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재산 공개 파문이 부정부패 추방 시민운동으로 번졌다. 지난 3월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이하 경실련)이 부정부패 고발창구 (전화 741-7961~5)를 개설한 이래 각종 고발이 폭주하고 있다.
3월말까지 경실련이 접수한 시민들의 제보는 2백여건이다. 주로 전화와 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 내용은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비롯해 행정기관.법조계.교육계.금융계 등에서 자행되는 비리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권력층의 재산에 관한 제보이다. 어느 의원이 재산규모를 축소 공개했고 어는 관료는 이러 이러한 부정을 통해 축재했다는 식의 내용을 근거에 따라 고발하고 있다. 이곳에 접수된 고발 내용들은 정치인들이 재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축재 과정을 숨겼지만 비밀은 있을 수 엇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공직자와 정치인ㄷㄹ의 도덕성을 감시하는 국민들의 눈길은 상상 외로 널리 뻗쳐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 김광수 의원(전국구)의 재산 공개 내역에 시가 2억원대에 이르는 벧츠 자동차가 빠져 있다고 알려온 사람은 신라호텔 직원이다. 그동안 김의원은 벤츠를 몰고 신라호텔 헬스클럽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이다.
또 경기도 양주군의 한 주민은 정호용 의원이 육참총장으로 재직중이던 5공 시절 이곳 용암리 일대 임야 13만여평을 매입했으나 그 내용이 공개 내역에서 빠졌다고 제보했다.그는 정의원이 딸 꽃분.꽃님 이름으로 이땅을 등기해 두었는데 시가로 30억~40억원은 나간다고 상세히 고발했다.
경기도 오산시 궐동에 사는 한 토박이 주민은 황인성 총리가 신고한 재산내역 중“경기도 오산시 궐동 소재 과수원 6천평,10억원 상당”에대해 조목조목 반박한다. 궐동에는 과수원이나 전답이 전무하다는 사실, 그리고 궐동 땅값은 평당 2백만원으로 약 1백20억원대를 10억원으로 축소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밖에도 고위 공직자 및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 대해 반박하는 제보는 수두룩하다.그 때문에 이곳 고발 창구에는 연일 각 언론사 가자들로 붐빈다.상당수 정치인의 ‘우명’을 결정해버린 도덕성 타락의 증거들이 이곳에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자체조사후 검찰 등에 넘겨
법조계 비리의 경우 변호사 사무장이나 변호사, 법원 실무자 등이 거간꾼으로 나서 검사.판사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판결을 왜곡시키는 ‘먹이사슬관계 비리’제보가 주종을 이룬다.또 건축 관련 비리의 경우 건축업자와 허가담당 공무원 사이의 부실공사 담합 실태 등이 많다.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 지하철공사와 신도시건설공사의 감독 공무원들에게 지금까지 건축업자들이 최하 월 5백만원씩을 정기 상납해 왔다고폭로하기도 했다.
경실련측은 접수한 비리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자체조사를 벌여 무고 여부를 확인한 뒤 감사원.검찰 등에 넘기고 언론에 공개한다.제보 내용 검토 작업에는 사법연수원생 10여명이 자원봉사하고 있다.
부정부패 고발창구의 사무처장으로 있는 신대균 목사는 “정부의 사정만으로는 부정부패가 추방되지 않는다. 사회 각 분야별 전문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자정운동에 지속적으로 나서야 하며 경실련은 그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처음에는 분노와 허탈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다가 차츰 권력형 비리 해결에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보해오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경실련은 이를 시민운동 활성화의 주요한 계기로 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측은 현재 ‘부패추방 통신원제도’를 마련해 운영중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문제 공직자들을 사실상 ‘소환’해야 한다는 뜻에서이다.
“창구에 고발해온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를 살아왔는지 잘 드러난다”고 말한 고발창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해외도피 재산까지 적극 찾아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