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용출교수 : 盧泰遇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대해 그것의 한국측 배경, 소련측 배경, 한반도 및 극동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시켜보고자 합니다. 별도로 최근 소련의 국내 정치상황과 소련·북한관계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한·소 정상회담의 소련측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한 마르크스교수 : 지난 1년 동안 소련의 많은 저명한 학자·사회활동가들이 한·소 관계 정상화에 대해 소련 지도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해왔습니다. 한국과 소련간에 경제적·문화적 관계가 설정된 현 조건 아래서 양국관계가 나아갈 논리적 방향은 외교관계의 설정 및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라는 주장이 이미 1년 전에 나왔습니다. 또, 그 주장 중에는 내년에 고르바초프가 일본을 방문할 때 중립적 영토에서 한·소 정상회담을 갖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실현된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소련 지도부가 학자들의 제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한 결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소관계가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상의 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 : 소련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변하기 시작한 데에는 올림픽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은 국제적인 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통해 1천명 이상의 소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 눈으로 이 나라의 실정을 봤고 이 나라가 경제적인 면에서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소련 사람 중에는 한국을 아주 크게 발전된 나라로 인정하고, 이 나라가 앞으로 극동에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 : 한·소관계의 발전 요인에 대한 한국측 상황을 말씀드리면, 한국은 올림픽 이후 북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88년을 전후해 나타난 한국 국내정치의 민주화가 북방정책의 큰 기반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소관계에서 한국의 경제발전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한국의 민주화로 인한 소련의 對韓 인식 변화도 커다란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련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이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이미 70년대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건의를 소련 지도부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련 지도부는 보수주의적 시각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능력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전개된 민주주의적 변혁이 우리 지도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나는 인정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된 국가로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극동에서 우리의 대외정책을 펼치려면 한국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소련 지도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 : 한국내에는 소련의 對韓 접근이 주로 경제적 목표를 겨냥한 것이고 한국은 對北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치·안보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 : 소련과 같은 大國이 대외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소련 지도부에는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경제관계만 갖자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면 외교관계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올 것이므로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 소련이 한국에 접근하게 된 동기를 경제적인 면 말고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한 : 오늘날 소련 국민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세계 어디에서나 평화와 안전보장을 공고히 해서 소련이 어떠한 전쟁 또는 복잡한 국제적 사건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자면 한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지도부에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 : 지극 국내에서는 주로 서방의 견해에 따라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전망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한·소관계 정상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페레스트로이카의 미래에 대해 한·소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발전단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경제적 난관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개방)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개혁을 실시한 결과 소련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예로 헌법에서 제6조가 없어졌고, 또 많은 정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민이 이를 결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회·경제적 형편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됐습니다. 특히 먹고 입고 하는 생필품의 부족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이전의 관료주의 제도가 붕괴된 대신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종의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국가재산을 훔치는 도둑들과 인민을 기만해서 돈을 버는 협잡꾼들이 나와 경제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초래된 것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할 당시 우리 정부나 학자들 사이에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계나 전문가들이 자유시장경제의 이론과 시책에 대해 깊이 연구해야 하고 또 서방과 한국에서 배워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 : 앞으로 소련 개혁정책의 성패 여부는 소련 인민들이 얼마나 이 정책에 신뢰를 갖고 참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인민들이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믿고 참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옐친의 주장과 같은 급진적인 개혁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인지요?

