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우리만큼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편이다. <시사저널>은 일본의 고령화와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담당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좌담회에는 안사이 다카시 정책총괄부의 사회 보장 담당, 기쿠치 마사유키 고령자 고용 대책 담당, 같은 부서의 오오키 다카시 씨 그리고 히노하라 유카코 노인 보건 담당이 참석했다.
임수택 : 일본의 고령자 현황이 궁금하다.
안사이 : 2010년 기준으로 일본 인구는 1억2천8백6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2055년이면 인구는 9천만명으로 줄어들고 고령화율은 40%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2010년의 경우 20~64세까지가 7천4백97만명으로 59%, 65~74세가 1천5백17만명으로 12%, 75세 이상이 1천4백7만명으로 11%이다. 20~64세의 인구 2.5인이 고령자 1인을 돌봐야 하는 구조이다. 이것이 2055년이 되면 20~64세가 4천2백90만명으로 48%, 65세에서 74세까지가 1천2백60만명으로 14%, 75세 이상이 2천3백87만명으로 27%가 된다. 즉, 20~64세의 인구 1.2인이 고령자 1인을 돌봐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임수택 : 숙련된 단카이 세대(1947~4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사회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사이 : 그렇다. 그들이 2012년부터 14년이 지나 65세가 되기 때문에 60~64세 층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65~69세 층의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임수택 : 고령화 진전으로 의료비 등 재정 부담이 심각할 것 같다.
기쿠치 : 사회보장급부비가 대략 1백7.8조 엔인데, 이 가운데 의료비 지원이 33.6조 엔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임수택 : 사회보장급부비에는 연금 부분도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단카이 세대를 포함한 고령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오키 : 65세 이상까지 정년퇴직 연령을 높여 고용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실버인재센터 사업의 하나로 고령자의 기술·기능·자격·직업 경험 등을 등록해서 지역의 기업·단체·커뮤니티 등과 고령자의 이런 경험을 연결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임수택 : 실버인재센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기쿠치 : 정년퇴직 후 임시 또는 단기적으로 가벼운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임수택 : 일자리라면 어떤 것들인가?
기쿠치 : 아주 간단한 일들이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자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주 20시간 이내로 월 3만5천 엔(49만원)에서 4만 엔(56만원)을 받는 정도이다. 손자·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정도이다. 하지만 일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경기가 불황이어서 그런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등록하는 고령자가 많다.
임수택 : 고령자와 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어떤 문제들이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히노하라 : 고령 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혼자 사는 단독 세대나 고령 부부만 사는 세대가 전체 세대의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에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임수택 : 도시에서 고령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히노하라 : 20~30년 전에 시골에서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로 직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들이 이제 고령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도시가 도쿄, 오사카, 사이타마, 차바 등이다.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는 건강 보호 대상자 인정 제도를 만들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자리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1단계에서 5단계로 분류해서 케어 플랜을 만들었다. 케어 플랜이란 시설 서비스, 거택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이다. 또 예방 케어 플랜도 있는데 질병이나 신체적 부자유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있다. 프로그램에는 운동뿐만이 아니고 영양 개선이나 구강 케어 등도 있다.
임수택 :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는 어떤가?
히노하라 : 구체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 어떤 지역은 케어 플랜을 받는 사람 수가 줄어들고, 어떤 곳은 의료비가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혼자 고립되어 생활하다 비명사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부부 중 한쪽만 살고 있는 세대가 훨씬 많아졌다.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세대가 1천5백68만 세대로 일본 전체 5천28만 세대의 31.1%를 차지한다. 알츠하이머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주로 고령화가 오키나와 등 중소 지방 도시 중심으로 진전되어왔으나 최근에는 대도시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65세 이상의 피보험자 수는 지난 9년간 31% 늘어났으며 신체 부자유자로 건강을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 수는 1백15% 증가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자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회보장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내놓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취업과 소득이 핵심이다. 취업에 대해 의욕이 있고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어 고령자들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과 동시에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령자들이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정비하고 있다. 중앙 정부만이 아니고 크고 작은 지방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후생노동성의 히노하라 유가코 노인 보건 정책 담당은 조사 결과 “관절질환, 골절 등 경상 환자들의 약 절반은 몸을 움직이지 않아 심신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몸만 움직이게 해도 각종 가벼운 질환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했다.
지방 단위에서는 무엇보다도 예방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정부와 지방 정부 및 시정촌 그리고 보험을 재원으로 해서 1백55억 엔을 조성했다. 공동체 생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孤獨死)를 없애고자 하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이다. 고령자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각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네트워크 구축 방안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쌍방 통신 시스템 구축과 라이프라인을 활용한 생사 여부 확인 시스템, 말 걸기 네트워크 운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