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3대항구로 꼽히는 일본 고오베항의 개발 · 운영 ·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가 고오베시의 일개 국장급이라면 우리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듯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나라에선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한국 제일 관문항인 부산항에서부터 작은 어항까지 중앙정부(해운항만청과 수산청)가 쥐고 있는 한국의 중앙집권적 행정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았다. 지자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부산은 여느 시 · 도보다 더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부산항 운영에 부산시가 일부라도 참여하는 문제이다. 부산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컨테이너화물을 많이 처리하는 항만으로 ‘돈방석’에 앉아 있다. 김정웅 부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부산항의 개발 관리 운영권은 부산시에 이관해야 한다”고 전제 한 뒤 “당장 부산항 전체를 이관해준다 해도 감당키 어렵겠지만, 기존 일반화물 부두의 운영에 부산시를 단계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소박한 기대도 부산시민의 ‘희망사항’일 뿐 언제 되겠느냐고 회의적인 표정이다.

행운항만청과 시의회 줄다리기 예상
 부산에서 발행된 일간지에 등장한 부산시의회(51개 의석) 출마예상자 1백40여명의 약력을 보면, 그의 지적은 옳은 것 같다. 출마예상자 중 해운 · 항만 출신은 두사람뿐이다. 이런 형편에서 선거를 치러 시의회가 구성되면, 그 의회에서 부산항에 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가진다 해도 특수한 해양산업의 전문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89년 9월 부산해운항만청이 펴낸 한 보고서를 보면, 해운항만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부산시민이 부산의 전 취업인구 중 27.7%인 33만4천명(88년 인구기준)이며, 이들의 그해 소득은 1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 통계만 보면 부산항은 부산의 ‘문전옥답’이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 비중이 취업인구 비중보다 7%나 낮은 신통찮은 ‘옥답’으로 나타나 부산시민들은 ‘문전옥답’을 중앙정부에 맡겨놓고 ‘품팔이 일터’로 삼아온 셈이다. 시의원 선거의 출마를 결심했다는 ㅂ씨는 “부산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은 바다와 하구언이 건설된 낙동강이다. 그 때문에 수 · 해운항만산업을 육성시켜 해외는 물론 낙동강 상류의 내륙까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부산항과 낙동강의 개발운영권의 일부라도 부산시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듯하다. 지자제를 앞두고 이런 요구를 대비하기라도 한 듯 해운항만청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항만 개발 · 운영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 지방정부의 개입여지를 봉쇄했다. 부산시는 이보다 앞서 착공단계인 낙동강 하구에 있는 명지 · 녹산 개펄지역 3백48만평의 매립사업이 끝나는 대로 그 앞바다에 위치한 가덕도 주변 7백76만평을 메워 공항과 항만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었다. 이 계획을 추진하려면 시정부와 의회는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부산시장 재임시절 이같은 계획을 세우고 지난 연말 해운항만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安相英씨가 반대입장에 서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심야영업 규제 완화한다” 공약도
 부산시의회 선거는 이같이 큼직한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나, 구의회 선거는 이렇다할 이슈가 없어 국민학교 반장선거 꼴을 연출하지 않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산의 새 도심인 부산진구를 보자. 서면 유흥가지역에서 출마하는 洞후보 사이에는 “심야영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선거구호가 나올 지경이라고 한다. 아무튼 부산진구내 29개 동에서 38명의 구의원을 선출하는데, 대략 1백10여명의 후보가 나올 것으로 부산진구청 총무과 지자제 담당 문강길씨는 보고 있다. 세무과 직원 ㅂ씨는 “땅값이 비싼 상업 도심지인 부산진구의 경우 市稅인 부동산 취득세를 區稅로 전화하면 한달에 7억원의 세수를 얻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자동차 보유수가 많아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려 할 것”이라 전망해 의회가 구성되면 논쟁이 적잖게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