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벌이는 소송이 최근 3년 간 5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 소송건수는 지난 2011년 4189건에서 지난해 5073건으로 21.1% 증가했다.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은 지난 2011년 1287건에서 지난해 2013건으로 56.4% 급증했다. 반면 보험 가입자가 원고인 건은 같은 기간 5.4% 증가에 그쳤다.
보험사가 원고일 때 보험 가입자가 원고일 때보다 원고의 승소률이 월등히 높았다. 보험사 승소율은 70~80%에 달하는 반면 보험가입자 승소율은 30~40%에 불과했다.
신학용 의원은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 민원 제기를 막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이용해 소송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므로 보험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약자”라며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 가입자에게 묻지마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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