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6대 복지비 2배 가까이 증가
  • 원태영 기자 (won@sisapress.com)
  • 승인 2016.01.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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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 역부족 전망...자치단체 지방비 부담 증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요양센터에서 운영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기초연금과 보육료 지원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6대 복지사업 규모가 향후 10년간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방재정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4일 발간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대 복지사업 규모가 2015년 26조6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45조8000억원∼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예산(누리과정 제외)은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008년 33조9000억원(당초예산 기준)에서 지난해 72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7년간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5%로, 같은 기간 전체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2배 넘게 빨랐다. 사회복지예산 급증은 노인복지와 보육 부문이 주도했다.

앞으로 6대 주요 복지사업 재정 부담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6대 복지사업은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만 0∼6세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연금을 말한다. 예산정책처는 6대 사업 규모가 지난해 26조6000억원에서 연평균 5.6∼6.5% 팽창해 2025년에는 45조8000억원∼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예산정책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이 10조2000억원에서 19조6000억∼23조8000억원으로 증가하는게 주요 원인이다. 생계 및 의료 급여도 9조1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은 6조4000억원에서 9조1000억원으로, 장애인연금은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의 중앙·지방 분담체계가 유지된다면 6대 사업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도 지난해 7조1000억원에서 2025년 10조1000억원∼10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증가 비율이 연평균 3.6∼4.3%에 이른다. 이는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지방세입·세출의 연평균 증가율 2.1%보다 1.7∼2배나 높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지방비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일부 자치단체는 복지비를 대느라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복지와 재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자연증가분만 부담하고 추가 증가분은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감당하는 방향으로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책처는 또 자치단체의 복지수요가 더 정확히 반영되도록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지원기준을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처 관계자는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의 복지비 분담체계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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