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구조개선이 농촌문제 근본 해결책
  • 김정호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승인 1990.07.26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서독, 都?農 보완정책과 地自制 정착으로 발전

수입개방 안전장치 필요?‘전업농’은 경쟁 통해 만들어져야

일본

 일본의 농정을 한마디로 특징지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농업정책이라고 하는 틀을 넘어선 ‘농촌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농업의 산업적 지위 저하, 농가의 겸업농화, 농촌의 혼주화가 지적된다. 88년의 통계에 의하면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 식용농산물의 자급율 71%(곡물의 경우 30%), 농림업인구율 7.5%(농가인구율 15.8%), 농가율 10.6% 중전업농가 14.5% 및 겸업농가 85.5%(1종겸업 14%, 2종겸업 71%)로서 일본농업의 특징을 볼 수 있다.

 특히 농가의 겸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농가소득에 대한 농업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의 농가 중에서 농업의 장래를 담당할 소위 ‘중핵농가’가 극소수 농가에 한정되어, 농가만을 염두에 둔 정책의 효과에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 농촌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농촌정책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농업의 구조개선이다. 통상 구조정책은 ‘선별적 농가육성’이라는 말로 요약되듯이 장래의 농업생산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생산은 농지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생산력이 높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이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가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조건의 정비 및 농지유동화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영농후계자 확보를 핵으로 하는 농업인력 개발도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정의 추진 주체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발전을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 지역농업진흥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는 점이다. 지역단위로 미래의 농업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농촌의 주거공간으로서의 과제이다. 농촌은 생산과 생활이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기능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생활공간의 정비는 곧 농업생산과도 직결된다. 더욱이 농촌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정착됨에 따라서 비농가는 물론 도시민의 거주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국민적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은 70년대에 ‘정주권 구상’으로 표면화되어 현재는 전국에서 시정촌 단위로 농촌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생활공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강조되는 것이 도시와 농촌의 교류이며,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이다. 도시주민으로 하여금 농촌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를 접하게 하고, 특히 도시 청소년들에게는 체험학습을 통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농촌과 도시가 대립의 시대로부터 보완?공생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농촌정책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역할이다. 농림수산성은 80년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연간 약 36조엔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농촌정책이 단지 농업생산이나 농촌생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전, 나아가서는 국토자원의 유지?함양역할까지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山地농업?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듯이 일본농업도 치산치수와 녹색공간을 보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범국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토지와 물이 유한한 국토자원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보전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농촌문제도 농업생산 및 농촌문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농촌정책을 통하여 비로소 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농촌정책의 새로운 시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