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인원 동원 ‘눈길’
  • 소종섭 (kumkang@sisapress.com)
  • 승인 2008.06.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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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감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2002년 4월 출범한 인권위는 2004년 5월과 2007년 1월 그리고 정권이 바뀐 뒤인 2007년 말과 2008년 초에 걸쳐 감사를 받았다. 평균 2년에 한 번꼴이었다. 최대 다섯 명이 예산과 결산을 중심으로 한 회계 감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 최대인 감사 요원 여덟 명이 6월2일부터 2주 일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감사원의 인권위 감사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어 안팎에서 주목되고 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감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감사가 나왔고, 인원이 여덟 명이나 된다는 것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이른바 ‘인권위 길들이기’ 성격의 감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 집권 세력 일각에서는 그동안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했고, 내부에 전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있다고 의심해왔기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감사원은 인권위에 대해 회계 감사는 물론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등을 따지는 직무 감사까지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정부 위원회들을 전부 감사했다. 그때 빠진 위원회들을 이번에 들여다보는 것이다. 통상적인 감사일 뿐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네 개 위원회와 함께 인권위를 들여다보는 것일 뿐 특별히 ‘표적’ 성격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라 인권위의 위상에 변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권위 안팎에서는 감사원 감사 배경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법무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업무 영역을 둘러싸고 인권위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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