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
  • 신호철 기자 (eco@sisapress.com)
  • 승인 2005.05.06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 대표 마리온 호프만 씨 인터뷰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사무소 대표인 마리온 호프만 씨는 알바니아에서 코소보 전쟁 난민을 관리하다가 두 달 전 서울에 부임했다. 4월28일 을지로 사무소에서 그에게 한국의 난민정책에 관해 물어보았다.

서울에 체류하는 미얀마 난민 신청자 9명이 최근 한국 법무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
잘 안다. 그들은 우리 사무실에도 찾아와 망명을 호소한 적이 있다. 난민 인정 권한은 한국 정부의 몫이지만, 일단 미얀마로 강제 송환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한국만큼 난민 인정 기준이 까다로운 나라지만, 미얀마 출신에 한해서는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다. 현재 미얀마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 한국이 왜 미얀마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다. 한국 정부 관계자와 만나 이 문제를 놓고 대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가?
한국은 아직 난민 정책 시행 초기여서 부족한 면이 많다. 법무부에 통역요원을 비롯한 난민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또 난민 인정을 거부당한 사람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민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난민 관련법은 출입국관리법에 속한 일부 조항이 전부인데, 너무 모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다행히 한국 법무부는 난민 정책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개선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최근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가의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난민 받기를 무작정 좋아할 나라는 세상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 사회의 인도적 파트너로서 지구촌의 고통을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보다 사정이 열악한 나라들도 난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르완다와 수단의 전쟁으로 아프리카 주변국들은 난민 수만 명을 수용했다. 또 알바니아는 인구가 3백만명인데, 코소보 전쟁 난민 50만명을 받았다. 특히 한국은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산업 노동 인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