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새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와 기업부채 관리를 올해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14일 금융위는 2016년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과 산업 안정성도 제고하고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원칙을 뿌리내리도록 은행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은 보험권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한다. 내집연급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시 일시 인출한도를 우대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된 주택연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면제된다. 초기보증료율도 인하하되, 연보증료를 늘려 초기보증료 부담을 생애 전반에 분산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을 보금자리론과 연계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우대한다. 또 주택구입과 장기 고정․분할 상환 조건으로 정책주택금융자금 2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으로 10조원, 적격대출 16조원이 공급된다.

전세보증금은 안정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정적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을 통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채권단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상시적인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 유암코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가계와 기업, 금융회사에 대한 충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과 연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위축된 회사채 발행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장을 위축시키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가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공급도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민원처리기간을 기존 42일에서 절반 수준인 21일로 단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지켜 신뢰금융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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