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됐던 여의도 정치가 다시 돌아왔다. 10월 들어 국정감사가 시작됐고, 30일에는 재보선도 이어진다. 그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공방으로 정치는 간 데 없이 정쟁만 난무했다. <시사저널>은 창간 24주년을 맞아 여야 대표에게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들어보기로 했다. 먼저 10월18일 오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 인터뷰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대표실에서 진행됐다.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감에 임하는 주안점은 무엇인가.
국정감사의 본 취지는 국가 예산을 짜기 위한 국정 전반에 대한 진단이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올해는 새 정부의 첫해니까,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와의 간극·가교를 어떻게 잘 조절하고 설정하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 당연히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간간이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원래 공천은 시끄럽다(웃음). 어떤 때는 (지역에서) 버스가 올라오고 야단들이다. 이번은 그렇게까지 시끄러운 건 아니었는데, 공천 기준 때문에 말이 많았다. 서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아주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이다. 그러던 와중에 정당법상 정치자금 같은 문제에 휘말려서 옥고도 치르고 그런 일이 있는데, 개인 비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 물론 그 잘못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마쳤고, 지난 정부에서 그런 점이 고려돼 사면·복권됐다. 사면·복권이 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 당의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가 그 부분에 대해 부적격 사유로는 안 본 것 같다. 또 화성갑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곳이다. 지역 여론은 (개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사람을 요구한다.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 공심위에서 엄중하고 신중한 공천을 했다고 최고위원회(최고위)에 보고했고, 최고위 회의에서도 전원 일치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서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여당이 너무 청와대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 있다.
그때그때마다 당의 의견이 제시되면 정부가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 지난번 세율을 둘러싼 세법 개정 문제도 그랬고.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예컨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같은 것도 당에서는 충분히 다 설명을 듣고 뒷받침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힘차게, 그리고 안정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보기에 따라선 막 질타를 하고, 독대를 하면서 큰소리를 내고 그런 방법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야 관계도 그렇지만, 정부와의 관계도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갈등을 빨리 봉합하는 게 중요하다.
박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정례 만남이나 독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여당 또는 국회를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례 만남을 한다 한다 하면서도…. 사실 독대라는 건 옛날 얘기다. 그냥 협의다. 대통령과 당 대표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건데, 사실 그런 건 여러 방법으로 다 한다. 다만 공개적으로 안 하면 국민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또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다 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 당·정협의회도 원활하고, 당·정·청 만남도 다 한다. 대통령과도 필요할 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다 한다.
박 대통령과 비공개 만남은 가졌던가.
그렇다. 공개적으로도 하고. 지난번에 3자 회담도 했고. 국감과 재보선이 끝나면 한 번 더 할 생각이다.
지금의 ‘대화록 실종’ 정국에 대해 여야가 너무 정쟁에 몰두해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 같다.
나도 걱정이 많다. 사실 과거에 대해 파내는 건 정치인들이 아무리 해본들 수사기관만 하겠나. 그래서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우선 그것을 먼저 지켜보자고 내가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도 큰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사실 (지금 여야) 정쟁이 그렇게 격화되지는 않지 않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야당에서) 세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피하고….
최근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폐기 움직임이나, 대화록 음원 파일 공개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당내 이견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는 듯한데.
따끔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조용조용하게 내 얘기는 한다(웃음). 정치는 정치인의 의견 피력으로 이뤄지니까.
하지만 황 대표는 개인 정치인이 아니라 당 대표 아닌가. 밖에서 보기엔 뭔가 여당 내에서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달라져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당 대표가 얘기하면 다들 존중해준다. 또 나라고 해서 다 맞는 말만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웃음).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최경환 원내대표와 마찰음이 날 때도 있다.
역할과 입장의 차이에 따른 각자 소신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달라 보일 수도 있다. 투톱 시스템 아닌가. 최 대표는 원내에서 막 돌파해나가잖나. 그러면 그걸 뒷받침해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당이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땐 또 당 대표로서 얘기한다. 서로 상치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살아 있는 당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친이와 친박이 첨예하게 맞섰지만, 지금도 여전히 ‘원조 친박’이니, ‘비주류 친박’이니 하는 다양한 계파가 존재하는 것 같다.
모르겠다(웃음). 오히려 우리도 신문을 읽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한다. 실제로 정치 활동을 하면 거의 못 느낀다. 경선 때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경선이 끝나고 대통령 선거도 끝난 마당에서는 그런 분류가 의미가 없다. 오히려 나는 대통령이나 차기 대권 주자 중심의 분류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갖느냐는 입장에서의 정책적 분류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내가 게임 중독 문제를 거론했을 때 남경필 의원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서로 토론하고, 그런 이슈나 노선별로 의견들이 갈려서 대결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외투쟁과 노숙 투쟁을 계속해왔다. 김 대표와 대화는 잘되는 편인가.
김한길 대표를 정말 존중한다. 특히 (김 대표가) 말을 참 잘하지 않나. 나와 비교하면. 문장 자체도 향기가 있다. 또 당도 잘 이끌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모습으로 자주 만난다. 앞으로 여야가 정례적으로 잘 만나면서 국민들 앞에 좋은 합의 사항을 도출하면 어떨까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농가 부채 탕감을 한 걸음도 못 끌고 나갔던 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문화 예산을 2%로 하겠다고 했는데 1% 이하로 줄었고, 그런 전례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은 당선되는 즉시 공약을 잊어야 한다’는 정치 격언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정책을 세울 때 점검반이 있었다. 하나하나 (공약을) 검토했다. 특히 지방 공약 같은 것, 안 된다고 하면 폐기했다. 선거 중 얘기된 공약의 반도 안 넣었다. 집권하고 나서 재정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렵다. 한편으로는 공약을 안 지킨다고 야단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약을 왜 (실천)하느냐는 말도 많잖은가. 그래서 조정 작업이 있다. 기초연금을 전 노인층에게 20만원 정도 드리자는 (대통령의) 뜻은 지금도 갖고 있다. 나도 몇 번 확인했다. 다만 임기가 5년인데, 첫해에 그 모든 공약을 다 하려면 재정에 무리가 따른다. 5년 내에 한다는 계획하에서 점진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차기 국회의장을 노린다는 얘기도 한다. 혹시 개인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는가.
지금은 당 대표 이후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만약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지금 내가 행동하는 데 나타난다. 그건 옳지 않다. 지금은 내 임기 중에 뭘 해야 하는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내일을 말한다는 게 정치권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지금의 정국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듯한 모습, 박 대통령만 보인다는 비판 등에 대해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다. 지금 국민의 60~70% 지지와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당의 성공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 정서와 간극이 생기거나, 우려할 점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럴 땐 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직까지는 대선을 치른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대통령과의 간극이 그리 넓지 않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간극이 생겼다고 하면 내가 나서서 단호하게 할 것이다.
<시사저널>이 창간 24주년을 맞았다. 본지를 포함한 언론 쪽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국회선진화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젠 (국회) 폭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봐야 별로 힘을 못 쓴다. 이제는 토론과 설득과 메시지의 싸움이다. 이럴 때는 언론에서 현안마다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한다. 그래야 국회 문제가 해결된다. 언론이 여론을 정확히 판단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그게 아니라 무조건 여야가 다 잘못했다는 식의 양비론만 말하면 여야가 다 멍해진다. 민주적인 선진 의회를 꽃피우려면 언론이 심판의 역할을 명백히 해줘야 한다. 특히 그런 면에서 <시사저널>은 그동안 아주 건전한 민주·선진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한다. 일간지는 뉴스 전달에 급하지만, 주간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제시에 <시사저널>이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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