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량은 국교수립 이후 급신장하고 있으나 경제협력 내용은 아직 미진하다.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가진 반면, 중국은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개방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둥푸렝(董輔?) 전국인민대표회의 재경위원회 부주임은 “양국 기업이 이런 점을 상호 보완하고 합작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면 경쟁력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 최대 민영기업인 국제투자신탁공사 국제연구소장과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명예소장, 그리고 북경대 명예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그는 최근 한양대 중 · 소연구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10월 중국공산당 제14차 대표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올해 초 등소평의 南巡講和는 개혁과 개방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전에는 일부 계층만 개혁과 개방에 관해 관심을 가졌지요. 많은 사람이 중국의 특구건설과 같은 상품경제로 가는 방향과 증권회사나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개별적 차이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개혁과 개방의 태도가 달랐고, 개혁과 개방의 확대 정도도 달랐지요. 특히 소련 붕괴처럼 중국도 和平演變을 맞게 되므로 사회주의 경제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시점에 등소평이 남쪽 특구를 직접 순방해 개방과 개혁을 지지한 것이고, 이번 14차 대표회의에서 사횓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개방정책이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남순강화 이후 각 지방의 개방과 개혁은 확대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전쟁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중국은 개방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제13차 대표회의에서 채택한 사회주의 상품경제체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12차 대표회의 7차 중앙전회에서 계획성있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이론을 채택하자는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로 간다면서 반발이 심했지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주가 되고 일부 상품경제를 도입하는 사회주의적 상품경제체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상품경제라는 것을 생각해낸 이유는, 계획경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상품경제를 육성하는 정책을 펴나가려는 데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라는 두가지 체제가 생겼고, 상호 간에 마찰이 생기게 됐지요. 그래서 당의 정책도 정치 목표에 따라 시장 쪽에 붙었다가 계획 쪽에 붙었다가 하는 변동이 있게 된 것 입니다. 공산당 14차 대표회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것이고,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건립하고 차차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시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좀더 완전하나 시장, 즉 자본이 지배하는 서방식 시장경제체제를 요구받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의 체제를 과도기적인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가?

그 문제에 대비하여 상품경제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사회주의 공유제, 즉 국가 소유 비중이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가 소유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통해 분배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은 시장경제를 하는 데 요점이 됩니다(국유기업의 공업 총생산량 비중은 91년 말 현재 52%를 차지한다).

중국은 상이한 국내시장을 빨리 통일해야 합니다. 어떤 省이 특정 省의 상품을 구입하려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예를 보면 남북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야 완전한 공동시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연해지방을 먼저 개방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면 내륙지역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역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국토의 개방이라는 전방위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변경에 위치한 내륙지방도 최근에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중심 도시와 양쯔강 주변 도시의 개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연해지구보다 더 우대받고 있습니다.

광동성과 같은 연해지구는 인건비나 부동산값과 같은 고정비용이 너무 올라 투자 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내륙지방 역시 여건이 좋지 못해 한국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해지역 기업도 점차 내륙지역으로 옮겨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원이 내륙지방에 있고, 문화혁명 때 건설한 중공업도 대부분 내륙지방에 있기 때문에 생산설비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요. 연해지역이 커지니까 자원개발을 위해 내륙에 투자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내륙지역도 바르게 발전합니다.

이런 지역간 격차 때문에 무역장벽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내륙의 자원이 연안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자기 지역에서 제조하려 하고, 다른 지역의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생겼지요. 최종적으로 이런 것이 자기 발전을 막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각 지방 책임자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연해지역인 광동성과 바로 옆에 있는 호남성 사이의 예를 들면, 호남성에서는 쌀과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런 것들이 광동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광동성은 쌀을 다른 성에서 사오거나 태국에서 수입하게 되었고, 그러니 호남성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남성의 장이 경계선에 나가 누가 쌀거래를 막는지 지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중국 내의 시장통일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증권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몇몇 증권회사는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심천에서 있었던 증권파동에서처럼 소액주주들의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가 계속되면 증시는 계속 불안할 것 아닙니까.

