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투기 자본을 견제할 대항마를 만들어라.’ 외국계 투기 자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으로 꾸려진 토종 펀드들이 대항마로 나서고 있다. 정부 지원까지 받은 국내 은행들은 앞다투어 사모 펀드를 만들고 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인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1조원 규모의 토종 사모투자회사인 ‘보고펀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미국 사모 펀드 칼라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책임자 출신인 김병주씨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사모 펀드를 출범시킬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조세회피지역을 근거 삼아 국내에 투자된 해외 펀드는 8조7천억원에 이른다. 수익률을 최소치로 잡더라도 10조원이 넘는 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되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4조원(양도세율 36%)에 이르는 세금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국계 투기 자본은 투자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데만 급급해 기업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외국계 투기 자본을 규제할 수 없다. 외국 자본 유입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관련 국제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손꼽히는 것이 토종 펀드이다. 국내 자본으로 구성된 사모 펀드가 외국계 투기 자본을 견제할 대항마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토종 사모 펀드가 외국계 투기 자본과 겨루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지난해부터 국내 은행들이 사모 펀드를 만들겠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아직 차질 없이 투자 자금을 끌어모은 곳은 없다. 또 외국 자본과 달리 국내 자본이 부실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구조 조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금과 환경에서 토종 펀드는 투기성 외국 자본에 한 발짝 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