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 모시기’ 핵심은 취업과 소득
  • 도쿄·임수택│편집위원 ()
  • 승인 2012.01.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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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철역 자전거 주차장에서 일하는 이시타 유이치 씨가 자전거를 정리하고 있다. ⓒ 뉴스뱅크
“일본인은 죽을 때가 가장 부자이다.”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씨가 일본 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 말이다. 일본인들은 고령이 되면서부터 저축이 늘어나는 데다 연금, 퇴직금, 생명보험, 상속 재산마저 저축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자산이 많은 세대가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경제가 장기 침체한 한 원인이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9백조 엔이다. GDP(국내총생산)의 두 배 정도이다. 1인당 6백90만 엔(9천6백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천5백조 엔 정도의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을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혼자 고립되어 생활하다 비명사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부부 중 한쪽만 살고 있는 세대가 훨씬 많아졌다.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세대가 1천5백68만 세대로 일본 전체 5천28만 세대의 31.1%를 차지한다. 알츠하이머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주로 고령화가 오키나와 등 중소 지방 도시 중심으로 진전되어왔으나 최근에는 대도시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65세 이상의 피보험자 수는 지난 9년간 31% 늘어났으며 신체 부자유자로 건강을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 수는 1백15% 증가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자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회보장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내놓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취업과 소득이 핵심이다. 취업에 대해 의욕이 있고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어 고령자들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과 동시에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령자들이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정비하고 있다. 중앙 정부만이 아니고 크고 작은 지방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후생노동성의 히노하라 유가코 노인 보건 정책 담당은 조사 결과 “관절질환, 골절 등 경상 환자들의 약 절반은 몸을 움직이지 않아 심신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몸만 움직이게 해도 각종 가벼운 질환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했다.

지방 단위에서는 무엇보다도 예방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정부와 지방 정부 및 시정촌 그리고 보험을 재원으로 해서 1백55억 엔을 조성했다. 공동체 생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孤獨死)를 없애고자 하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이다. 고령자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각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네트워크 구축 방안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쌍방 통신 시스템 구축과 라이프라인을 활용한 생사 여부 확인 시스템, 말 걸기 네트워크 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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