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두 기관이 있다.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우선 검찰은 수사의 불공정성과 관련해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들에게는 10만원짜리 후원금까지 뒤지는 수사를 벌이면서, 청와대나 검찰이 관련된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것이,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에 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범죄 행위의 증거 인멸을 위해 청와대와 총리실이 ‘대포폰’을 주고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를 덮고 가려 했다. 대포폰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금에도 검찰은 재수사의 필요성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 검찰 비리인 ‘스폰서 검사’나 ‘그랜저 검사’에 대한 솜방망이식 자체 조사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을 향한 질타가 잇따르자 뒤늦게야 ‘그랜저 검사’에 대한 재수사에 막 들어간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10만원짜리 후원금을 합산해 뇌물로 규정하는 청목회 로비 수사가 큰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나 검찰을 난처하게 만들 수사는 애써 피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게만 엄정한 사정의 칼을 빼든다면 그것을 정의롭고 공정한 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전 같으면 정치권 비리를 향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 박수라도 했겠지만, 지금 그러기에는 검찰의 모습이 너무도 모순적으로 비치는 것이 사실이다.

내부 구성원들의 집단 사퇴로 기능까지 마비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상황 또한 심각하다. 현병철 위원장이 들어선 이래 인권위에 대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견제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많다.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에 반발한 각급 위원들이 현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사퇴했지만,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그동안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를 바로잡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음을 돌아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검찰과 인권위라는 두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두 기관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검찰을 향한 편파 수사 시비 그리고 인권위를 향한 ‘정권 눈치 보기’ 논란은 이들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 사회’를 국정 운영의 기치로 내걸고 있다. 그러하다면 지금의 검찰과 인권위가 과연 국민의 눈에 공정한 기관으로 비치고 있을 것인지, 이대통령이 직접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검찰과 인권위가 누구의 비판도 수용하지 않는 ‘모르쇠’ 기관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이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차라리 청와대가 나서서 검찰의 재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당초 부적격 시비 속에서 임명되었던 경우였기에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강 건너 불 구경할 일은 아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이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