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위급회담 문제를 언급한 것은 1970년 11월에 있었던 노동당 5차 대회에서의 金日成 주석 연설에서 비롯된다. 당시의 연설은 남한에서 민주인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와 협상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후 남한에서 민주연합정부 또는 민족자주정권 등이 수립되면 북의 사회주의 역량과 연합, 통일을 실현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 원칙은 오늘날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제5공화국은 물론 6공화국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의 달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 북한은 그 같은 주장이 두개의 한국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그러다가 88년 9월9일 인민공화국 창건40주년 기념연설에서 김주석은 “북남고위급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북과 남이 그 누구의 구속이나 보장도 받지 않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북과 남의 두 제도를 그대로 두는 조건에서 통일국가의 연방정부를 세우거나 그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위원회 같은 것을 창설하는 문제가 협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평양에 찾아오는 데 대해서는 환영할 것이다”라고 불가침선언 채택, 연방정부 수립을 위한 평화통일위원회 창설 등 정상회담을 위한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89년 9월에 발표된 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북한은 이것이 정상회담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국가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통일이 아니라 두개의 한국을 영원히 고정화시키려는 방안이라고 단정, 한국측이 주장하는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를 반대해왔다.
한편 북한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국간 회담과 함께 비당국간(민간) 회담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고위급회담·체육장관회담 그리고 범민족대회ㆍ범민족음악회ㆍ통일축구경기ㆍ남북영화제의 개최 등이 이와 같은 이원적 접근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통일의 실질적인 문제 토의는 당국 및 정당ㆍ사회단체 대표들의 정치협상회의에서 토의하고, 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한 문제는 고위급회담에서 해결하려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고위급회담에서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 문제만을 다룬 후 정상회담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적어도 정상회담이라고 할 경우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본원칙 및 방안까지도 토의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받아들일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고위급회담 2차회의에서 남한측이 7ㆍ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3원칙을 수용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이는 민족적 대단결 원칙에 의한 복합체제 국가형성과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한쪽이 3원칙을 북한의 해석대로 받아들인다고 할 경우에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에 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3원칙에 대해, 자주는 외세의 배제(외국군 철수), 평화는 대화와 협상의 방법, 민족적 대단결은 체제ㆍ이념을 초월하고 단결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민족적 대단결을 통일전선전술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7ㆍ4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통일의 3원칙을 남한측은 수용은 했으나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따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