 한 : 요즘 소련에 새로운 법령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경제개혁은 그런 법령들에 근거해서 점차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한가지 문제는 현재 소련 인민들의 사상이나 의식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성립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고양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기 소련의 인민적 소유제도하에서 사람들이 자기것에 대한 소유관념이 형성돼 있지 않은 탓에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나 책임감이 결여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 : 그렇다면 옐친과 같은 노선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옐친 현상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해가 잘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옐친 현상과 관련해 소련의 정치계 내부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한 : 옐친은 아주 양심적이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는 정치가로서는 약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점입니다. 급진적으로 나가면 개혁정책이 파괴되고 부정적 결과밖에 나올 수 없는데 그것을 그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에게는 아직 먼 미래를 내다보며 정책을 수립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 : 제가 보기에도 옐친의 인기는 고르바초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 그렇지요. 고르바초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고르바초프의 정책이 실시된 결과 그가 인기를 끌 수도 있었지요. 사람들이 옐친을 지지하는 이유는 고르바초프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로 하여금 우리 지도부내에서 보수주의 세력들을 하루 빨리 몰아내고 새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 : 이야기를 다시 한·소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한에 끼치는 영향이 될 것입니다. 한·소정상회담으로 소련이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의 자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소련이 동맹관계에 있는 북한을 고립시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도록 방치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후속조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서서히 개방의 길로 유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 소련이 북한에 영향을 끼쳐 어떤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은 적어도 1956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런 역량은 점차 약화돼왔고 현재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이 북한에 무기나 경제원조를 하지 않으면 북한이 소련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 소련이 그런 정책을 펼 경우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손을 잡고 소련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또 미국이나 일본이 소련에 반대하기 위해 북한의 내부 체제에 대해 눈을 감아주면서 손을 잡으려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중국도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때 나라와 나라사이의 정책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변동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쓸 수 없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소련이나 동유럽의 변화를 북한 인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일이지만 이것도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지요. 앞으로도 북한에 현재에 체제가 그냥 존재하게 되는 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 : 한·소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이고, 또 남한은 어떤 자세로 북한을 대해야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부터 점차적으로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북한에서 내놓는 방안이 비록 선전적인 성격이 강하다 해도 그것을 거부하지 막고 중요한 제안일 경우 받아들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씩 점차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서로의 머리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 : 현재 북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소련의 입장을 크게 곤란하지 않게 하면서 소련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군축문제와 미군철수 문제를 앞으로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 북한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남한에서도 그것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안을 가지고 작은 결실이라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미·소간의 군축 경험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에도 군대를 축소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도 중앙당위원회 속에도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군축 주장을 할 때 남한에서도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대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 : 현재 국내에는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북한과 미·일관계가 가까워지리라는 견해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 지금 중국의 정치제도도 보수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국간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이나 갈등이 있어도 서로 외부에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지배층은 현재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제도가 내부적으로 결정적으로 변한다 해도 거기에 간섭을 하거나 하지 않고 정당한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남한을 건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일본과 경쟁하는 것을 일본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 : 한·소정상회담 이후 한·소관계에 대해 모두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소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 외교관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소련에는 남한에 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역량 면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 남한과 미군이 우세한 입장에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새로운 정치적 사고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에 미군이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크게 국제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신뢰를 꾸준하게 쌓아나가고 전쟁의 위험이 한반도에서 사라지면 미군은 자연이 이 땅에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 : 한·소관계에 대해 국내에는 이것이 긴장완화나 통일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한·소정상회담은 하나의 출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긴장완화 방안, 나아가 통일문제는 성급하게 해서는 안되고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 저도 동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반도가 민주주의적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한국이나 북한에서 민주화가 실현돼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북한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발전했고 북한은 뒤쳐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남한에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 :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 선언과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소련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소련은 국내문제와 유럽문제에 몰두하느라고 아·태지역구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고르바초프의 일본방문도 있고, 또 이번에 한·소정상회담 및 그 과정에서 북한의 소외를 막기 위해서도 소련의 극동질서 재편 방안이 새롭게 천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 현재로서는 소련이 아시아의 안보체제에 대해 새 방안을 천명하는 것보다 이전에 내놓은 방안들을 점차적으로 실시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문제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소련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도 없이 아시아는 유럽과 다르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소련은 매개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소련과 인도, 중국,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등의 관계가 현저히 발전했습니다. 극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소련과 일본관계입니다. 앞으로 소·일관계가 개선된다면 극동에서도 실질적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 : 마지막으로 지금 소련에는 중앙아시아, 모스크바, 사할린 등지에 한국교포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한국과 소련의 관계정상화에 따를 한인교포들의 역할과 교포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 : 소련에 있는 한국교포들은 우리 조상들의 조국인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데 대해 아주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 소련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완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련에 사는 교포들은 앞으로도 한·소관계가 정상회되고 발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려 노력할 것입니다. 또 우리 고려인협회의 모든 위원들은 한국은 물론 북한과도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우리 교포들이 이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