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는 한, 한강 물은 결코 맑아질 수가 없다.”

정치권에서 우스갯소리처럼 떠도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이제 더는 단순한 농담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새해 벽두에 불거진 의원연금 1백28억원 예산안 통과 및 ‘쪽지 예산’ 논란과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새 의원연금제 추진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국회는 필요악”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은 ‘정치 쇄신 및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해보고자 1월8~9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RDD(무작위 임의 걸기)’ 방식을 이용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3.1%포인트이다.

당초 이번 여론조사를 준비하면서 <시사저널>은 ‘국회의원의 이미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마련하고, 그 보기로 각각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 5가지씩 총 10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미디어리서치측에서 “특정 보기를 제시해서 대답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보기 없이 그냥 응답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편이 더 의미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객관식 문항에서 아예 보기를 없애는 주관식 문항으로 바꿨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웠다. 당초 보기로 책정했던 부정적 이미지 5가지 중 ‘싸움꾼’이 28.6%로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득권(패거리)’(8.0%)은 4위, ‘권위주의’(6.3%)는 6위, ‘비(非)신뢰 집단(거짓말)’(5.4%)은 8위, ‘무능’(1.4%)은 18위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당초 긍정적 이미지로 책정했던 보기 항목 중 실제 대답이 나온 것으로는 16위에 오른 ‘일꾼’(2.0%)이 그나마 가장 많았다. ‘엘리트(지도층)’는 0.9%, ‘책임감’은 0.1% 수준에 그쳤다. ‘소통’과 ‘원칙·소신’에는 단 한 명의 응답자도 없었다. 오히려 ‘비소통’이 0.4%, ‘무소신’이 0.3%로 각각 나타났다. 지금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이 가득한 눈높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 밖에도 20위권 안에 포함된 항목을 소개하면, 2위 ‘부정부패·비리’(15.8%), 3위 ‘권력 남용’(9.0%), 5위 ‘밥그릇 챙기기’(6.5%), 7위 ‘혈세 낭비’(6.2%), 9위 ‘이기주의’(4.4%), 10위 ‘특권층’(4.0%) 등이었다. 11~20위까지 순위 중에도 ‘공약 비준수’(2.9%), ‘호의호식’(2.5%), ‘외유’(2.4%), ‘무책임’(2.3%), ‘도둑놈’(2.1%), ‘사기꾼’(1.1%), ‘허례허식’(1.1%) 등 온통 부정적 이미지 일색이었다. 그나마 긍정적 이미지는 ‘일꾼’이 유일했다.

‘연금제 폐지’가 가장 시급한 정치 쇄신책

국민들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직무 수행 활동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활동을 고려했을 때,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딱 중간에 해당하는 ‘5점’이 23.1%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 다음 순위를 보면 ‘4점’(12.8%), ‘3점’(12.1%) 등 낮은 점수들이었고, 심지어는 ‘0점’이라고 한 응답자도 11.5%로 네 번째로 많았다. 즉 4점 이하의 낮은 점수가 44.7%인 반면, 6점 이상의 높은 점수는 28.2%에 그쳤다. 전체 평균 점수는 4.36점으로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4.47점)보다는 남성(4.26점)이 점수에 더 인색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50대층이 4.01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 20대층이 4.70점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 다음은 60대 이상(4.62점), 30대(4.29점), 40대(4.22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4.03점)과 인천·경기(4.18점) 등 수도권이 가장 인색했고, 충청(4.81점)과 호남(4.75점)이 상대적으로 후했다.

국회 기능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지만, 막상 국회 자신은 외부로부터 별다른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외부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20.6%)보다 ‘그렇지 않다’(73.7%)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회 정치 쇄신 사안 중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항목’으로는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가 52.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 등 면책특권 제한’(36.8%), ‘의원 정수 축소’(26.2%),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의원 세비 지급 제한’(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는 두 개까지 중복 응답을 허용했다.