중국의 증권시장은 연륜이 짧습니다. 시작할 때는 혼란이 있었고, 요즘에는 정부가 철저히 관리합니다. 심천사건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첫째는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는 공개성을 지키고, 셋째는 깨끗한 관리를 해야 하고, 넷째는 발행수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건 이후 관리기구를 만들었고, 요즘에는 발행속도를 조금 늦췄지요. 중국은 증권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출발 때부터 기초를 잘 닦아야겠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14차 대표회의에서 올해 GNP 성자아목표를 8~9%로 잡았더군요. 그런데 상반기에 12%의 고성장을 기록했고 이런 상태로 간다면 과열되어 물가불안이 불가피해질 듯한데, 혹시 물가를 잡기 위해 그동안의 정책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가?

과거 성장목표는 6%였습니다만, 요새 성장속도를 보면 8% 정도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이 8~9% 정도는 괜찮겠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속도는 인력자원 면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1년에 3천만명 정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노동력을 훈련시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80억~1백억달러 정도의 외자투자가 필요한데 과거 경험을 보면 1백억달러는 무난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 · 운수와 에너지 · 원자재 공급입니다. 교통 · 운수 부문은 현 수요의 60%밖에 만족시키지 못해 성장을 저해하지요. 그래서 성장목표 달성 여부는 교통문제 해결에 달려 있습니다. 에너지도 너무 모자랍니다. 석탄 매장량은 많은데 캐서 운반하는 것에 문제가 많고,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신강성에서 큰 유전을 발견했으나 개발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유를 상당량 수입해야 합니다. 강철도 부족해서 수입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목표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과열결기로 이미 초과성장했다고 들립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과열 생산했습니다. 경제성장이 굉장히 빨라 9월가지는 GNP 성장이 약 10% 정도 증가했고 공업성장은 19%정도 늘었어요, 공업의 고성장은 투자수요가 빨리 된 덕분인데, 소비품의 물가상승은 4.8% 정도입니다. 자본재 성장은 매우 빨랐는데 물가가 9% 정도 올랐습니다. 특히 철근 · 시멘트와 같은 건자재값이 올랐습니다. 물가는 매년 9월까지 많이 오르는 반면 10월부터는 낮아지는데, 정부는 대출을 줄이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값싼 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와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소나기식 교역행태는 장기적으로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두 나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은 값싼 노동자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농산물 분야에서 그럴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이 산업구조 조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합작해서 상품을 국제시장에 내놓아 경쟁력을 높인다면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최근 3차산업 부문의 개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융 교통 부동산 상업(유통)과 같은 3차산업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의 발전 없이는 시장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투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 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고, 그밖에 백화점 공항 철도의 건설을 허용했습니다. 이 분야는 근래에 개방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다른 외국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출발해 경쟁할 수 있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삼성그룹이 길림성의 대규모 에틸렌 플랜트를 수주해 한 · 중간의 경제협력은 중화학 합작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당시 한 · 중 경제협력을 전망하면서 유럽공동체(EC)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항할 동아시아의 블록화에 한 · 중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더군요.

그동안 한국 기업의 중국투자는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삼성의 중국 진출은 한국 재벌회사의 진출을 알리는 신호이고, 동북아 경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아 국가 간의 협조와 합작은 동아시아나 남아시아의 경제권으로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북경바라 외신은 중국 정부가 중화권과 한국 · 일본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본다고 보도했는데, 중국이 구상하는 블록의 모델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요?

경제합작이나 블록화는 민족이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시아 각국은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아에서 블록화가 진행된다면, 배타적인 블록이어서는 안됩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경제력이 큰 나라가 없으니까 서로 협조해야겠지요. 일본은 지역경제를 제비 모양으로 블록화하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제비의 대가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몸통과 꼬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 국가에 기술을 평등하게 개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동반도의 급격한 공업화로 생긴 대기오염으로 한국은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악화되는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려 합니까?

일본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경법은 기업의 건설과 생산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구조가 석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능한 한 오염이 덜 되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단계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주식이라는 ‘인민폐 B종’ 주식을 올해부터 발행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습니까?

중국의 주식을 외국에 팔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지요. 외국 증권회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매우 세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발행을 늘릴 계획은 없고 차차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우 잘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 증권사의 진출도 기대합니다.

한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데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솔직히 밝혀 주십시오.

양국은 상호 보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양국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서로 여유가 없고 아직까지는 신뢰가 깊지 못한 것이 장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