결되어 서로에게 동력을 제공한다. 만약 둘 사이의 균형이 무너져서, 가령 꿈의 바퀴가 지나치게 크면 그 개혁은 공허한 관념과 구호의 원둘레를 무한정 맴돌 것이다. 반대로 현실에 너무 집착할 경우 타협의 진창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헛돌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는 개혁에 대한 그의 집

1999.08.26 목 <시사저널> 편집장 직무대행

DJ, ‘서민 대통령’ 으로 거듭나는가

DJ, ‘서민 대통령’ 으로 거듭나는가

‘광복절 복음.’ 김대중 대통령은 8월15일 중산층·서민·중소기업인 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현충일 기념사에서 국정 철학의 두 축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다 ‘생산적 복지’를 추가했다. 이른바 삼위일체론이다. 생산적 복지라는 알 듯 모를 듯한 개념이 순식간에 그의 국정 철학 반열에 오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DJ노믹스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통령 정책 노선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극도로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에서 국민 복지를 강조하는 신중도 노선으로 선회

1999.08.19 목 張榮熙 기자

이기호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이기호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중산층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소득 분배 문제가 2년차 김대중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관한 대통령의 광복절 구상을 앞두고 대통령의 뜻을 잘 헤아릴 위치에 있는 이기호 경제수석을 8월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앞질러 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 염려한 듯 매우 신중했지만,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나아가 중산층 육성과 서민 생활 안정이 왜 중요한지 자신의 소신도 적극 펼쳤다. 복지부 차관과 노동부장관을 거친 그의 이력 때문일까. 이수석은 경제수석으로서 분배 문제 조율에 관한 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적

1999.08.19 목 張榮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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