눈에 띄는 것은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20대층은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63.5%)를 상대적으로 많이 꼽은 반면, 30대층은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 등 면책특권 제한(47.4%)을, 40대층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의원 세비 지급 제한(29.6%)을, 50대 이상 고연령층은 의원 정수 축소(50대 32.0%, 60대 이상 32.9%)를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정치 개혁, 박당선인이 주도해야”

국민들은 적절한 국회의원 정수로 ‘2백명 이하’(38.4%), 또는 ‘2백~2백50명 사이’(34.0%)를 택해 의원 수 줄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의 3백명 유지’는 11.4%에 그쳤으며, ‘3백명 이상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1.8%에 불과했다. ‘적절한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도 ‘1억원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1.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논란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정치 쇄신 및 정치 개혁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과 ‘쇄신 및 개혁을 진행하는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 쇄신 저해 요인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의 쇄신 의지 및 리더십 부족’(29.1%)과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의 반발’(29.0%)이 거의 엇비슷하게 1, 2위로 나타났다. 역시 기존 정치권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쇄신 노력을 감시할 외부 활동의 취약함’은 18.8%, ‘정치 쇄신을 추진할 신진 세력의 취약함’은 14.4%로 각각 나타났다.

‘정치 개혁과 쇄신의 진행 과정’에 대한 의견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위는 ‘정치권 밖의 시민사회 세력이 주도해야 한다’로 33.6%였다. 둘 다 국회 밖의 외부 세력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기존 정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12.6%에 그쳤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강한 불신감의 표출이었다.

‘만약 지금 다시 선거를 한다면 현재의 지역구 의원에게 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42.1%가 ‘현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현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31.7%였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겠다’(14.5%)는 투표 포기층까지 포함할 경우 46.2%로 현 지역구 의원 지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 형태로 어떤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37.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회가 권력을 직접 쥐거나 대통령과 권력을 분점하는 ‘의원내각제’(8.2%)와 ‘이원집정부제’(1.6%)는 미미한 응답률에 그쳤다. 지난해 대선 이전 여론조사 때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가 두 자릿수 응답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대폭 떨어진 수치이다. 최근의 국회 불신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안 돼. 안철수가 나서라”…‘개혁 이미지’ 조사에서 민주당 4위 ‘치욕’   이번 정치 개혁 관련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정서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잇달아 패배한 민주통합당에 대해 싸늘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도 읽힐 정도였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안 전 후보가 귀국할 경우, 야권의 정계 재편을 두고 한바탕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 ‘정치 쇄신이나 개혁의 이미지가 있는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22.7%가 안철수 전 후보를 꼽았다. 2위는 박근혜 당선인으로 17.2%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는 11.3%로 3위를 차지했다. 여전히 국민들은 기존 정치권의 박당선인이나 문 전 후보보다는 안 전 후보를 새로운 정치에 부합하는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4위 이하로는 응답률도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대부분 고인이 많아 우리 정치권의 ‘개혁적 이미지’의 현역 정치인 빈곤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미 고인이 된 박정희(3.2%)·노무현(2.0%)·김대중(1.1%) 전 대통령 등이 각각 4위와 공동 6위, 8위를 차지했다. 현역 정치인으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2.4%·5위), 박원순 서울시장(2.0%·공동 6위),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과 유시민 진보정의당 중앙위원(이상 0.8%·공동 9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안철수 전 후보가 향후 정치에 참여할 경우, 정치 쇄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5.6%로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9.5%였다. 역시 안 전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수치였다. 안 전 후보에 대한 기대감은 저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무려 76.7%가 ‘도움이 될 것’으로 답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56.5%로 가장 높았다. ‘정치적으로 가장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당 및 세력은 어디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서는 1위가 새누리당으로 나왔다. 35.5%가 그렇게 답했다. 이는 여당 지지 성향의 보수층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때문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2위가 ‘민주당’이 아닌 ‘안철수 세력’(19.9%)이라는 점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10.7%)은 ‘시민사회 세력’(10.8%)에도 밀려 4위로 추락하는 치욕을 당했다. ‘개혁적인 정당 및 세력이 없다’고 답한 이도 무려 16.3%에 달했다. 민주당이 위기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이면 향후 안철수 세력과 시민사회 세력을 아우르는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명분이 없어지게 된 셈이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2.7%로 나타났고, 진보정의당은 1.4%로 그 뒤를 이었다.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전 대표가 ‘개혁 이미지 인물’ 조사에서도 2.4%를 나타낸 바 있어, ‘종북’ 등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지지층이 2.4~2.7% 정도는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